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11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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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需擴張에서 留意해야 할 問題點

- 國家發展計劃委員會主任 曾培炎

내수확장은 금년도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중국 □연착륙□의 성공적인 실현과 거시조정의 착안점이다. 내수확장을 통한 경제의 고도성장 촉진은 1993년부터 실시한 거시조정의 강화와 개선 및 인플레억제와 똑같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수확장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에 주의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15기 당대회가 제시한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관계 특히 대국성을 띠고 있는 중대한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경제구조의 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며 종합국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1. 基礎施設建設과 産業構造 高度化의 結合을 통한 經濟資質과 效率의 向上

15기 당대회보고는 경제구조에 대한 전략적 조정은 국민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장기 과제라고 제시하였다. 산업구조의 합리화와 고도화는 경제구조에 대한  전략적 조정의 핵심 내용이며 본질적인 요구이다. 이번 내수확대 과정에 중국은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기초시설건설의 강화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초시설이 낙후한 상황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주거와 교통조건을 개선하며 생활의 질을 높이고 더욱 훌륭한 투자환경을 창조하여 다음 단계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동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초시설프로젝트의 견인역할도 돌출되지 못하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증강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공익성 프로젝트의 경제효율이 뚜렷하지 못하여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상황도 간파해야 한다. 따라서 기초시설건설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합리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裝備工業의 振興. 장비공업은 수요의 유연성이 크고 산업의 관련도가 높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선도역할이 강하고 과학기술함량이 많은 등의 특점을 갖고 있다. 중국의 장비공업은 아직 비교적 낙후한바, 능력이 크지만 경쟁력이 취약하다. 주요 업종의 기술수준이 세계 선진수준과 격차가 매우 큰바, 일부 산업의 주종설비와 기술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요 공업설비 시장에서 외국제품의 점유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디지털 선반시장은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5%를 점하고 이동통신설비와 TV발사설비시장은 거의 전부가 외국제품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절반을 차지하는 가공공업제품의 생산능력 이용율은 60%이하에 그치고 있다. 국내투자의 확대로 설비수요에 대한 증가를 촉발하면 국내기업의 생산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는 없지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초시설건설의 가속화와 결합하여 장비공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설비의 자체적 제조과정을 가속화하여 장비제조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② 新興産業과 하이테크産業의 積極的인 發展. 하이테크기술은 새로운 상황하에서 국제경쟁력의 핵심으로서 한 개 국가의 미래 경제실력과 산업경쟁력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공업증가액에서 하이테크산업의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2.7%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 국가는 일반적으로 30% 안팎에 달하고 있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바, 재정세수와 금융, 투자, 물가, 금리, 감가상각 및 수출입 등 정책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주어야 하며 국가중점 건설프로젝트는 국산하이테크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재정의 투입을 늘리고 하이테크산업발전투자리스크메커니즘을 가능한 빨리 구축하여 하이테크프로젝트의 중간 실험기지의 건립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책성 신용대출자금은 하이테크산업을 중점으로 하이테크의 산업화에 대한 대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하이테크산업프로젝트융자를 모색하고 시범하며 하이테크기업의 주식상장규모를 증가시키며 점차적으로 하이테크산업채권발행제도를 건립하고 기업의 자기누적과 자아발전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③ 先進技術을 통한 傳統産業의 改造와 向上. 중국의 기존 전통산업은 생산능력이 비교적 크지만 기술이 낙후되고 제품기능이 떨어지며 물질적 소모가 높아 제품의 경쟁력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강철 1톤당 종합에너지 소모량은 일본보다 40%가 높고, 강철의 連鑄비율은 47%에 그치고 있지만 일본은 97%에 도달하고 있다. 시멘트는 선진기술을 채용한 생산능력이 6%에 그치고 시멘트가공품의 에너지소모는 국제선진기술보다 절반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중국의 화학공업중 정밀화학공업의 비중은 35%에 그치지만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60% 안팎에 도달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기초를 이용하되 하이테크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전통산업에 대한 개조를 가속화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3차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유도하여 3차산업의 발전을 경제구조 조정과 취업문제 해결의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3차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식집약형 3차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投資增加와 消費促進의 結合을 통한 國內市場 稼動

