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25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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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의 閉鎖 原因

深□發展銀行廣州分行 劉榮

1998년 10월 6일 中國人民銀行은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를 폐쇄하고 본점과 산하기구의 금융과 외환업무에 관한 경영권을 취소하였으며 모든 업무경영활동을 중지시켰고 중국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정리소조를 조직하여 회사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리기간 회사의 채권과 채무는 中國銀行이 인수하여 관리하고 회사산하의 증권교역 영업부는 廣發證券公司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이하 廣東投信으로 약칭함)가 폐쇄된 직접적인 원인은 대량의 외채로 인해 채무지급위기가 출현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에서 대규모로 융자를 진행해 온 이 회사는 금년에 마침 채무상환 고봉기에 진입하였는데 장기간의 경영부진으로 투자실패를 초래하였고 거액의 채무부족이 출현하였으나 지방재정으로는 지불할 능력이 없고 이 회사를 합병할 능력이 있는 기타 기구도 없는 부득이한 상황하에서 중앙은행이 긴급조치를 취하여 금융업무의 경영을 중지시킨 것이다.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의 폐쇄는 海南發展銀行와 中國新技術創業投資公司가 파산을 선포한 후 국내의 금융질서를 조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대한 조치로서 중앙은행이 금융질서를 정돈하려는 자신감과 결심을 보여주었다. 廣東投信가 폐쇄된 심층원인을 올바르게 총화하는 것은 금융계의 큰 대사라고 할 수 있다.

廣東投信의 폐쇄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경제 및 금융의 내재적 원인이 있는바, 아래에 간단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1. 國內外의 俊嚴한 經濟環境

거시적인 각도에서 보면 작년이래 터진 동남아 금융위기가 줄곧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1996년 연착육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었고 시장소비도 약화되었다. 경제불황이 국내 기업에 경영곤난을 조성하고 투자프로젝트도 적시에 합리적인 이윤보답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廣東投信의 경영적자 국면은 일시적으로 만회하기 어려웠고 동시에 그가 담보해주었던 부채기업들이 경영곤난으로 만기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으므로 우발 채무가 실제채무로 전환되어 廣東投信의 채무부담을 가중시켰다. 국제적으로 보면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진후 이 지역의 국가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금부족 때문에 자금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기업들의 대외 융자난도를 증대시켰다. 이와 동시에 이 지역의 국가들은 과거의 대외채권을 본격적으로 회수하였다. 이러한 요소가 한편으로는 廣東投信에 거대한 자금부족을 형성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융자의 경로를 막아버렸던 것이다. 廣東投信이 내부적으로 아주 준엄한 곤난시기에 처하고 있을 때 중앙은 지방의 채권발행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외환자금의 유출을 통제하였다. 중앙은행도 금융질서를 견결히 정리, 정돈하고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구의 경영상황을 철저히 조사처리함으로써 금융기구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규정을 어기는 경영을 두절하며 금융위험을 방지 해소하기로 결심하였다. 廣東投信은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는 궁지에 처하였고 도산에까지 이르렀다.

2. 地方의 國際信託投資 運營體制

중국의 신탁투자회사는 개설시부터 시장의 위치가 불명확하였고 회사의 성질과 경영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정이 없었다. 제도가 결여된 이러한 조건하에서 신탁투자회사의 발전방향은 혼란스러웠고 관계분야도 많았는바 증권, 부동산, 도로, 발전소, 호텔, 공장 등 모든 금융영역과 실물영역을 거의 포괄하였다. 경영범위의 맹목적인 확장은 필연적으로 관리의 낙후와 감독 관리의 약화를 초래하여 경영관리면에서의 폐단들을 노출시켰다.

더욱 중요한 한 개 요소는 신탁투자회사와 정부간의 □서로간의 덕을 보는□ 관계가 뚜렷한 것이다.

지방의 신탁투자회사는 개설된 날부터 지방정부와 천만갈래의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지방정부가 投信을 설립함에 있어서의 높은 적극성에서 양자간의 내재적 이익관계를 충분히 보아낼 수 있다. 지방의 投信은 지방정부의 작은 금고로서 그 주요 직책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을 집행하고 省級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외자유치를 협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投信의 경영목표는 자연히 정부의 수요와 애호를 구현하므로 그 행위는 더욱 중요하게는 정부행위이지 기업행위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체제하에서 행정간섭은 자연히 일상적이고 필연적인 일로 되었다. 지방정부는 인사배치나 경영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 投信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목적에 도달하였다. 이로부터 지방 投信의 지도자는 기업가가 아닌 관원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의 投信 경영은 두가지 곤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投信은 시장중에서 독립적인 기업주체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경영행위는 일종의 기업행위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投信은 지방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고 정부의 애호를 구현해야 하며 시장중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대외적인 융자를 진행하고 고속도로와 발전소 등 대형 기초시설 건설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흔히 거시적인 사회효율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 자체의 미시적인 경제효율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단순히 기업의 경제기준으로 지방 投信의 실적과 효율을 가늠한다면 편파적일 수 있다.

