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25(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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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東投信社의 事後處理方案

― <經濟學消息報>記者 劉曉紅

미국국제집단AIG(아세아주)투자유한공사 직접투자부 부이사이며 전홍콩증권감독위원회 재무경리였던 陳耀樟선생은 최근 홍콩에서 광동투신사의 합리적인 처리절차 및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그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陳耀樟은 광동투신사가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영업정지를 선고받은 뒤 중국정부가 이 회사의 □뒤처리□ ― 주로 국내외 자본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과 채무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타당하게 처리하느냐에 금융계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에 대한 정리와 상환 및 청산을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은 향후 중국 국유기업의 국외 자본시장에서의 융자능력과 융자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광동투신사에 대한 정식 영업정지 선포와 관련하여 중국인민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몇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과 영국(영연방을 포함) 및 홍콩의 일반법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절차를 해석하였다.

1. 일반법의 파산법에 근거하면 기업의 파산은 ① 인수와 위탁관리 ② 폐업의 2가지 형식으로 분류한다. ① 인수의 경우는 부채기업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산에 대한 청산을 점차적으로 전개하며, 채권인은 상환 청구를 중지하는데 동의한다. 일단 기업의 상황이 호전되면 인수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폐업은 부채기업이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자산과 현금보유량을 청산해야 하며 폐업절차를 계획한 다음 입찰방식 혹은 양도지정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거나 채무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폐업절차가 끝나면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민은행은 광동투신사의 영업정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중국은행에 위탁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기존의 증권업무는 廣發證券이 인수하며 나머지 업무는 경영을 지속한다고 선포하였지만 홍콩에 상장한 회사의 거래가 정지되고 있다. 이같이 해외투자인들은 국내법률과 조례에 대해 똑똑히 알지 못하고 광동투신사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위탁관리 방식이 인수를 근거로 할지 아니면 폐업의 형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이밖에 해외투자자들은 어떻게 또는 어떠한 방식에 근거하여 상환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기구들이 중국기업에 대한 새로운 융자계획을 보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권이 있는 국유기업들에게 외채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바, 심천투신사 등 경영상황이 좋은 기업들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여전히 국내외를 향해 파산이 어떠한 성질의 기업재구성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석해 주어야 한다.

陳耀樟은 중국은 절대로 일본식의 합병 즉 건실한 은행으로 하여금 부채기업의 좋고 나쁜 채무를 모두 인수케 하여 채무를 이전시킴으로써 건실한 은행도 약화시키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비록 2가지 유형의 재조정은 모두 기존의 관리인원이 관리권을 계속 집행할 수 없고 신임자가 직접 관리함을 의미하지만 합병과 인수는 상호 구별점도 갖고 있다. 합병의 경우는 기존 기업의 장부를 인수기구에 포함시킨다. 인수의 경우는 단지 관리를 대체할 뿐으로 인수자가 피인수자를 감독하는 제한된 경영활동으로서 피인수자의 장부는 여전히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은행은 도대체 합병을 집행해야 할지 아니면 인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진일보 명확히 해야 한다.

2. 광동투신사의 자산 정리와 관련하여. 파산된 금융기구의 자산은 대체로 4가지로 나눈다. ① 현금 ②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③ 장기투자로서 공장건물과 기계설비 등 발전중에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 ④ 타인에게 대출한 채권 등을 가리킨다. 이들의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모두 상이하다. 주식과 채권은 시장양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투자는 주로 기타 투자회사의 투자와 매수에 의존해야 하며, 대출은 기타 은행의 매입를 중심으로 하거나 혹은 부채단위에 상환을 강요할 수 있다.

자산정리 과정에서 처리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네 번째 자산으로서 원인은 두가지가 있다. ① 자산을 감당하려는 건실한 은행의 有無가 가장 중요하다. ② 어떤 부채단위를 어떻게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는 것이다.

광동투신사의 인수인 혹은 폐업인이 반드시 책임지고 부채기구의 상환력과 경제효익을 하나하나씩 평가 계산하고 이들을 건실과 부실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 건실한 부채자일 경우 채무를 타은행으로 이전시킬 수 있지만 부실한 부채자일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부실한 부채를 처리할 때 중국은 국유기업의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일부 부실한 국유기업이 채무재촉을 받는 과정에 파산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영향면과 파괴면이 지나치게 커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가능성이 일단 존재할 경우 사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빚독촉을 해야 한다.