국내 소비시장의 가동은 내수확장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소비수요는 사회재생산의 終點과 새로운 시작점으로서 소비수요를 확대시켜야만 근본적으로 생산규모의 확대를 촉진하고 신규투자가 기대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을 위해 持久的인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비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도하고 자극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① 所得分配構造의 調整과 都農住民의 購買力 向上.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여러 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제도를 견지해야 하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초위에서 주민의 지불능력을 증강시켜야 하는바, 특히 많은 중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재취업공정을 원만하게 실시하여 도시의 최저생활보장수준을 높이고 체불한 직공들의 급여와 양로금, 의료비 및 기타 여러 가지 미지불금을 보충 지불해야 한다. 농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키고 보호가격으로 식량수매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공업으로 구제를 대체□하여 농업의 산업화경영을 크게 추진하고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메커니즘전환을 지원하며 농촌의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② 消費分野의 體制的 障碍 解消와 合理的인 消費奬勵 政策의 制定. 방향은 개인의 상품화소비를 주체로 하는 소비제도를 점차적으로 건립하고 복리형과 공급형 및 집단형 소비를 대폭으로 줄이며 실물형 분배제도를 개혁하고 분배의 급여화와 화폐화를 실현함으로써 개인소비를 위해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고가품소비는 부족하고 저가품소비는 충분한□ 소비단층문제에 대비하여 신용소비를 보급하고 고가품소비신용대출규모를 확대하고 품종과 형식을 증가하여 소득이 안정되고 일정한 지불능력이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할부제로 고가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③ 製品構造調整의 加速化와 農村市場의 效果的 開拓. 중고소득계층의 소비수요에 적응하여 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품질과 차원을 제고하며 디자인을 완비하고 양식을 증가시켜 이 부분 사람들의 소비수요를 자극해야 한다. 도시의 중저소득계층과 下崗직공 및 농촌주민의 기본생활수요에 맞추어 가격이 저렴한 대중화되고 실용적인 상품을 생산하여 이 부분 사람들의 소비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농촌시장의 수요에 적응하여 관개, 농지작업, 농부산품 가공 등에 사용되는 질이 좋고 염가인 편리하고 내구적인 농기계 제품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농촌의 수리, 전기, 도로 등 기초시설 건설을 크게 강화하여 농촌소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농촌진출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④ 都市住宅을 새로운 消費焦點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條件 마련. 주택건설은 건축, 건자재, 경공업, 전자 등 수십개 업종의 발전을 대동할 수 있으며 내수확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도시주민의 주택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아주 크며 우리는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다. 도시주택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방은 중앙의 계획에 따라 당지의 실제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하고 참답게 조직 실시해야 한다.

⑤ 서비스 消費市場을 深度있게 開發하여 觀光, 體育, 非義務敎育, 醫療保健, 地域社會 봉사의 産業化를 크게 추진. 개혁을 통해 체육, 비의무교육, 의료보건의 복리성 소비를 점차 감소하고 시장화와 화폐화의 비중을 제고하며 새로운 소비영역을 개척하고 키워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에 적응되는 지역 사회 봉사 운영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지역 사회 봉사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며 더욱 많은 취업기회를 창조하여 주민의 소비수준과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3. 內需擴大와 開放型 經濟發展을 結合하여 國內外 두개 市場과 두가지 資源을 충분히 이용

내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수출확대와 외자이용을 통해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함으로써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을 진일보 촉진해야 한다.

① 投資增加 및 國內市場 啓動과 동시에 온갖 방법으로 輸出을 增加. 수출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년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의 GDP 비중은 36%에 달하였고 상품과 서비스의 순수출은 1.7%P의 경제성장률을 대동하였다. 금년초이래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대외무역 수출은 아주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장다원화의 전략을 계속 실시하고 품질로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수출상품의 구조를 진일보 합리화하고 수출상품의 품질과 차원을 제고하여 부가가치와 외환가득율이 비교적 높은 상품수출을 증가해야 한다. 특히 플랜드의 수출을 증가하여 일반상품과 노무수출을 대동해야 한다.

② 積極的·合理的·效果的인 外資利用과 先進技術 및 管理經驗의 지속적인 導入. 내수확대 정책의 실시과정에서 부딪친 돌출된 문제는 자금부족이다. 외자를 적극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외자유치의 규모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내수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의 취득여부와 관계된다. 외자이용의 질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외자이용 규모를 안정시켜 경제성장에 대한 외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계속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다시 수정된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중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설비수입에 대해 면세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국내의 부대자금을 잘 조달해야 한다. 다국적회사의 투자를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방침을 정확히 실시하고 합자와 합작생산을 통해 다국적 회사의 대중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국외차관을 적절하게 차용, 조달하고 차질없이 이용해야 한다.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구조 합리화를 유지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발전요구와 채무상환 능력에 근거하여 국외차관을 적절하게 차용해야 한다.

