<參考資料>	1998. 11. 27	KIEP 北京事務所
□□□□□□□□□□□□□□□□□□□□□□□□□□□□□□□□□□□□□□□□□□□□□□□□□□□□□□□□□□□□□□□□□□□□□□□□□□□□□□□□

改革開放20周年紀念特別寄稿

□□□□□□□□□□□□□□□□□□□□□□□□□

國有企業의 改革과 發展

新華社 記者 吳復民外 2人

국유기업의 개혁은 세계적인 화제이다. 국유기업을 어떻게 잘 운영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완전하고 성숙된 경험이 없으며 중국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공유제와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중국 특색이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창조적인 사업이며 난제마다의 해결은 모두 중대한 돌파를 의미하고 있다.

□放權讓利□에서 □制度革新□에 이르기까지

아래의 사실들을 들으면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을 것이다. 1978년 四川化工廠은 □百日紅□을 실현한 초과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직공들에게 100원을 증산하면 7.02원을 장려하려고 하였는데, 상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50여일만에야 겨우 비준된 적이 있다. 또 다른 한 공장은 직공의 목욕탕을 지을 때 화장실을 더 추가하여 건설하려고 상부에 신청하였는데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찍은 공인만해도 80여개나 되었다.

자주적인 권리가 결여되고 이익과 책임이 결여된 것이 20년전 중국 국유기업의 모습이었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우선 □권한과 책임 및 이익□이 이탈된 모순에 치중점을 두고 사상을 해방하여 대담한 모색을 진행하였다. 1978년 重慶鋼鐵公司 등 6개 기업이 기업의 경영관리 자주권을 확대하는 개혁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실험은 신속히 四川省의 100개 기업에 확대되었다. □기업이 20%의 초과 이윤을 남긴다□는 조건만으로도 매개 기업인들을 모두 □이윤 추구파□로 취급하였다.

개혁초기에 추진한 도급경영책임제와 이윤을 세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조치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관계를 조정하는데로부터 착수하여 일부분의 생산경영권과 이익을 기업에 하달하고 낡은 체제가 생산력에 미치는 많은 구속을 타파하였으며 장기간 억제당했던 사람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기업의 창조가 부단히 출현되었는바, 당시 石家莊 종이제조공장의 공장장인 馬勝利는 도급과정에서 온갖 방법(□三十陸計, 七十二變□)을 다 사용하였다. 1992년 국무원은 <전민소유제 공업기업의 경영메카니즘 전환조례>를 반포하여 14개의 경영자주권을 기업에 넘겨준다고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기업은 대부분의 자주권을 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放權讓利(권한과 이익을 넘겨주는)□식의 개혁은 전통적인 기업제도의 기본 틀을 동요시키지 못하였고 국유기업에 장기적으로 쌓여온 인원이 많고, 채무가 많으며, 사회부담이 무겁고,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은 등의 심층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으며 효율과 이익의 저하는 국유기업이 시장경쟁중에서 활기부족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었다.

1992년 鄧小平 동지의 남방순회담화와 14기 당대회를 표징으로 국유기업 개혁은 □제도혁신□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구축요구에 따라 선진국가의 선진적인 기업조직 형식을 참고로 하는 기초위에서 14기 3중전회는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은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창조적인 제법을 내놓았다. 얼마 안지나 <公司法>의 반포는 현대기업제도의 주요 형식을 법률형식으로 규정하였다.

□제도혁신□의 목표를 중심으로 정부는 100개 기업, 18개 도시, 56개 기업집단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작년말 현재 각 지구와 부문의 실험기업은 2,600여개에 달했다. 이러한 기업은 국유자본의 出資人 제도를 모색하여 법인재산권을 초보적으로 실시하였고 경쟁을 통해 경영자를 등용하고 국유자산의 가치 보유와 가치증식 메카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기업내부관리를 강화하였고 시장원리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미시적인 기초롤 구축하였다. 邯鋼과 寶鋼을 대표로 하는 선진기업들은 개혁의 추진하에서 새로운 메카니즘에 의존하여 거액의 이윤을 창조하였다. 개혁이래 국유자산 총량의 연 평균 증가율은 15.5%로서 건국이래 12.9%의 연평균 증가율을 초과하였다.

