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1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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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政治的 傾向과 中國의 對策建議

張志文

APEC은 신흥 국제경제조직으로서 지난 8년의 짧은 역사과정에 세계정치와 경제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APEC의 정식 성원국으로서 특히 1997년 7월 1일의 홍콩반환 이후 중국은 APEC에서 두 개의 의석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PEC은 중국이 현재 정식으로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경제무역조직이다. 중국으로 볼 때 APEC의 향후 동향을 예의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띠고 있다.

1. APEC의 政治的 傾向 增大

최근 수년간 APEC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성원국이 많이 증가하고 조직활동이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조직으로 부상하였는바, 그 중요성은 G7정상회담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자연적으로 정치를 논하게 되고 경제를 논하는 과정에 또 정치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동시에 정상간의 쌍무협상과 회담은 필연적으로 쌍무관계중의 정치문제를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APEC은 이미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1996년 11월 20일자 <朝日新聞>에 실린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APEC회담>이란 제목의 문장은 □원래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하던 APEC회의가 개최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것의 본질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정치적 색채가 갈수록 농후해 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1993년 시애틀회담 이래 APEC의 정치적 경향은 갈수록 농후해 지고 있다.  시애틀회담에서 클린턴은 주도국의 입장에서 APEC을 정치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APEC을 □신태평양공동체□로 바꾸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적 구상은 그의 □부채형□전략에 기초한 더욱 큰 발전이었다. 미국정부와 군 인사들은 □신태평양공동체□전략은 미국의 종합적인 아태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① 군사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아세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유지할 것이며, 군사력은 유럽보다 강화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미국의 전태평양사령관 라얼은 안보측면에서 미국은 아세아-태평양에서 여전히 1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반면 유럽지역은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했었다. 아세아-태평양은 미국의 전세계 전략적 배치에서 지위가 상대적으로 격상되었다. ② 정치적으로는 소위 자유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③ 경제공동체메커니즘의 건립으로서 시애틀비공식회담 이전에 이미 형성된 □아세아경제공동체□구상은 □신태평양공동체□전략의 구성부분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표현이다. □아태경제공동체□구상은 버그스텐의 □名人小組□제1차보고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로부터 APEC에서의 미국의 作法은 부시시기의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조정을 구체화한 것임을 간파할 수 있다. 만약 부시가 군사안전을 더욱 많이 고려했다면 클린턴은 미국경제의 진흥과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통제주도권을 포함한 경제적 안전을 더욱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향은 그 이후의 몇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차의 APEC정상비공식회담에서 각국 특히 대국의 정상들은 APEC의 정치성을 강화하려는 희망을 비치고 정치적 연설을 발표하였으며 정치적 가상을 제시하고 일부 정치적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APEC을 점차적으로 전략적 안전의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1995년 오사카회의에서 미국의 국방장관 페리는 □APEC은 반드시 군사문제를 논의하지않는다는 금기를 타파해야 한다□ □APEC을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시하면서 APEC을 안보기구로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오사카회의가 끝날 무렵 일본수상 무라야마후지는 기자회견에서 APEC은 앞으로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장소로 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APEC의 역할이 경제를 벗어나 확대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식으로 표명하였다. 1996년 11월의 마닐라회담 전야, 美國東西方硏究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관 덴니스오터브라더는 또 논문을 발표하여 워싱턴은 APEC을 이용하여 □아세아에서 막강한 다자간 거래를 건립하고 특히 신흥지역의 대국인 중국 및 일본과의 거래기초를 건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동 조직은 협력적 안전을 건립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구체적인 지역을 위해 안전 대화를 건립하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조직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연례적인 정상회담은 동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얼마전에 미국태평양총부의 연구와 분석부 경제 및 안전실 주임인 온두라스·리는 또 □신태평양공동체□를 재 언급하였다. 그는 □신태평양공동체□는 현재 여전히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 전략으로서 안보대화와 신뢰조치의 건립, 중국과의 접촉정책 및 미군의 동아세아-태평양안보전략 등의 4개 주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시에 □공동체□는 하나의 평등한 사회단체를 가리키는바, 각 성원국의 지위는 평동하며 □공동체□는 가장이 없는 □가정□이라고 해석하였다. 歐美의 □가정□관념은 중국과 같은 가부장식은 아니다. 비록 온두라스·리가 미국의 □신태평양공동체□는 중국의 관념과 같은 식의 □가정□이 아니며 가장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신태평양공동체□의 내용을 보면 소위 □가정□이란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와 안보공동체임을 간파할 수 있다. 미국이 바로 이 대가정의 가장인 것이다.