명확한 기술도입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도입의 중복과 재도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선택성 있고 중점있게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견지하고 특히 산업화 전망이 좋은 기술의 도입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도입구조를 진일보 합리화함에 있어서 하드기술의 도입을 중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기술의 도입 비중을 더 제고시켜야 한다. 국가 중점공정의 대외 입찰 공고와 결합하여 경쟁메카니즘을 적용하고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기업의 재청부와 총청부능력을 점차 제고해야 한다. 인재도입을 중시해야 한다.

③ 아시아 金融危機에 정확히 대처하여 이로운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피함으로써 國際經濟貿易協力중에서 主動權을 掌握. 중국의 수출구조는 동남아국가 및 지역과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확대는 구조합리화에 입각하여 차원을 높여야 하며 단순히 가격을 인하하는 저수준의 경쟁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인민폐 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은 정확한 것으로서 이것은 홍콩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의 안정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자체의 발전요구에 착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대외무역의 경영관리를 개진하고 내재적 잠재력을 발굴하며 경제효율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 거시경제의 안정 우위를 발휘하여 외자유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국내에서의 생산력 과잉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설비와 기술수출을 증가하고 쌍무무역을 균형시키며 무역마찰을 감소하고 해외투자를 적절히 증가하며 해외조립과 당지의 가공판매를 확대시켜 새로운 발전공간을 개척해야 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안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국제수지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므로 외환보유고로 자원의 균형을 조절하는 여지가 비교적 크다.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원가로 국내에 부족한 자원형 상품을 대량 수입하고 국내에서 시급히 수요되는 선진기술설비를 적시에 도입해야 한다.

4. 改革深化를 통해 巨視調整 水準을 提高하고 內需擴大 政策의 실시를 위해 양호한 巨視環境을 마련

몇 년전 중국의 거시조정 중점은 인플레 통제였다. 새로운 상황하에서 경제성장을 거시조정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수요의 기력 부족으로 경제성장이 대폭 하락되어 실업율이 지나치게 상승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물론 인플레 통제를 계속 중시하여 물가의 대폭적인 반등을 방지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인민폐 환율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부족경제의 주요 특징은 공급부족과 수요팽창이다. 구매자시장에 진입하면 총공급의 상대적 과잉과 총수요의 상대적 부족이 쉽게 출현되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수요 유발이 결여되게 한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 요구에 적응하여 공급관리를 계속 개선하는 동시에 수요관리에 대한 강화를 거시조정의 중요한 의정에 놓어야 한다. 계획, 금융, 재정 등 각종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하게 추진함으로써 계획, 금융, 재정을 서로 배합하여 민활하고 효율적인 거시조정체계를 수립·건전화 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① 購買者市場의 條件下에서 財政의 役割 發揮를 重視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조작이 쉽고 효과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간과정이 필요없이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이 뚜렷하다. 우리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투자수요과 최종소비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공급구조의 조정과 합리화를 촉진해야 한다. 재정수입을 증가하는 기초위에서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하여 재정의 채무규모를 적시에 적절하게 확대시키고 사회자금에 대한 재정자금의 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투자를 증가하고 소비를 자극하며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② 金融危險을 防止해야 할 뿐만 아니라 通貨政策을 민활하게 이용하여 經濟成長을 촉진해야 한다. 금융은 경제활동의 중추이므로 통화정책은 경제운영에 광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몇 년전 우리는 경제과열과 물가의 대폭적인 상승에 대비하여 거시조정중에서 적정 긴축의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뚜렷한 효과를 취득하였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미조정이 필요하다.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경제의 고속성장시 통화공급량의 증가속도와 경제성장속도가 대체적으로 2 : 1의 수준을 유지하면 비교적 적합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험을 보면 8% 경제성장목표의 실현은 16-18%의 통화공급량의 성장을 요구하였다. 7월말 유통중인 통화(M0)의 성장은 10%였고 M1의 증가는 10.5%였으며 M2의 증가는 15.5%였다. 이로부터 대출을 제기한에 회수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통화공급량을 진일보 증가할 여지는 있는 것이다.

③ 計劃과 市場의 關係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巨視調整中에서의 計劃의 役割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鄧小平 동지는 계획과 시장은 수단으로서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계획체제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계획관리 수준을 제고하며 계획의 기능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계획은 전략성과 거시성 및 정책성을 더욱 돌출히 하고 시장법칙을 존중하며 시장에 의거하여 시장을 반영하고 시장을 인도하고 시장을 조정해야 한다.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실제에 입각하여 과학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하고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 계획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프로젝트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자금을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사업 진행을 가속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조합리화를 중시하고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人民日報>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