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10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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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細亞 金融危機와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王夢奎 主任

1. 현재의 국제구조는 두가지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즉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의 세계화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이러한 국제구조에서 발생하였고 또 국제구조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의 다극화는 70년대에 이미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구소련이 해체된 후에는 더욱 뚜렷한 발전추세로 되었다. 양대 초강대국간의 패권쟁탈 국면의 종결은 2차대전후 확립된 얄타체제의 종말을 표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제의 세계화가 발걸음을 다그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의 세계화는 경제와 기술면의 기초를 갖추고 있는바, 과학기술의 신속한 진보와 사회생산력의 거대한 발전 및 이같은 기초위에서 국제무역의 급격한 성장과 국제간의 자본의 대량적인 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극화 국면의 출현과 평화와 발전이 시대의 주제로 되고 있는 국제정치면의 조건도 갖추고 있다. 냉전은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발전을 억제하였었다.

냉전이 종결된후 세계적 범위내의 큰 정치대항과 군사적 대치는 완화되었고 경제가 국제관계에서 갈수록 돌출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경제문제는 전세계의 관심사로 되었다. 이 점은 지난 1년여래의 아시아 금융위기중에서 돌출히 표현되고 있다. 하나의 경제문제가 전세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기는 처음이다. 국제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구소련의 해체를 금세기말의 세계적인 두가지 대사라고 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ASEAN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ASEAN은 설립 당시인 60년대는 군사와 정치조직이었으나 국제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적인 경제집단으로 되었으며 70년대 이래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7년 7월 2일 바트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아주 큰 진동을 일으켰으나 그때 사람들은 이것이 곧 아시아 많은 국가의 금융과 경제위기로 파급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고 그 영향이 전세계에 확산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사태의 발전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빨랐다. 많은 동남아국가들이 뒤이어 연쇄반응을 보였다. 일부 국가는 금융위기로부터 전체 경제위기로 발전하였고 심지어 엄중한 사회위기를 유발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정권교체는 금융위기와도 관계된다. 동남아 금융위기는 동북아에도 만연되었는데 공업기초가 든든하고 이미 공업선진국가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인정되는, 더이상 발전도상국에 속하지 않는 한국도 금융위기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동남아국가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90년대초 경제거품이 없어진후 경제가 줄곧 바닥에서 부진하였는데 동남아 위기는 일본경제의 설상가상이 되어 지금까지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최대 경제강국이고 세계 제2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므로 일본경제의 추세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해 모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과 일본경제의 문제점은 공업제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체제에 있다.

동아시아 국가가 세계경제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각국간의 경제연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위기의 영향이 전지구의 기타 지역에 파급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러시아경제는 줄곧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발생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외화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는 전체 경제위기 심지어 정치위기를 유발하였다. 구소련이 해체된후 러시아의 실제경제규모는 거의 50%로 축소되었고 현재 GDP  는 네델란드의 GDP에 해당하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되므로 경제총량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외채가 지나쳐 금융위기의 발생은 서방 선진국들의 이익에 직접 관계되며 거기에 군사와 정치대국의 지위를 합치면 세계경제파동에 대한 영향은 소홀히 할 수 없다. 러시아에 발생된 엄중한 금융위기는 □동남아 금융위기□ 또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설법으로 오늘의 실제상황을 총괄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최초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자본이 대량으로 미국에 흘러들어 미국에는 유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오늘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10% 이상 폭락하였는데 주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부수출기업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 미국 주식시장의 동요와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쇠퇴의 전조라고 말하고 일부 사람들은 경제 □연착육□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동향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보나 미국의 경제성장 주기로 보나 미국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모두 필연적인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강국이고 중국의 두 번째 무역국이므로 미국경제가 좌절을 당하면 전지구에 위험을 끼칠 것이고 중국경제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게 받았고 심지어 자본회류에서 이익을 보았다. 유럽 각국의 경제일체화의 심화와 유러화의 출범은 미화의 지위를 견제하고 약화시키는 역량이 되어 세계다극화의 한 개 중요한 경제지주로 되고 있다. 유러화 지역 각국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경제발전이 불균형하며 지역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러화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유러화의 강세를 키우려면 일정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유러화의 가동은 유럽과 세계경제발전에 있어서 대사이며 중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해 사람들은 의논이 분분하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한가지 견해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부 대국의 음모적 정책으로 인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복잡한 국내외 경제문제를 단순한 국제정치문제로 본데 잘못이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흔히 민족주의의 목적을 갖고 있다.