APEC의 정치적 색채가 갈수록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APEC은 바야흐로 관세인하세미나에 그치지 않는 일종의 포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배후에 기술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던 정치와 안전문제도 잠복해 있다. 필리핀의 정치분석가 거만도 □마닐라회담이후 APEC의 의사일정에 무역과 투자의 범위를 초과하는한 안보와 지연 정치문제 및 새로운 발전전망을 포함시키지 않는한 다음번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상술한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연례적인 APEC정상회담에서 미국등 선진성원국들은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이외에도 APEC의 정치적 대화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APEC지역에서 미국식의 민주와 인권관념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APEC을 안보기구로 확대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PEC의 정치적 경향문제에 대해 우리는 예의 주목함과 동시에 조기에 대응전략을 만들어 APEC이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2. 對策建議: 中國은 먼저 措置를 취하여 美國과 日本이 APEC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防止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 두나라는 아태지역을 아주 중시하고 있고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조정을 다그치고 있다. APEC은 아태지역에서 극히 중요한 지역적 조직으로서 지금은 성공초기에 처하여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APEC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이익과 경제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APEC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며 APEC이 자신들이 구상한 방향대로 발전하여 각자의 전략목표를 실현할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APEC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적극 꾀하고 있으며 APEC을 정치화 방향에로 발전시키려고 진일보 시도하고 있다. 1993년 시애틀에서 있은 비공식정상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APEC을 공동안전보장, 공동번영, 공동민주가치에 입각한 □신태평양공동체□로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제기하였으나 광범한 발전도상국의 반대로 미국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1996년 5월 클린턴 대통령은 워싱톤에서 연설을 발표하여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모든 미국공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전략 및 경제이익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아태지역의 국가로 되고 있다□고 표시한 적이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미국공민의 안전보장과 세계의 미래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은 이 지역을 □신태평양공동체□로 간주하고 미국의 통치범위에 넣으며 그중에는 안전보장영역도 포함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APEC의 올프 미국 특사는 1996년 11월 1일 □아태지역과 아태경제협력조직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① 미군은 전방에서의 군사존재를 유지하고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태국, 필리핀과의 쌍무 군사동맹을 견지한다. ② □ASEAN지역포럼□ 등 다자간 안전보장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③ □번영과 안전보장은 개방된 시장과 해상항로를 요구하고 개방된 사회도 요구□하므로 민주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④ 아시아의 자유화와 시장개방 속도를 가속화 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아태경제협력조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올프 특사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이 정책은 아태정책중에서의 APEC의 중요성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APEC을 □신태평양공동체□를 추진하는 장소로 간주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식의 민주와 인권가치관념을 실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측도 아태정책을 조정중에 있으며 경제원조의 전통적인 방법을 점차 개혁하고 정치이익을 부단히 도모함으로써 세계 정치대국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80년대 아태지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정책은 무역과 투자 및 개발원조라는 □세가지 일치□였다. 80년대 중기이후 일본은 엔화가 평가절상되고 대외무역이 연속 몇년간 흑자를 내자 대외투자를 대폭 증가하였는데 아태지역이 가장 중요한 투자시장이었다. 1986-1989년 ASEAN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8억 5,600만달러로부터 46억 8,400만달러로 증가되어 5배 남짓이 증가되었고 90년대 첫 3년간에 또 5배가 증가하였다. 아시아 □네마리 작은 용□에 대한 투자도 8배 남짓이 증가되었는데 증가폭이나 누계액이나 미국을 초과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개발원조의 62.5%, 엔화차관의 78.88%가 동아시아에 있으며 일본의 원조가 가장 많은 10개 국가가 모두 아시아에 있다. 무역면에서의 통계를 보면 일본의 수입총액중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80년대 초에는 20%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에는 이미 40%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가 경제면에서 구현된 것은 하시모토수상의 1997년 1월 동남아 5개국(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방문시 경제원조문제를 담론한 것은 단지 베트남뿐이었다. 일본은 베트남에 810억엔의 정부원조차관과 30억엔의 비프로젝트 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동남아 외교 등 □경제원조 색채□가 이미 옅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원조 색채□를 탈색하는 동시에 정치적 색채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하시모토수상은 일본외교의 기본방침은 □자립□이며 일본은 일미관계를 기초로 하고 아태국가를 핵심으로 하며 공존을 도모하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외교정책을 실시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일미관계는 중요한 쌍무관계이며 일미안전보장체계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하시모토는 1997년 4월 오스트랄리아 방문시 오스트랄리아 총리와 수뇌회의를 가지고 미국의 존재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일본과 오스트랄리아간의 안전보장대화를 신중하게 추진할 데 대해서 일치를 보았다.

