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19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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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의 經濟狀況과 政策方向

中國社會科學院顧問 劉國光

現在의 經濟狀況에 대한 客觀的 認識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속도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비록 거시조정의 완화조치를 적지 않게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강도와 타임랙그의 문제가 있다. 각종 조치의 점차적인 실시로 인해 경제성장속도의 하락세는 점차 안정될 것이며 금년 후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반등세가 출현될 것이다. 최근 몇 개월간 국무원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수요자극에 대한 강도를 강화하였는데 지금은 초보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경제주기의 운영을 예시하는 선행지표 예를 들면 고정자산투자, 기업예금, 은행대출, 일부 투자성 제품, 강철, 시멘트 등이 모두 반등하였고 현재 1,000억원의 재정과 1,000억원의 은행투입을 합치면 4/4분기와 내년의 경제부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가의 마이너스 성장은 작년 10월 이후부터 출현되었다. 수요부족은 제기된지 오래되지만 지금에 와서야 인식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금년 년초 일부 사람들이 지적한바 있다. 그들은 1996년 초부터 내수확대를 중시했어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중시하고 있다고 질책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1997년 4/4분기부터 수요부족 문제가 비교적 돌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수요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2년전에 수요부족이라면 □연착육□을 할 필요가 없었다. 금번 □연착육□의 성공은 바로 이러한 □선견지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모두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체 정책의 수립과 실시는 대체적으로 모순발전의 노출과정과 인식과정의 법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8%의 成長目標에 대한 科學的 認識

금년안으로 경제성장 속도는 반등할 것이지만 8%의 목표 확보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년초에 제기한 8% 확보는 자신감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서 아주 필요한 것이었다. 또 8%가 있음으로 하여 여러 부문의 계획도 잘 되었다. 그러나 금년 세계경제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되고 내지의 홍수재해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1-8월 7.8%의 공업성장으로부터 GDP성장을 약 6.9%로 추산할 수 있는데 3/4분기의 8%는 어려운 것이었으며, 4/4분기의 GDP가 10% 이상에 달해야만 년간 경제성장이 8%에 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난도가 아주 크다. 이러한 때에 8%를 지나치게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첫째는 가짜풍기를 조장하여 기층에서 거짓실적을 보고하도록 촉구할 것이고 둘째는 □크게 벌리고 속도를 강조□하는 것을 조장하여 지나치게 집중된 투자열이 출현될 수 있으며 셋째는 내년과 후년의 경제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4/4분기에 10%에 도달된다면 내년의 기점이 아주 높을 것인데 그 후의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금년에 7.5-8%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면 세계적 범위내에서의 체면도 유지할 수 있다. 해외인사들은 중국의 8%에 거품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미국의 주간지 <타임즈>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밖에 안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금년초이래 일부 실물지표(발전량, 에너지, 화물운송량 등)를 경제성장속도와 비기면 뚜렷하게 낮은바, 현재 각 省에서 보고한 숫자를 종합하면 8%보다 높은데 이러한 상황은 연구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8%의 확보에서 신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에 도달되지 못하여도 별문제가 아닌바 두가지 중대한 불리한 요인은 국내외 인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서 즉 동남아 금융위기와 수재인 것이다. 현재 경제문제는 주로 구조와 효율 및 환경문제이지 속도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經濟浮揚은 中長期 發展局面에 立脚하고 歷史的 經驗을 重視해야

우리는 이미 □연착육□의 경험을 얻었다. 현재는 디플레라고 할 수 있는가? 연속 10여개월간의 물가하락은 가벼운 디플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디플레를 관리하는 경험도 갖고 있다. 지난 경제주기의 바닥(1990년)때 GDP성장은 3.8%였고 1991년 가동된후 9.1%에 달함으로써 5%P가 증가되었으며 1992년에는 14.2%에 달하여 전년대비 5%P가 다시 증가되었다. 2년간의 대폭적인 증가 결과 경제과열이 출현되었다. 금번의 상황은 과거와 다소 상이하다. 과거에는 확장성 정책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속한 반응이 뒤따랐다. 금번은 체제의 원인과 시장 원인으로 기업의 투자수요와 소비자의 구매수요의 반응이 과거처럼 신속하고 강열하지 못하였다(경제학적 의미에서 □乘數□가 작아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GDP증속은 금년의 7.5-8%의 기초위에서 내년에 8-9%에 도달된다면 괜찮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내년의 경제성장에 대해 세가지 예측이 있다. 한가지는 상술한 8-9%이다. 다른 한가지는 금년에 8%를 확보한다면 4/4분기에는 10%에 도달해야 할 것이고 내년에는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내년의 국제경제 상황이 나빠져 출현될 수 있는 심각한 디플레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준엄해 질 것인바 이것은 내년의 경제성장이 8%에 도달할 수 없다는 예측이다. 경제부양에 있어서 내년과 향후를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바닥에서 상승한 지속시간은 평균 2.1년이었고 하락된 시간은 평균 2.5년이었다. 가동후의 경제성장률 상승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원인은 과거 부양이 지나치게 빨랐고 폭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큰 폭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금번의 가동이 상승시간을 연장(4-5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장을 유지할 수 없겠는가? 한마디로 경제부양에 있어서 현재의 긴박한 수요만 보아서는 안되며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착안점을 두어야 한다. 관건은 맹목적으로 일을 크게 벌리거나 중복건설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폭등을 초래하게 되는데 나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수확대가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에 매우 찬성한다. 최근 재정부 대변인은 지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적정 긴축정책의 기초위에서의 단기적인 조정으로서 아주 정확한 것이라고 하였다.

