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23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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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企業 改革方向의 正確한 把握을 促求함

- 人民日報 特約評論員

최근 한시기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에서는 15차 당대회의 정신과 중앙이 확정한 개혁방향과는 달리 □기업을 매각□하는 풍조가 일었다.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동지들은 잘못된 이러한 성향에 대해 엄숙하게 지적하였다. 지난 7월 국무원의 주요 관계 부문은 국유기업의 매각풍조 문제를 막기 위해 이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크게 중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동지들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기업 매각□ 풍조는 중지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일보 만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고도로 중시해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잘못된 풍조를 견결히 막아야 한다.

□기업 매각□ 풍조의 돌출된 표현은 □소형 국유기업을 풀어주고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단순하게 □매각□으로만 이해하고 행정적인 방법과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소형 국유기업 심지어 대중형 기업을 강제적으로 매각하거나 변형시켜 매각함으로써 □매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개별적인 지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매각과 앙도는 작은 것을 활성화하는 주요 임무□이며 □15차 당대회 정신은 바로 매각 또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개조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으므로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사유화를 하지 않으면 국유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등의 논조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은 형식에만 치중하면서 실제상황을 돌보지 않고 큰 회의를 소집하고 공고를 발표하고 진도를 정하고 다른 임무를 줄이는 형식으로 국유기업을 기한내에 매각하고자 사방에서 행상을 하고 있다. 심지어 엄중한 위법과 기율위배 현상들이 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유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실질상 절반은 팔고 절반은 주며 명목상으로는 팔고 실질상은 주며 가짜로 팔고 진짜로 증정하는 것, 이윤을 보고 있는 좋은 기업도 전부를 팔아버리며 심지어 실력과 규모가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개체기업에 팔아버리는 것, 자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속임수를 써 인위적으로 자산가격을 낮추고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것,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과정에서 가짜 장부를 만들로 비공식적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공공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 많은 □구매자□들이 □맨주먹□으로 일전 한푼 들이지 않고 구매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국가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국유기업을 사는 것,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은행의 채무를 체불하거나 도피하는 것, 기업을 매각한 후 직공을 무턱대고 사회로 내모는 것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매각□문제가 아주 엄중한 정도에까지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매각□ 기풍은 국유기업 개혁을 직접 오도하여 나쁜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는 기본원칙이 소홀이 되거나 희미해지면 사람들의 사상과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에 혼란이 조성되고 국유자산이 크게 유실되며 은행의 채권도 마음대로 상쇄되고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을 잃게 되어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만일 □기업 매각□이라는 기풍을 막지 못한다면 경제와 사회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해 각급 지도자들은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기업 매각□ 기풍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국유기업을 모두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실질은 □기업 매각□이 성행되는 지방에 흔히 지도사상과 공작방법면에서 많은 잘못된 인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편면적인 인식이 문제다. 15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기본경제제도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지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 두 개의 측면은 통일된 것으로서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고 다른 한 측면을 포기한다면 실제를 이탈하게 되고 鄧小平理論을 일탈하게 된다. 사유제 경제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고 공유제 경제의 주체적 지위를 낮추면서 □매각□으로 인도한다면 이것은 15차 당대회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江澤民 총서기는 최근에 □□작은 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활성화□한다는 것으로서 국유경제에 착안점을 두고 소형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 것이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며 완전히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소형 국유기업의 활성화는 개조, 연합, 합병, 임대, 도급경영, 주식합작제, 매각 등 여러 가지 실현형식이 있는데 매각이 유일한 형식이 되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통일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 엄숙하고 복잡한 소형 국유기업의 개혁문제를 편면적으로 □매각□에 귀결시키고 □매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 매각□이 성행하게 된 중요한 근원이다.