다른 한가지 견해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패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한 결론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불안정하고 특히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관리가 필요하고 경제의 세계화는 상응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인류사회 경제발전의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이며 그 자체도 상이한 발전단계를 거친다. 경제의 세계화 추세는 시장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표징하고 있다. 새로운 단계는 과거에는 없었고 심지어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모순과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한다면 아시아 금융위기라 하여도 시장경제의 발전목표에 동요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섭취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한가지 견해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국제금융투기자들이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금융시장은 신속히 확장되고 있는데 전세계 외환시장의 일일 평균 교역량은 1조 수천억달러에 달하며 연간 교역량은 400조-500조달러에 달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투기성이 강하고 정보가 편리하며 유동이 신속하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짧은 시간내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충격하여 금융동요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요인으로서 위기의 가능성을 갖고 있을 뿐이며 한 국가의 내부여건과 결합되어야만 현실적인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규모는 동남아 국가의 전체 규모보다 훨씬 큰바, 뉴욕주식시장의 교역량은 전세계 주식시장의 50% 내외를 차지하는데 왜 금융투기자들은 최근 몇 년간 여기에서 재난이 큰 후과를 조성하지 않았고 큰 규모의 금융 및 경제위기를 유발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경제의 발전추세가 양호하고 금융체제가 비교적 건전하며 위험을 막는 능력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금융위기의 발생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거품경제의 존재와 지나친 금융투기로 인해 미국에 금융위기와 경제동요가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남아 국가는 최근 20-30년간의 신속한 발전을 통해 세인의 주목을 받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발전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도 쌓아왔다. ① 경제구조가 불합리하고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부 업종과 제품의 생산과잉이 출현하였다. ② 대량의 거품경제로 인해 부동산이 남아돌고 자본수익이 떨어졌으나 최근 구미의 경제추세가 양호하고 이윤율과 장기금리가 인상되자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서방자본은 이미 회류성향을 보였다. ③ 국내금융기구의 불완비로서 은행의 불량자산이 많은 것이다. ④ 금융자유화의 추진이 빨랐고 자본시장의 개방이 빨랐다. 선진국가는 세계화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점차 개방하였는바 자본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취소한 시간을 보면 미국은 1974년, 카나다, 독일, 영국, 스위스는 1979년, 스페인과 포루뚜갈은 1992년이며 모두 아주 신중하였다. ⑤ 지나친 외자 의존으로 외채구조가 불합리하고 단기채무 비중이 지나쳐 채무지불 위기를 쉽게 유발하였다. ⑥ 인플레와 자국 통화의 구매력 하락시, 미화의 고정환율제도만 주시하여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켰다. ⑦ 정경유착(官商□結)으로서 소위 □자본주의 덕을 보려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상술한 국제와 국내환경하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번의 위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고 일부 면에서 더욱 심화되고 파급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3. 아시아 경제의 비약과 소위□아시아모델□을 어떻게 볼 것인가?

1년 전까지만 하여도 전세계는 아시아경제가 낳은 기적을 찬탄하였고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금융위기가 터진 지금 서방의 일부 사람들은 아시아의 기적이 파멸되었기 때문에 아시아는 서방의 제도를 완전히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확실히 노출시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이러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1인당 소득의 성장은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동아시아 국가는 30년이라는  시간에 서방국가들이 100년, 200년간 걸어온 길을 걸어 왔는바, 이러한 성과는 확실한 것으로서 금융자산의 □축소□로 인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중시하며 내부누적과 외자이용을 서로 결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과 인재 양성을 중시하며 단체이익을 개인이익 앞에 놓는 가치관념― 이러한 것은 모두 현대화에 유리한 적극적인 요인이므로 응당 긍정하고 발양해야 하며 또 사람들이 말하는 □아시아모델□의 정수이다. 정부 주도하의 시장경제와 수출주도하의 발전전략은 성공적인 면도 있으므로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된다.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덕을 보려는□ 정경유착, 인정 중시와 계약 경시, 금융체제와 경제체제 및 관리면에서의 문제점들은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는 아시아 국가가 다시 위풍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는 구미국가들과 비하면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미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만일 구미모델을 그대로 옮겨왔다면 오늘과 같은 성공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4. 아시아 금융위기가 세계적 범위의 경제 대위기를 유발할 수 있겠는가?

국제상 일부 사람들은 전지구의 주가 폭락과 디플레로 인해 세계는 30년대의 경제 대위기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금융풍파는 바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일부 국가에는 금융 및 경제위기가 또 발생할 것이며 세계 경제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것이므로 세계경제 상황은 확실히 준엄하다. 특히 금융영역은 위험한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되므로 돌발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태세로 보아서는 30년대에 발생한 세계경제위기처럼 심각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①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금융위기중에서  상이한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사회정치 상황도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시간도 선후가 있을 것인바, 1,2년 후에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더욱 이를 것이다. ② 세계경제총량의 50% 내외를 차지하는 유럽과 미국은 아직도 비교적 좋은 발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③ 30년대와 다른 점은 현재 위기에 대한 감측과 방지능력 및 국제간의 협조와 대응능력이 모두 증대된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금융 감독과 관리 강화문제를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있다. 국제사회는 협상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규칙을 점차 달성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매개 국가의 이익과 관계되므로 담판과정은 간고하고 지루할 것이다.

