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16	KIEP 北京事務所
□□□□□□□□□□□□□□□□□□□□□□□□□□□□□□□□□□□□□□□□□□□□□□□□□□□□□□□□□□□□□□□□□□□□□□□□□□□□□□□□

農村의 市場化 改革은 農民負擔의 減少가 關鍵

北京大學中國經濟硏究中心 主任 林毅夫

1978년말의 당 11기 3중전회부터 시작된 개혁은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20년래 중국의 경제는 기적같이 성장하였고 사회도 천지개벽의 변화를 일으켰다. 돌이켜보면 개혁에 대해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역시 수억의 농민들이다. 가정생산도급제와 향진기업의 발전은 鄧小平 동지의 말대로 하면 농민이 창조한 □상상밖의 두가지 일이다□.

농민의 이러한 뛰어난 성과에 대한 전세계의 찬양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90년대 이래 중국농민의 부담과중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농민의 부담문제와 관련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은 여러차례 일련의 정책조치를 제정하였고 농민이 부담하는 공제액과 조달액 계획은 前年 1인당 평균소득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선의적인 정책조치가 응당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부담이 여전히 아주 무겁다.

농민부담이 무거운 원인은 한편으로 농촌간부와 공작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소득의 증가가 많은 지역에서 느리기 때문이다. 또 향촌의 불완전한 재무제도는 일부 향촌간부와 공작인원의 사리 도모와 정치실적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의 감당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데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불완전한 기층 민주제도는 일부 향촌간부의 행위에 필요한 감독과 예속이 결여되게 하였다.

개혁개방이래 사업의 발전과 함께 村鎭간부와 공작인원이 비교적 빨리 증가하였는데 현재 한 개 향진에는 보통 수십명 또는 수백명의 간부와 공작인원이 있다. 그러나 향진간부와 공작인원의 임금수입은 상당한 부분이 정상적인 재정세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지에서 자체로 조달한 각종 공제액과 할당액이다. 농촌경제가 비교적 발달된 지역은 향진정부의 비농업수입이 비교적 충분하여 백여명이 되는 향진간부와 공작인원에게 중등 가정의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불하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비교적 빈곤한 농촌지역은 비농업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향진정부의 합법적인 수입이 적으므로 중등소득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각종 공제액과 할당액 및 벌금을 끌어들여 그들 자체의 급여와 비용을 조달한다. 이러한 부담이 본래 부유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가중되어 농민들의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방의 村鎭간부는 정치실적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의 감당능력과 당지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조달의 방식으로 공업프로젝트와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에 설상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향진간부가 증가되었는가?

한편으로 사업이 발전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의 개혁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현재 향진정부는 계획경제시대가 남겨놓은 많은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양식수매, 세금징수, 계획생육 관리, 각종 종식계획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각종 투자와 경영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전자는 흔히 농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되고 후자도 지방의 실제와 이탈된다면 농민의 실제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집체경제시기, 농민은 아무런 자주권이 없었고 公社간부는 이러한 임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급에 대해서만 책임지기 때문에 곤난이 비교적 적었다. 농촌개혁이 심화되고 농민의 자주권이 증가됨에 따라 집행난도가 비교적 커졌고 향진정부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작인원을 증가하기만 하여 향진정부 심지어 촌급조직기구의 팽창을 초래하였다. 기구의 팽창은 반대로 농민이 간부를 기르는 부담과 향진정부가 농민에게서 각종 세금과 비용을 거두는 곤난을 증대시켰다. 이 곤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가일층 팽창하여 사무인원을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사업이 곤난하면 인원을 증가하고, 인원이 증가되면 사업은 더욱 곤란□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농민부담을 해결하는 문제는 그 근원으로부터 착수해야 한다. 우선 기구를 간소화해야 한다. 기구를 간소화하려면 시장을 인도로 하는 정책을 참답게 실시하여 농민들에게 완전한 생산과 경영 주체의 지위를 주어야 한다.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정부가 농산품의 생산과 경영을 간섭하고 통제해야 했던 것은 시장의 평균가격보다 낮게 농민들한테서 이러한 제품을 취득하여 중공업의 우선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시장경제조건하에서는 등가교환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자극을 주기만 하면 자주적으로 생산하는 농민들이 충분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농민에게 완전한 자주권을 주기만 하면 향진정부는 농민의 생산과 경영을 통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간부와 공작인원이 필요없게 되며 향진정부기구의 간소화도 가능할 수 있다.

향진간부와 공작인원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향촌인사와 재무제도를 크게 개혁해야 한다. 향촌간부가 농민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수입을 감독을 받지 않고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수입의 취득은 강력한 예속을 아주 적게 받기 때문에 수단의 사용과 징수관리의 범위 및 금액의 확정면에서 아주 자유스럽다. 농민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향진정부의 인사제도를 개혁해야 하되 향진정부의 간부와 공작인원의 인원수는 상급정부가 국가의 법률과 규정으로 확정해야 하며 향진정부는 자체로 공작인원을 초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세수와 잡비제도를 개혁·통일하여 각종 불합리한 조달과 공제액을 정식세수로 바꾸고 향진급의 재정수지는 현을 단위로 하는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간부와 공작인원의 급여와 복리는 현급정부가 재정세수에서 직접 지급해야 한다. 향진정부가 정식세수외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향진정부가 자체로 돈을 거두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농민의 부담이 1인당 소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정책을 진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진정부는 필연적으로 이 제한을 돌파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가난할수록,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야 할 곳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실시를 진일보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급과 현급이하의 재정수지를 완전히 공개하는 제도의 실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데 현, 향, 촌의 재정과 재무활동은 모두 국가비밀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인민군중들이 모르게 할 필요가 없다. 재무활동의 공개는 군중의 감독에 유리하고 각종 형식의 부패와 낭비를 피하여 자금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자금지출을 절약하는데 유리하다. 촌급민주선거의 방법을 조속히 전국에 보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향진과 현급정부에 대한 인민군중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농민부담의 경감과 농민문제의 해결은 어디까지나 경제발전을 떠날 수 없다. 경제가 발전되고 농민수입수준이 제고되고 현, 향, 촌의 경제실력이 증가된다면 농민부담의 가중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人民日報>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