3. 광동투신사의 채권소지기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관들은 부채자인 광동투신사에 채무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인수인 혹은 폐업인은 반드시 두가지 원칙으로 채권자를 분류해야 하는바 ① 담보원칙에 근거하여 유담보와 무담보의 2가지로 나누고 ② 등급원칙에 근거하여 우선권이 있거나 우선권이 없는 채권인으로 나누며 일반적으로 채권을 소지하였거나 혹은 관련 기구에 등록한 채권인은 우선권을 갖는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우선권이 없는 채권인으로 된다. 불법 융자기구 혹은 개인에 대해서는 상환해 주지 않는다.

담보와 등급 원칙에 따라 채권자를 평가하고 상환순서에 따라 리스트를 열거한다. 상환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물을 현금화한뒤 수취한 금액을 우선 담보권이 있는 채권인에게 상환해 준다.

② 우선권이 있는 채권인이 전면적인 상환을 받은 뒤 나머지 현금은 우선권이 없는 채권인에게 상환해 준다.

③ 중국의 특수한 국정에 근거하여 담보가 없거나 우선권이 없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인에 대해서는 특수 처리해야 할 것이다.

청산절차를 확정한 이후 또 유담보원칙에 따라 각각 유담보 채권자회의와 무담보채권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내용은 채권의 재구성계획, 원리금에 대한 양도, 상환기한 연장 등을 포함하는바, 폐업시 이같은 회의는 특히 거시경제요인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의 의견을 통일시키고 상호 조화시켜야 한다.

국내와 국외의 채권인에 대해서는 담보원칙과 등급원칙에 근거하여 동일시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과거 작풍에 따르면 일관되게 국외채권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근거가 없는 자체적 규칙인바, 이러한 습관은 아마 외국인을 우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데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국제관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나라 중국기업과 개인의 자체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다.

중국정부는 채권규모의 대소에 따라 상환절차를 결정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상술한 2가지 원칙에 따라 청산작업을 완성해야 한다.

채권인의 요구는 두 번째 조항의 정리결과를 근거로 하고 상술한 상환순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정산금액은 광동투신사의 잉여자산과 담보인의 능력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담보원칙과 등급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어떠한 청산이든지 채권인의 요구에 따라 100%로 완성되는 것은 없다. 어떤 기능기구의 채권인들은 무리하게 채권 전부를 우선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총으로 핍박하는 것과 같다.

4. 광동투신사의 분점인 廣信控股(광동신탁지주유한공사)의 상환책임과 관련하여. 廣信控股는 홍콩에 상장한 廣信企業의 모회사로서 영국소속 處女島(BVI)에 서 등록하고 투명도가 극히 낮은바, 97년말 현재 광동투신사의 300억원(RMB)에 달하는 부채중 일부는 廣信控股가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폐업인은 분할 정리해야 한다. 이 분점은 국외에서 등록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해외분점의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영연방 일반회사법의 원칙은 만약 한 회사가 하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이 회사의 모든 채권은 자회사 자체가 책임지기 때문에 자회사의 채권자는 모회사에 채무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모회사가 담보를 제공했거나 자회사의 융자를 도와주었을 경우에는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만약 이 원칙을 광동투신사와 廣信控股간의 문제에 이용한다면 우선 廣信控股의 융자가 모회사인 광동투신사의 담보를 얻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바, 만약 없었다면 그 채권인은 광동투신사에 채무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광동투신사가 廣信控股의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회사법에 근거하여 모회사는 3가지 경로를 통해 자회사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① 자회사로부터의 합법적인 자금 차입 ② 모회사의 주식배당금 지불 ③ 모회사의 지분상환 등임. 만약 이 3가지 경로를 위반한다면 모두 불법에 속한다). 만약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 채권자의 채무상환 청구를 받아야 있다.

끝으로, 陳耀樟은 금융기구의 연쇄 부도로 인하여 신용대출시장이 경색되고 심지어 경제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일부 문제가 있는 국유기업과 금융기구를 처리할 때 반드시 단계와 절차를 나누어 정리해야지 지나치게 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국내외 신용대출이 동시에 긴축되어 이미 발행된 2,700억 원의 특별국채와 현재 발행중에 있는 1,000억 원 국채의 효과가 없어지고 신용대출규모를 확대하여 국내수요를 자극하려는 효과에 도달하지 못한다. (<經濟學消息報> No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