지방의 投信과 정부사이에는 미묘한 관계가 존재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정부수중의 권력과 기업수중의 금전간의 거래를 초래할 수 있는데 부패는 본질상 금전과 권력의 거래행위인 것이다. 投信의 경영에 지방정부의 권력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시장중에서 생존해야 하므로 이러한 체제는 지방의 投信이 지방정부의 권력을 시장화시키는 중요한 경로로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제도적으로 부패의 발생을 막기 어려운 후과를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간의 모호한 관계는 또 기업지도자의 관료의식을 조장하여 기업내부의 관리에 민주와 과학이 결여되도록 하였고 짙은 행정적 색채와 권력적 색채를 띠게 하고 있다. 廣東投信의 폐쇄사건중에서 이 점을 보아낼 수 있다.

중국의 投信은 80년대 개설이래 예금을 흡수하여 지방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하였고 일정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그후에는 삽시간에 대량으로 개설되었는데 고봉기에는 천여개에 달하였고 선후로 부동산 매매, 주식, 채권투자, 선물거래 등에 참여하였다. 지나친 투기가 거액의 불량자산을 초래하였다. 그후 중앙은행은 정돈을 진행하면서 분업경영의 원칙에 따라 증권영업부를 분리시켰고 일부 신탁투자회사를 합병 또는 재구성하였으나 지금도 240여개의 신탁투자공사가 존재하고 있다. 신탁투자회사의 시장지위가 불명확하고 운영체제에 일부 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은 최근에 일련의 신탁투자공사를 폐쇄시켰다. 1996년 자산 주입방식으로 湖北國際信託投資公司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廣東發展銀行이 인수 수매하는 방식으로 中銀信託문제를 처리하였으며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光大國際信託投資문제를 해결하였고 그후 또 폐쇄시키는 방식으로 中農信(1996), 中創(1998), 廣東投信을 처리하였다. 이로부터 신탁투자공사에서 부단히 노출되는 위기와 폐쇄사건은 신탁투자공사의 운영체제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한다.

3. 廣東投信 自體의 原因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준엄하고 신탁투자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환경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廣東投信의 폐쇄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廣東投信이 지방의 投信으로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폐쇄된데는 자체의 원인도 있다.

廣東投信은 省政府가 전액의 자산을 소유한 유일한 신탁투자회사로서 대외융자에 있어서의 두 번째 창구였으며 그 취지는 省政府의 재정정책을 집행하고 省級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외자유치를 협조하는 것이었다. 廣東投信은 증권, 부동산, 도로, 호텔 등 면에 두루 권익이 있으며 또한 경제개혁의 주력군중의 하나였다. 廣東投信은 廣東省 정부의 지원하에서 중국 華南지역의 막강한 경제를 배경으로 하여 신속하게 발전하였고 자산규모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더욱이 회사의 확장은 기업의 시장 경쟁이 아닌 자본누적의 방식에 의존하여 진행해 왔고 정부의 권력과 신용에 의존해 왔으며 거액의 외채를 지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짙은 행정적 색채를 띤 이러한 고속성장과 조방형의 경영은 관리면에서 뚜렷한 낙후를 조성하였다. 기업관리에 과학과 민주가 결여되었고 기업 지도자의 행정작풍은 많은 투자결정에서 실책을 초래하였다. 관리의 낙후는 회사의 내부관리 혼란에서 표현되었는바, 사람을 잘못 등용하고 관리자질이 낮으며 산하기구들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맹목적으로 확장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廣東投信은 廣東省의 대외 창구로서 廣東省의 막강한 경제기초를 담보로 하고 또 특유한 지리적 환경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적 강한 자금융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편으로 廣東投信의 발전을 위해 여건을 마련하였고 동시에 지나친 채무로 인하여 폐쇄에 이르는 우환을 심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액의 해외자금을 실패할수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하여 많이 투입하였으나 저출하 또는 무출하를 얻었고 일부는 廣深고속도로 등 기초시설과 도시건설에 사용하였는데 비록 비교적 좋은 사회효율이 있었으나 경제효율이 부족하여 廣東投信이 거액의 적자를 내게 하였다.

국내와 국제의 경제금융 상황이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廣東投信의 경영부진은 일시적으로 만회하기 어려웠고 또 마침 채무상환 고봉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으로 廣東投信의 출하량은 날로 위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동남아 금융위기로 인한 이 지역 국가들의 자금부족난이 廣東投信의 대외융자에 곤난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이 해외채권에 대한 회수 강화는 廣東投信에 거액의 외환자금 부족을 초래시켰다. 비록 廣東省 정부는 廣東投信 등 금융기구의 외채상환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의 인민폐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부가 외환관리를 강화하는 상황하에서 廣東投信은 새로 빌린 자금을 외화로 태환하여 만기된 외채를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고 지출이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안팎으로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廣東投信은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廣東投信의 폐쇄는 그 자체의 특수한 원인이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금융위험이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환경은 세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바, ①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의 대외무역과 대외무역의 유동에 일정한 영향을 조성한 것이고 ② 국내경제가 연착육을 실현한 후 일시적으로 경제주기의 바닥에 처하고 있어 새로운 한차례의 비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성장의 둔화와 새로운 소비열점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구조의 고도화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며 ③ 정부는 외환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중앙은행은 금융기구에 대한 정돈 강도를 강화할 것이며 합법적인 경영이 대세의 흐름으로 되는 경영환경하에서 금융업은 기회와 도전으로 가득찰 것이며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이 금융업의 생존과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는 것이다.

廣東省은 국내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된 省중의 하나로서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므로 廣東投信의 폐쇄는 국내외의 광범한 중시를 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더욱 심원할 것이다. (<經濟學消息報> NO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