5. 경제의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시아 금융위기는 경제세계화의 발전추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발전도상국이 실시하는 대외개방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가지 기본 인식을 가져야 한다.

①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정세가 완화되고 각국이 경제발전을 첫째 가는 임무로 간주하여 국제시장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하에서 발생된 것이며, 동시에 정보기술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이 신속히 발전되어 세계 각국간의 경제내왕을 위해 전례없는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하에서 발생된 것이며, 인류사회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고 사회진보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우리는 경제의 세계화라는 현실에 직면해야 할 뿐이며 다른 선택이 없다.

② 중국은 발전도상국이므로 경제세계화의 환경중에서 대외개방정책을 견지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후발우위를 이용하며 외자를 유치하고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며 선진적인 관리경험을 배움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중국의 현대화 진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의 세계화는 각국이 너나의 구별이 없는 친밀한 한 가정인 것이 아니라 같은 경기장에서 동일한 게임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는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가 먼저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게임규칙도 그들 자체의 이익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들이 줄곧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발전도상국으로서 경제기술이 낙후되고 선진국가와의 경쟁중에서 열세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저러한 위험이 숨겨져 있으므로 국가의 경제안전에 대해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의 세계화에 참여하는 보조와 방법면에서 혹은 대외개방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선택면에서 중국의 실제상황에 입각하여 시기와 형세를 판단하고 이로운 점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피해야 한다.

③ 경제세계화의 과정에는 흔히 맹목적인 시장역량이 동반되는데 투기성이 아주 강함으로 국제사회는 유동자본 특히 단기유동자본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교역량은 일 평균 1조여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상품 및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교역량은 5%밖에 안되며 95%가 환율파동과 금리격차로 폭리를 도모하는데 의존하고 있다. 지금의 국제금융체제는 국제금융시장의 투기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세계화의 요구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혁과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소로스도 □우리는 금융체제의 붕괴전야에 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근 제53차 유엔 국제경제협력회의는 금융위기문제를 토론하였는데 새로운 금융체제의 구축과 금융시장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통된 인식을 달성함으로써 좋은 시작을 열었다. 경제와 무역자유화는 국제경제관계중에서 강자들의 구호이므로 우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6. 인민폐환율의 안정유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시아 금융위기중에서 많은 국가와 지역의 통화가 대폭 평가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폐환율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또 중국의 경제상황과 경제이익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① 환율은 한 개 국가 통화의 외화에 대한 가격으로서 즉 단위당 미화나 기타 강세통화를 구매할 때 수요하는 자국 통화량으로서 많은 정도에서는 외화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400억달러 이상이며 금융기구와 기업 및 가정의 외화자산은 800억달러 내외인바, 다시말하면 외화공급능력은 약 2,200억달러이다. 여기에서는 금과 은의 자산을 계산하지 않았다. 외화수요는 국제상 통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3개월분의 수입에 수요되는 400억달러 내외와 외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200억달러를 만족하면 되는데 현재 인민폐는 자본계정하에 자유태환을 할 수 없고 금융기구와 기업 및 가정이 외화에 대한 실제수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화의 연간 수요량은 약 600억달러 내외이다. 즉 외화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동적으로 보면 중국의 대외무역은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도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거기에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까지 합치면 외화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면을 유지할수 있다. 이것은 인민폐 안정의 기초이다.

② 중국의 외채구성을 보면 중장기외채 비중이 많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적으므로 외채상환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중에 직접적인 프로젝트 투자가 많고 금융영역의 투자가 적으므로 자금의 도피가 용이하지 않다. 이것도 중국의 금융이 안정된 중요한 요인이다.