다음은 잘못된 이론이 문제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는 그럴듯한 기업개혁 □이론□이 나돌도 있다. 예를 들면 □국유기업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소유제를 개변시켜야 한다□, □자산이 개인에게 가면 불량화가 적극성을 잃게 된다□, □소형 기업의 개혁은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실천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없다. 현재 국유기업의 곤난을 형성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측면으로서 주로 장기적인 중복건설로 조성된 구조의 불합리가 기업의 조업부족을 초래한 것이고,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쳐 기업이 시장을 상대로 자주적인 경영을 할 수 없으며 시장경쟁에 적응되는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며, 유휴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기업 직공이 □큰 솥의 밥□을 먹기 때문에 효율이 낮은 것이고, 일부 기업의 지도자들이 자질이 낮아 낡은 것을 답습하고 진취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기업이 자체 자본이 없이 경영하기 때문에 채무가 무거운 것이고, 지금은 또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등이다. 국유기업의 문제는 소유제로 인해 조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더욱이 개인에게 매각해야만 활성화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상술한 문제를 참답게 해결하려면 □三改一加强□에 노력을 들이고 착실히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만 한다면 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국유기업의 실천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지도자들은 잘못된 □이론□의 오도하에서 □三改一加强□으로 국유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 의심하고 □주식 하나면 다 되고□ □매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편면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소형 국유기업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모두 매각해버리는 방법으로 □보따리□를 벗어버리려 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을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공을 마음대로 사회에 밀어냄으로써 실질상 □보따리□를 벗어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국유기업의 생산경영 상황이 아주 좋았는데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을 강제로 경영자에게 싼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경영자와 직공의 사상상 혼란을 조성하였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질서를 혼란시켰으며 경영상황을 신속히 저하시켜 얼마 안지나 좋은 국유기업을 망쳐먹었다. 한 개 도시에서 수십개의 국유기업을 한꺼번에 매각한후 전부 도산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끝으로 공작상의 오차가 문제다. 일부 동지들은 장기간 계획경제와 행정개입에 습관되어 왔기 때문에 공작방법이 단순하고 절대적이며 □단칼에 자르□거나 운동으로 공작을 추진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소형 국유기업개혁은 반드시 실제에서 출발하여 각 지역과 기업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기업별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의 매각□이 풍조가 된 지방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직공과 군중들의 의견을 간과하며 기업의 경영상황이 어떠하든지를 불문하고 일률로 행정명령으로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매각□의 풍조를 더욱 크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개혁의 공작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어떤 지방의 기업매각 풍조는 名賣實送(명목상으로는 파는 것 같지만 사실상 주는 것) 심지어 假賣眞送(가짜로 팔고 진짜로 주는 것)하고 있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손해를 주고 있다. 국가자산은 전민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집단에도 소유되지 않으며, 국가는 전민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바, 어떠한 기구나 개인이든지 모두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유자산을 처분하거나 국유기업을 변칙적으로 매각하지 못한다. □기업매각□이 풍조가 된 지방의 영도는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관념 및 법제관념을 잊은지 오래됐다. 기업의 국유자산을 사사로이 처분하고 자산평가시 부정을 취하며 국유자본금에 대해 크게 저평가하는 행위는 사실상 국가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의 자산을 사유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체제개혁이전 모 도시의 236개 국유기업의 장부상 순자산은 7.3억 원이었으나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와 자산손실 상쇄 및 순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시키는 등의 일을 끝낸뒤 순자산은 마이너스 6.61억 원이 되었으며 그중 부도기업수는 27개에서 207개로 증가하였다. 만약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우대할인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매각방법은 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또 거꾸로 보조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마저도 너무 싸다는 감이 들게 한다. 이밖에 구매자측에 우대를 주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은행채권에 대해 보장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상 정부는 근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유은행이 위험과 손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똑같이 국가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다. 더욱 엄중한 것은 국유기업을 매각할 때 일부 사람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거나 막후 거래를 하고 가짜로 팔고 진짜로 주는 등 체제개혁의 기회를 빌어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며 횡재하여 자신이 기업의 주인이 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국유기업을 □가족□식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어떤 것은 이미 엄중한 범죄를 구성하여 많은 직공들의 강열한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풍조를 꺽지 않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정책이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으며, 국유자산과 은행의 채권이 보장을 상실한다면 국유기업개혁이 어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국유기업개혁은 장기적인 과정인바, 세밀한 공작과 간고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소형 국유기업을 개방하고 활성화하는 과정에서는 직공의 안치와 채권채무의 이행 및 국유자산의 유실방지, 구조조정 추진, 소기업의 발전촉진 등 문제를 특별히 유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전단계의 소형 국유기업개혁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철저하게 총화해야 하되 정확한 것은 계속하여 견지하고 완비시켜야 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견결히 수정해야 하며, 문제가 존재하는 즉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기업매각□의 풍조를 막고 소형 국유기업개혁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부문은 국유기업의 매각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규정을 채택하고 국유기업의 체제개혁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이번 공작에 대하여 확실하게 영도를 강화하고 기율을 엄격히 하며 엄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15기 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관철하며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앙이 채택한 □□大放小□의 전략적 계획에 따라 굳은 신념으로 착실하게 공작한다면 국유기업개혁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人民日報>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