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11(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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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內部矛盾의 解消를 위한 새로운 經路 摸索

蘇興珍

중국의 경제구조와 사회이익 구조가 조정됨에 따라 일부 지방의 인민내부 모순은 일부 새로운 상황과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익모순이 돌출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민내부 모순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경제와 정치분야의 모순도 있고 사상문화와 사회방면의 모순도 있는데 그중 군중의 이익과 관계되는 모순이 비교적 돌출되고 있다. 둘째, 발생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농촌에서는 주로 村級 재무, 농민의 부담, 간부의 작풍, 주택기지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기업의 임금 체불과 下崗職工 및 퇴직인원의 사회보장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흔히 지도자와 군중간의 모순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상황이 복잡하다. 인민내부의 많은 모순은 단순히 한 개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사상과 정치 및 경제면의 요소가 교차되어 있다. 넷째, 집단성 및 과격성 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일부 사회모순은 보편성을 일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집단행동으로 형성되기 쉬우며 일부 군중들의 정서가 비교적 강열하게 표현된다.

인민내부 모순에 출현된 이러한 새로운 상황과 특징은 거시환경과 객관적인 조건면에서 보면 주로 이익구조의 다원화와 인민들의 사상관념의 급격한 변화 및 사회보장메카니즘의 미흡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다. 개혁개방 전에는 분배에서 평균주의 □大鍋飯□을 실시하여 물질이익면에서 모순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현재 사회의 관심사가 갈수록 경제에 집중되면서 물질이익 모순도 따라서 돌출되고 있다. 개혁개방은 전통적인 가치관념에 대한 큰 충격으로서 新과 舊, 先進과 落後 등 각종 사상관념이 불가피하게 충돌되어 일부 사상문화와 사회생활에서 모순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보장체제의 수립이 경제체제 개혁보다 뒤떨어진 것도 일부 모순을 조성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下崗職工과 퇴직인원의 급여발급, 의료비용 등의 문제도 많은 정도에서는 사회보장체제의 미흡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다. 주관과 공작에서 보면 인민내부 모순을 유발하는 요소는 간부의 사상과 작풍면에 문제가 있고 기층기초공작이 나약한데 문제가 있으며 군중에 대한 교육과 인도가 부족한데도 문제가 있다.

새로운 상황하에서 인민내부 모순은 수량이 많고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단지 국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로서 대부분은 근본이익이 일치된 기초위에서의 비대항성 모순에 속하며 개혁과 발전중의 모순이다.

사상면에서 고도로 중시하고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내부 모순을 정확히 처리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각급 黨委에 있고 중점은 각급 영도간부의 사상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현재 일부 동지들은 이 문제에서 편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代替論□으로서 경제가 발전되고 인민이 부유해지기만 하면 기타 모순이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혁 심화와 발전 가속화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과 발전은 안정된 사회환경과 양호한 군중정서를 필요로 한다. 한 지방과 단위의 모순분쟁이 그칠새 없다면 지도자는 정력을 집중하여 개혁과 발전을 진행할 수 없고 군중이 불만과 소극적인 정서를 보인다면 생산경영을 착실히 하려는 적극성이 있을 수 없다. 둘째, □小事論□으로서 인민내부의 모순은 작은 일 또는 자질구레한 일이므로 많은 정력을 들여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은 군중들에게 있어서 대사이고 요긴한 일일 수 있으므로 일부는 잘 처리하지 못하면 큰 일로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모순의 성격을 전환시켜 혼란을 조성할 수도 있다. 셋째, □自生自滅論□으로서 인민내부 모순은 평지 풍파인데 일부러 말성을 피우고 관계하면 더욱 많아지므로 내버려두고 미루기만 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모순은 객관적 존재로서 밀어버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일부 간단한 모순은 미룰수록 복잡해지고 피할수록 더 어렵게 된다. 우리 당의 근본취지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며 우리의 간부들은 바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각급 영도간부는 정치를 중시하고 宗旨를 중시하며 대국을 중시하는 높은 각도에서 인민내부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일상적인 정치임무로 대하고 응당한 직책과 의무로 간주하고 이행해야 한다.

공작면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봄으로써 모순을 가급적 방지하고 해소해야 한다. 영도간부는 정책 결정의 중임을 지고 있으며 중대한 정책의 실시는 사회정치와 경제 등 여러 면에 영향을 주어 군중이익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나 특히 중대한 정책의 실시는 여러 면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개혁과 발전 및 안정의 대국면을 고려해야 하며 군중들의 감당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회동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각도에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시기가 성숙된 후에 다시 실시해야 한다. 정책의 실시는 방식과 방법을 강조하고 인도와 시범 및 협조공작을 잘해야 하지 강제적이고 압력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방법면에서 민주법제 수단을 잘 이용하여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상황하에서 인민내부모순은 수량이 많고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연구를 참답게 진행하여 상황에 따라 경제와 행정 및 법률 등 수단을 정확하게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중 법률무기를 이용하는 것은 인민내부 모순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정부는 인민내부의 경제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많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였으므로 각급 간부는 참답게 학습하여 장악하고 법에 따라 모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군중이 민주법제의식을 강화하도록 교육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사용하도록 하며 법률경로를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인민내부 모순을 처리하는 것을 법치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진행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취급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모든 모순은 모두 발생과 발전 과정이 있다. 지도간부는 자체 단위와 부문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분석하여 조그마한 일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모순을 맹아상태에서 해소해야 한다. 군중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급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시에 공작을 진행하여 모순을 해소하고 완화시켜야 한다. 관련된 인원이 많고 상황이 복잡하며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지도자가 해결방법의 연구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절대로 얼버무리거나 미루어서는 안된다. 모순을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하며 특히 돌발성 사건은 그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태를 신속히 안정시키며 더 만연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信訪(서신과 방문)공작은 당과 정부가 민주를 발양하고 민정을 체험하며 모순을 처리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인민군중의 목소리와 공작중의 일부 문제 및 모순은 흔히 서신과 방문을 통해 반영된다. 인민내부 모순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하려면 군중의 서신과 방문을 정확하게 대하고 참답게 처리해야 한다.

배합면에서 군중의 지혜를 모아 힘을 합쳐야 하며 여러 면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현재 일부 부문은 모순에 봉착하면 당위와 정부 및 기타 부문에 밀어버리는데 습관되어 □아이가 울면 엄마에게 안기도록 함으로써□ 기층과 부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일부 군중들이 문제가 있으면 큰 부문을 찾아가고 영도직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갈 수록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여 문제를 부단히 승화 확대시켜 당위와 정부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인민내부 모순을 처리함에 있어서 등급별로 책임을 지고 부문별로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는 자신이 안는□ 원칙에 따라 등급과 부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주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민군중을 위해 자발적으로 곤난을 해결하고 당위와 정부를 위해 우려를 분담하는 양호한 국면을 진정으로 형성해야 한다.

(<人民日報>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