③ 인민폐의 실제 구매력으로 보면 1994년 환율조정이후 인민폐 가격은 실질상 낮게 평가되었다. 거시조정의 실시로 인해 인플레가 통제되었고 물가인상 폭도 점차 하락되고 있는바, 금년의 물가인상폭은 심지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인민폐의 구매력이 제고되었으며 실질금리는 미화보다 높기 때문에 평가절하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아시아 일부 국가의 통화절하는 중국의 수출에 아주 큰 압력을 조성하여 동남아국가와 일본 및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을 대폭 하락시켰다. 만일 인민폐가 절하된다면 수출제품의 원가를 낮출 수 있어 일부 기업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는  제고할 수 있으나 역할이 크지 않다. 상술한 국가에 대한 수출감소는 주로 그 나라 국내의 수요위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한다 하여 수출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공무역은 중국 대외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완제품의 수출가격중 수입원가가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원료의 수입원가를 높일 수 있다. 기타 수입제품 예를 들면 기계설비와 석유 등은 인민폐를 평가절하시키면 원가를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뿐이다. 동남아 일부 국가는 통화절하후 수출상황과 경제성장에 큰 호전이 없었는데 이것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수출을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또 외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만일 인민폐를 평가절하 한다면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한차례의 통화절하를 유발시킬 수 있어 금융동요를 심화시키므로 이 지역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유리한 점이 없다. 국제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상황을 보면 가격이 이미 아주 낮으므로 수출경쟁력의 제고는 주로 관리를 강화하고 원가를 낮추며 제픔의 질과 차원을 제고시키는데 의존해야지 통화절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⑤ 인민폐의 안정은 홍콩의 금융과 경제안정에 유리하다. 금융위기의 충격하에서 홍콩경제는 아주 큰 압력을 받고 있다. 대륙의 경제발전과 인민폐안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상술한 상황들은 금년 중국이 인민폐환율의 안정을 유지한 정책이 정확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향후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시기 국내외 경제형세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엔화와 미화의 추세, 중국의 대외무역과 전체 경제발전 상황, 외화수지 상황은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율은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이다.

7. 중국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긍적적인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확실히 중국에 대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문제,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은 조건하에서 농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문제, 취업문제와 사업분배문제, 자원과 생태환경문제, 국제적인 경쟁 압력문제 등이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중국에 대한 영향이 계속 깊어지고 있고 일부 면에서의 곤난은 향후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참답게 대해야 할 문제들이다. 국제경제와 정치환경중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불확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발전추세에서, 큰 전략적 안목에서 보면 중국에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건국이래 특히 개혁개방 20년래 건설된 비교적 튼튼한 물질적 기초, 溫飽로부터 小康에로 향하는 발전단계에 처해 있고 공업화와 도시화가 아직 완수되지 않은 현대화가 금방 가동된 경제의 신속한 확장시기, 기술인재와 관리인재 및 쌓아온 경험을 포함한 비교적 양호한 인력자원, 20년간의 개혁개방이 이룩한 발전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의 점차적인 구축으로 인해 마련된 체제여건, 국내의 사회와 정치안정, 중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등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9·5□계획과 2010년의 장기목표를 실현하는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 몇십년간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룩하여 다음 세기 중엽에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단기적인 경제파동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총적인 발전추세를 개변할 수는 없다.

금년초이래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국내수요의 부족문제에 대비하여 확장성 재정정책을 취함으로써 내수를 확대하고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경제에 대한 부양 역할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경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추세는 내년에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현재 기초시설 건설의 확대를 통한 경제부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경로라고 하지만 기초시설 건설은 투자효율을 중시하고 맹목성을 방지해야 하며 마음대로 난전을 벌리는 옛길을 걸어서는 안된다. 자금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적자재정정책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이지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므로 확장성 재정정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어 국가재정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8. 아시아 금융위기는 전세계 경제계 인사와 경제학자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였고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①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려면 경제과열과 인플레 및 거품경제를 방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진보를 중시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것은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기초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이 더디고 과거 오랫동안 맹목적이고 중복된 건설의 영향으로 많은 상품에 과잉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만일 금융위기가 발생된 국가가 진통을 겪는 경제구조 조정을 진행한다면 중국은 더욱 큰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②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실현하여 금융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외채규모는 적절해야 하고 구조도 합리화해야 하며 채무상환위기를 피해야 한다.

③ 금융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되게 추진하여 금융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완비시킴으로써 금융체제개혁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해결하여 금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업의 대외개방은 국가의 경제실력 및 감독관리능력과 서로 적응되어야 하고 전체 경제체제 개혁의 발전과 적응되어야 하며 자본시장의 개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④ 국내시장에 입각하여 내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12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발전도상국이므로 국제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동시에 국내시장 특히 농촌시장의 개척을 시종 중시하여 이것을 경제발전의 기본 입각점으로 간주해야 한다. 국내시장의 부양에 대해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에 아주 큰 충격과 압력을 주었고 아주 큰 경제손실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년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경제실력을 쌓아왔고  몇 년전 거시조정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인플레를 통제하고 경제의 연착륙을 실현하였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후 또 정확한 대응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전지구에 파급된 금번의 위기중에서도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인민폐의 안정은 위기의 충격을 심하게 받은 몇 개 국가에 일정한 도움을 주었다. 아시아 금융위기중에서의 중국의 표현은 책임을 지는 대국의 이미지를 돌출히 부각하였고 세계의 다극화 발전추세중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높였다. 중국은 금번 위기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안정되게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내의 경제사업을 참답게 잘하기만 한다면 경제세계화의 추세에서 현대화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이 증명해주고 있다. 중국으로 말하면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의 세계화는 일종의 기회이기도 하다.   (<求是>1998年 第21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