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19(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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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戴相龍, 來年의 人民幣 換率安定 基礎와

國內 金融機構의 不良貸出 比重에 관해 언급

2. 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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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戴相龍, 來年의 人民幣 換率安定 基礎와

國內 金融機構의 不良貸出 比重에 관해 언급

- 중국인민은행 戴相龍 行長은 인민은행 上海分行의 개설식에서 내년에도 인민폐    안정은 튼튼한 기초가 있으며 중국은 환율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민폐 안정에 유리한 요소들을 밝혔음.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관리와 유동이 있는 외화체제임.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여 1년 남짓한 기간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지불할 수      있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내년의 인플레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진정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국내 금융기구의 불량대출 비중은 6-7%인데 향후     세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은행의 금융위험을 해소할 것임.

·상업은행의 완전한 자주경영을 실현하고, 상업은행은 정책성 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임.

·국제기준에 따라 상업은행의 각종 대출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되, 이 개혁은     이미 廣東에서 실험중에 있으며 내년 6월전까지 전국에 보급할 것임.

·일시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신용자산은 특수 公司에 넘겨 관리하도록 할 것      임.

·상술한 조치를 통해 금융기구의 불량자산 비중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안전범     위내로 낮출 자신이 있음.

2. 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設立

11월 18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성립대회에서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겸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주임인 溫家寶가 연설을 발표하였음.

- 개혁이래 중국의 보험업은 신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음.

·1997년까지 전국적으로 국내보험회사는 13개, 외자보험기구는 9개에 달하였음.

·1997년 전국의 보험료 수입은 1,080억 9,700천만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39.19%     가 증가되었고, 담보금액은 21조 5,000천억원에 달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총자     산은 이미 1,646억원에 달하였음.

·보험은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를 보장하며 사회를 안정시키고 인민을 위해 행     복을 마련하는 면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

- 보험업에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일정한 우환과 위험이 잠복되어 있는데 중    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중국의 보험시장을 육성하고 완비시키는데 유리함.

·보험에 대한 감독과 관리 기능을 통일하고 감독과 관리체제를 합리화하여 사     회주의시장경제 발전에 적응되는 보험감독체계를 설립하는데 유리함.

·보험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사업을 강화하고 금융위험을 방지 해소함으로써 보     험업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확보하는데 유리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직속 사업단위로서 전국 상업보험의 주요    관리기관이며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정관리 기능을 이행하고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보험시장을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바,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음.

·상업보험과 관련된 정책법규와 업종계획을 수립함.

·법에 따라 보험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고 업무를 지도     하며 보험기업의 불법행위와 규정 위배행위를 조사처리함으로써 피보험인의      이익을 보호함.

·보험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보험시장을 육성 발전시키며 보험시장체계를 완     비시키고 보험개혁을 추진하며 보험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

·보험업 위험에 대한 평가와 예비경계 계통을 구축하여 보험업의 위험을 방지     하고 해소함으로써 보험기업의 안정 경영과 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

- 溫家寶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네가지 요구를 제기하였음.

·학습에 노력하여 당의 노선과 방침 및 정책을 집행하는 자각성을 높이고 현대     보험지식을 열심히 연구하여 부단히 재능을 키우고 업무자질을 제고해야 함.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및 기율 위배행위와 과감히 투쟁함으로써      보험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단시일내에 성과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함.

·청렴 결백과 고효율의 기초위에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확하게 행하     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감독과 관리 기능을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적인 내부운영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

·단결협력하여 합력을 형성함으로써 중국보험사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공     헌을 해야 함.

- 중공중앙 조직부 張柏林 副部長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도층에 대한 임명    장을 낭독하였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초대 주석인 馬永偉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취지    를 견지하고 착실히 일함으로써 보험 감독관리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것    을 표시하였음.  (<人民日報>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