物價의 基本的인 安定政策을 堅持

지금까지 물가총수준의 하락은 이미 10여개월이나 지속되었다. 가격인하는 생산자의 자신감과 소비자의 기대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의 활기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부양에 불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인플레정책을 실시하여 물가의 지속적인 소폭(5%이내) 인상으로 경제성장을 자극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가격정책은 그래도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고인플레는 안된다. 저인플레는 어떠한가? 우선 □저인플레□가 무엇인가? 몇 년전 일부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와 구소련 및 동유럽지역의 고인플레를 참조로 하여 중국의 십여% 또는 2십여%의 물가상승을 □저인플레□라고 하였다! 가격 총수준이 5%가 인상된다면 저인플레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의 -2%로부터 5%로 인상된다면 실질상 7%P가 인상되는 것으로서 증폭은 작지 않다. 또 □저인플레□는 쉽게 □고인플레□로 전환될 수 있다. 인플레는 그 고저를 불문하고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어 기술진보의 자극에 불리하고 과도한 투기를 조장하며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취할 수 없다.

물론 지속적인 물가인하 즉 디플레도 좋은 것은 아닌데 그것은 경제전망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작아지도록 하여 자신감을 잃도록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일정한 디플레와 경제발전은 언제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70-90년대 미국에는 경제의 고성장과 고디플레가 병존하는 상황이 출현되었다. 가격인하는 신흥산업과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얼마전 미국 <월스트리트져널>에 게재된 「디플레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문장은 □디플레는 생산자가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여 생산능력의 과잉현상을 제거하므로 오랜 업종을 해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영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인바, 그것은 가격인하는 수요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조성된 디플레로서 역사적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좋은 역할을 하는 디플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총수준의 상승을 경제성장의 자극과 진보 촉진에 있어서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가격 총수준의 하락은 경제발전에 대해 일정한 적극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와 디플레의 폐단은 모두 분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벼운 인플레정책□의 실시를 찬성하지 않으며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주장에 찬성한다. □기본적인 안정□은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세선을 따라(역사시기와 여건에 따라 상이함) 상하로 약간씩 파동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가 출현되었다면 미조정 조치를 취하여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물가 총수준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경제발전 전망에 대한 기대와 가신감을 안정시킬 수 있어 기술진보의 자극에 유리하고 지나친 투기를 두절시키며 분배의 왜곡을 완화하고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를 위해 양호한 외부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물가총수준을 조정하는 기본정책으로 되어야 한다.

適時的이고 適切한 □擴張性□ 財政政策의 運營

금년 연중 중앙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아주 적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이 재정정책과 배합되어야 했었는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반기 사람들은 통화정책이 효험을 잃지 않았는가고 논의하였다.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은 더욱 직접적이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심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의 효험상실에 대한 주요 근거는 수차에 걸친 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업의 반응이 강열하지 못했던 때문이다. 사실 경제과열시에도 많은 기업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반응은 크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한 개 기업의 메카니즘과 시장메카니즘의 전환이 실현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정책의 효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통화공급량의 조절도 단지 금리조정이라는 수단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금리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은행이 지나치게 □대출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표면현상만 본 것이다. 최근 몇 개월간 은행의 대출과 기업의 예금이 모두 회생하고 있고 특히 투자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기본건설투자대출이 신속히 반등하고 있다. 많은 경제활동의 자극을 단지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주로 통화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재정수단이 더욱 빠를 수 있으나 세금 감소와 지출 증가 및 채권발행은 언제나 적자확대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국민경제중에 유휴자원(자금, 노동력, 설비능력, 물자자료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적자재정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은행자금 저축이 대출보다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1,000억원을 빌려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이 없다. 그러나 사회의 유휴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제확장과 함께 자원병목이 언젠가는 출현될 것이다. 그리고 재정성 확장은 신용확장의 요구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후자를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재정정책은 한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적시에 적절하게 실시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가 감당능력을 초과하면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가끔씩 나타나는 □赤字無害□나 □인플레 有益□의 논조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의 한계를 명확히 획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産業構造 問題에 관하여

최근 내수확대를 위해 새로 추가된 2,000억원의 투자를 기초시설 건설에만 사용하고 가공공업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것은 중복건설과 과잉능력 및 재고 적체의 계속적인 증가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2,000억원을 제외한 여타 가공공업도 진행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면 기술진보에 의존해야 하고 기술개조를 강화하려면 우선 전기기계 설비 등 장비공업에 대한 기술개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가공공업과 갈라놓을 수 없다. 둘째 취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량과 관계면이 넓은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가공공업과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합리화하여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적응시킬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취업인구 압력을 완화시키겠는가 하는 것은 현재 경제부양과 향후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기술개조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대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큰 중시를 받고 있으나 정책강도와 실시가 부족하므로 계속 강조해야 한다.    (<人民日報>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