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16(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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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銀行管理體制의 重大改革

- 人民日報評論員

최근 당중앙과 국무원은 중국인민은행의 관리체제에 대해 중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인민은행 성급 분행의 철수 및 성과 자치구 및 직할시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역적 분행의 설립공작이 정식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 중대한 개혁의 실시는 중국의 금융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주요한 한걸음을 매진하였음을 표징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1948년 12월 1일에 설립된 이후 1984년까지 국가의 금융관리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상기업과 주민에 대한 금융업무도 운영하였다. 1984년 인민은행은 공상금융업무를 분리시키고 전문적으로 중앙은행의 기능만을 행사하였다. 1995년 <中國人民銀行法>이 공표된 이후 인민은행의 중앙은행 기능은 뚜렷하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여전히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의 행정구역에 따라 분점을 설치하던 관리체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리체제의 폐단은 실천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노출되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집행하며 금융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당중앙과 국무원은 인민은행의 현행 관리체제를 개혁하기로 결정하였다. 1997년 11월 중앙은 전국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하고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에 따라 설치했던 중국인민은행 분행에 대해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성급 분행을 철수하고 전국적으로 몇개 성과 자치구 및 직할시를 포함하는 지역적 분행을 설치하여 관할구내 금융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1년여의 충분한 준비를 거쳐 동 개혁은 실시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이다. 중국은 간접융자를 주로 하는 국가로서 지난 20년의 개혁과 발전을 거쳐 은행은 이미 경제발전의 중요한 융자수단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중요한 지렛대로 부상하였다. 인민은행체제의 개혁은 전체 경제체제 개혁과 거시조정의 대국에 관계되는바, 현대적인 중앙은행체제가 없다면 완비된 금융체계를 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비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인민은행의 관리체제 개혁은 금융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상호 부응하는 금융조정감독관리체계의 점차적인 건립, 금융리스크의 방지와 해소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에 대하여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인민은행 성급 분행의 철수 및 성과 자치구 및 직할시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역적 분행의 설립은 중국 통화정책의 정책결정과 실시를 진일보 통일시킴으로써 금융 거시조정의 유효성을 진일보 증가시킬 것이다. 동시에 중앙은행의 법적 독립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이 금융감독관리 기능을 공정하게 이행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省의 한계를 초월하여 통일적으로 감독관리 역량을 조달하고 각 분야의 개입에서 벗어나며 불법 금융기구와 책임자를 철저하게 조사처리하는데 유리한바, 이로써 금융감독관리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민은행의 관리체제 개혁은 중국의 국정에서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에 부합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은 경제지역 혹은 업무량의 다소에 따라 분행을 설치하고 있다. 일부 원래 행정구역에 따라 분행을 설치하던 국가들도 점차 상황 발전의 수요에 따라 분행 철수와 합병 혹은 개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인민은행관리체제 개혁은 중국 금융체제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취급범위가 넓고 임무가 막중한바, 각급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는 협력과 지원을 주어 야 한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확한 영도하에 각급 지방 당위원회 및 정부의 지원과 협력하에 이번의 중대개혁이 필연적으로 순조롭게 실시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鄧小平理論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경험과 교훈을 착실하게 총화하며 과감하게 개혁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부응하는 현대금융체계와 현대금융제도 및 양호한 금융질서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人民日報> 11/16) 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