다음 1995년 하시모토는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향후 일본은 외교의 입각점을 아시아에 두어야 하며 일본은 이 지역에서 선두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1997년 1월 하시모토의 동남아 방문은 이 이념에 대한 한차례 실천이었다. 지금까지 일본과 동남아 각국의 관계는 경제면에서 더욱 강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정치면에서는 약하게 표현되고 있다. 일본은 정치관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시 가는 곳마다 두가지 화제를 특히 돌출히 하였는데 하나는 일본과 ASEAN 각국 지도자간의 정기협상제도를 수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국 지도자들이 수정중에 있는 日美安保體制에 대해 □공격성을 갖지 않았음□을 믿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아시아는 이미 정치적으로 각성되었고 경제적으로 궐기하는 새로운 아시아이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반응이 냉담□하였으므로 하시모토의 동남아 방문은 아무런 정치적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아태정책을 보면 양국은 APEC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 양국은 APEC지역에서 정치이익과 경제이익 및 안보이익을 포함한 중대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모두 기존의 日美安保體制를 이용하여 아태지역에서의 그들의 이익을 유지 보호하려 하고 있다. 일미안보체제는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극동지역에서 미국이 구소련을 억제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냉전의 종결과 함께 日美安保體制는 목표를 잃었음으로 해산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日美安保體制는 해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정을 통해 강화되었다. 1994년이래 日美 兩國은 여러차례의 협상을 통해 개조의 기초위에서 日美安保體制를 계속 강화하고 제도화시킴에 있어서 공통된 인식을 달성하였다. 1995년 2월 미국 국방부가 <동아시아 전략보고>를 발표하자 같은 해 11월 일본은 <新防衛計劃大綱>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냉전후 양국이 日美安保體制에 대해 새롭게 定義를 내렸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 방문시 일본의 하시모토수상과 <日美安全保障宣言>을 공동으로 체결함으로써 日美安保體制를 정식문건으로 □다시 定義□하여 구소련에 대한 억제와 □일본보위□를 아태지역의 각종 불안정 요소와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것으로 바꾸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 하였다.

하시모토와 클린턴의 <日美安全保障宣言>은 냉전의 유산인 <日美安全保障條約>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기초위에서 내용상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바, 일본을 고무격려하여 국제적으로 군사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던 과거의 규정을 일본을 주도적 역량으로 한다고 바꾸고 방위범위를 일본 주위로부터 아태지역에 확대시킴으로써 정식으로 미국을 대신하여 향후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충돌에서 군사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냉전후 美日이 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함에 있어서의 방위 목표는 중국이다. 최근래 미국은 □중국위협론□을 크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 실질은 중국 자체의 경제와 군사실력의 증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모델(특색)의 사회주의가 성공을 이룩한다면 이미 평화연변된 前사회주의국가들이 다시 사회주의 진영에로 되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日美安保體系의 위협성은 미국의 보호하에서 일본이 거대한 경제실력을 이용하여 국제조직과 지역조직에 대한 기부금 증가, 발전도상국에 대한 원조 증가, 유엔평화유지행동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지역과 세계사무중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있다. 일본은 갈수록 많은 면에서 정치대국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비록 일본이 □평화헌법□을 견지하고 미일군사동맹조약에 견제가 있다고 하지만 무기장비의 품질면에서 일본은 아주 큰 우위를 갖고 있으며 군비지출은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은 국제사회의 주의와 중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장본인의 하나라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그는 아태지역의 국가 특히 중국과 한국 및 동남아 각국에 아주 큰 재난을 주었다. 중국과 세계가 직면한 것은 □정상국가□가 되려 하면서도 침략역사를 승인하려 하지 않고 청산하려 않는 일본인데 하시모토수상의 야스구니신사 참배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아태국가(특히 동남아국가)에 수시로 주의를 환기시켜 일본이 군사대국을 꾀하는 위험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시도를 대함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미국이 APEC를 이용하여 □신태평양공동체□를 구축하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식의 민주와 인권가치관념을 추진하려는 음모를 폭로하고 중국에 대한 광범한 발전도상국의 지원을 얻어 중국과 기타 발전도상국을 위해 더욱 큰 정치와 경제이익을 쟁취해야 한다.

궐기중에 있는 아태지역의 대국으로서의 중국은 美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美日이 APEC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은 APEC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APEC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APEC이 일종의 주요 역할을 요구한다면 주도역할을 하는 국가는 미국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어야 한다. 우리는 APEC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亞太論壇> 1998年第9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