生産力發展에 有利한 改革徑路에 대한 摸索

현대기업제도는 생산력 발전의 인류문명 성과를 집대성한 체계적 공정이지만 국유기업 개혁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하루 이틀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또 되돌아 갈수 없는 과거의 심츰적인 난제인 것이다. 전당과 전국인민은 鄧小平理論의 지도하에서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는 사상노선을 견지하면서 □어려운 상태라도 차분히 맞서는□ 정신과 담략으로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 개혁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유기업은 수십년간 거의 不滅의 상태였으며 국유기업의 도산은 대역 무도의 일처럼 보였다. 국유 적자기업 리스트에는 1만 2천개에 달하는 일부 오랜 기업들이 해마다 계속 빠지지 않고 들어있다. 1995년과 1996년 江澤民 총서기는 백여개의 국유기업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면서 적자생존의 경쟁메카니즘을 구축하여 매개 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국유경제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합병을 장려하고, 파산을 규범화하며, 下崗을 분류시키고, 감원증효와 재취업공정을 실시하는□ 방침에 따라 작년 년말까지 국내 2,000여개의 공업기업이 장기적인 적자로 인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으로써 폐쇄되었거나 파산되었다. 국유기업의 자산과 효율이 우위기업에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대형 기업집단은 50개를 초과하였다.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단일 소유제구조가 날로 생산력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5기 당대회는 □공유제의 실현형식은 다양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며□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은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력에서 주로 구현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일부 국유기업은 □三資□기업, 주식제 기업, 기타 기업에 대한 투자나 주식 참여로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자본에 대한 국유자본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上海를 예를 들면 작년 全市의 독립채산공업기업의 자본금 총액은 2,342억 7,600만원이며 그중 국가자본금은 786억 4,500만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국가자본금 1元이 3元의 사회자본을 직접 통제하며 만일 지역과 산업의 한계를 넘는 주식 참여와 연합경영 및 합자 부분을 합치면 1元 국가자본금으로 9元 이상의 사회자본을 대동할 수 있다.

맞서기 어려운 상대는 국내기업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유기업 개혁의 심화는 양호한 외부환경도 요구한다. 14기 당대회 이후 재정, 세수, 금융, 외화, 대외무역, 가격, 투자 등 체제개혁이 연이어 개시되어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부대조건을 마련하였다. 최근 몇 년간 인원이 많고 채무가 많으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못한 점 등 기업의 난제 해결을 둘러싸고 사회보장제도와 재정금융체제 및 정부기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점차적인 구축과 완비 그리고 당과 정부 및 전사회의 노력으로 인해 국유기업 下崗 직공의 분류안배와 재취업이 비교적 안정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천만명의 직공이 대대적인 직장전이를 실현하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共和國의 長子□

사람들은 국유기업을 습관적으로 □공화국의 長子□라고 한다. 그는 정부에 60%의 재정수입을 제공하고, 도시에 70%의 직장을 제공하며, 또 국민경제의 명맥을 줄곧 통제하고 있으면서 관건적인 영역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전체 경제체제 개혁원가의 주요 감당자이기도 하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의 길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이 존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돌발적인 도래는 기업의 외부환경을 더욱 준엄해지도록 하였고, 다수 상품의 생산이 판매를 초과하는 국면은 기업의 판매능력에 새로운 시련을 대두시켰으며, 산업구조의 보편적인 낙후는 기업이 고도화를 가속화 해야 하는 도전에 응전할 것을 요구하고, 전지구적인 지식경제의 풍조는 산업과 제품 및 시장구조의 조정에 대한 엄숙한 과제를 가일층 제기하고 있다. 국유기업 下崗 직공의 재취업 문제와 전체 산업구조의 조정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그 최종적인 해결은 아직도 상당한 과정을 요구한다.

현재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목표, 원칙, 방법은 모두 명확해졌다. 江澤民 총서기는 □기다려서는 안된다. 또 문제를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20년간의 국유기업 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중요한 계시는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는 노선을 견지하고,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하고 있는 기본국정에 입각하여 □三個有利于□의 표준으로 대담하게 실험하며, 모든 것은 실제에 입각하여 모든 기업에게 통용되는 모델을 찾으려고 기대해서는 안되고, □주식 하나면 다 되고□, □매각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절대화되고 단순화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경영자와 직공이 부단히 자신의 자질을 제고하고 구조조정과 관리 강화 및 기술창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기업을 잘 운영해내갈 수 있는 영원한 주제이다.

세기의 교체를 앞두고 당중앙과 국무원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3년 내외의 시간을 들여 □三改一加强□을 통해 대다수 대중형 국유기업이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금세기말 대다수 대중형 국유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담하게 모색하는 용기를 과학적으로 실제를 추구하는 정신과 통일시켜 하나 또 하나의 난제들을 계속 착실하게 해결해 나간다면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중국의 또 하나의 공헌으로 될 것이다.  (<人民日報>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