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발신: 북경사무소장(11/3)

제목: 중국경제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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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經濟 主要動向

<目次>

1. 9月末 現在 巨視經濟 槪況

가. 經濟成長 速度 加速化

나. 工業成長率의 加速化와 生産·販賣의 連結 好轉

다. 國有單位 固定資産投資의 迅速한 擴張

라. 財政支出의 急增

마. 金融運營의 積極的인 變化와 通貨信用政策의 차질없는 實施

바. 輸出下落 持續

2. 主要 特徵 및 問題點

가. 巨視經濟運營上의 主要 特徵

나. 뚜렷한 反騰勢에서 存在하고 있는 問題點

3. 1999年 經濟趨勢에 대한 展望

1. 9月末 現在 巨視經濟 狀況

가. 經濟成長 速度 加速化

- 3/4분기 특히 9월중후 국민경제는 가속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바, 3/4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7.6%가 증가하였고 2/4분기 대비 0.8%P가 높음.

·금년 3/4분기까지 GDP누계는 5조 4,435억원에 달하였는데 불변가격으로 계산     하면 전년동기대비 7.2%가 증가하였음.

·그중 1차산업은 2.5%, 2차산업은 8.3%, 3차산업은 7.6%가 증가하였고 농업생     산이 안정되었음.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여름양곡과 올벼가 199억□이나 감산된 상황에서      가을양곡의 수확이 양호하므로 년간 양곡생산은 풍작을 거둘 것으로 전망됨.

나. 工業成長率의 加速化와 生産·販賣의 連結 好轉

- 9월 공업부가가치는 1,729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0.2%가 증가하였고 증가율    은 8월대비 2.3%P가 높음.

·경공업과 중공업이 동시에 가속화되어 각기 전년동기대비 10.9%와 9.6%가 증     가하였고 증가율은 각기 전월대비 3.1%P와 1.7%P가 높음.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동기대비 5.8%가 증가하였고 전월대     비 2.7%P가 높음.

·국유기업, 집체기업, 주식제기업, □三資□기업은 각기 4.3%, 11.8%, 11.4%,         13.7%가 증가되어 각기 전월대비 3.1%P, 3.1%P, 1.2%P, 2.4%P가 높음.

·전국 30개 지역중 22개 지역의 9월 증가율이 8월보다 높은데 그중 전국 공업     생산총액의 46% 이상을 차지하는 上海, 江蘇, 山東, 廣東 등 4개 지구의 공업     생산 증가가 가속화됨으로써 전국 공업생산 증폭을 약 1.4%P 내외 제고하였     음.

- 당월 공업제품의 판매율은 97.84%로서 8월보다 0.2%P가 제고되었으며 전년동    월대비 0.9%P가 제고되었음.

다. 國有單位 固定資産投資의 迅速한 擴張

- 3/4분기 국유기업의 투자액은 5,036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8.2%가 증가하였    고 증폭은 상반기보다 14.4%P가 제고되었음.

·7, 8, 9월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2.9%, 26.9%, 33.8%가 증가하였고 1-9월 국유     기업의 고정자산투자 누계는 1조 864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0%가 증가하     였음.

·그중 기본건설, 갱신개조, 부동산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9%, 18.7%,        18.9%가 증가하는 전면적인 반등을 보였음.

- 자금의 투입은 기초산업과 하이데크산업에 치우쳤는바, 그중 농업투자는 29.8%    가 증가하고 운송·우전·통신업은 49.9%가 증가하였음.

- 서부지역의 투자강도가 뚜렷하게 강화되었는바, 1-9월 33.7%가 증가하였고 증    폭은 동부와 중부에 비해 15.7%P 및 20.2%P가 높음.

라. 財政支出의 急增

- 1-9월 전국의 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0.4%가 증가하였음.

·6월부터 하락세를 돌려세웠는바, 6-9월의 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8%,       5.8%, 11.2%, 23%가 증가하였음.

·신규 국채자금의 지속적인 발부로 인해 재정지출의 증가가 뚜렷하게 가속화되     었는바, 1-9월 재정지출은 17.5%가 증가되어 수입증가보다 7.1%P가 높음.

·수입과 지출을 상쇄하면 지출이 수입보다 54억 1백만원이 많음.

마. 金融運營의 積極的인 變化와 通貨與信政策의 차질없는 實施

- 9월 각 차원의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뚜렷하게 빨라졌는데 9월말까지 M2는 전    년동기대비 16%가 증가되었고 증폭은 1/4분기와 2/4분기에 비해 0.7%P와         1.4%P가 높음.

·M1은 전년동기대비 13.2%가 증가하였고 증폭은 1/4분기와 2.4분기에 비해       1.5%P와 4.5%P가 높은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기업의 요     구불예금의 증가와 유통중의 현금투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임.

·9월말 통화유동성(M1/M2)는 36.6%로서 유통성 비율은 거의 정상수준에 도달     하였음.

·통화유통량 M0은 11.7%가 증가하여 1/4분기와 2/4분기에 비해 1.8%P와         5.1%P가 높음.

·3/4분기 시장에 투입된 통화는 807억 6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502억원이     더 많음.

- 금융기구의 대출 특히 국가은행의 대출이 계속 늘었는바, 9월 금융기구의 신     규 대출은 1,760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713억원이 더 늘어 금년들어 최대규    모임.

·1-9월 금융기구의 각종 대출의 순증가액은 7,611억 7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     비 1,255억 4천만원이 더 늘었음.

·국가은행의 대출 순증가액은 5,797억 7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392억 6천     만원이 늘었고, 기타 상업은행은 608억 9천만원으로서 173억 2천만원이 늘었     으며, 도시합작기구(도시상업은행과 도시신용사)와 농촌신용사는 1,169억 3천     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31억 1천만원이 줄었음.

·단기대출의 순증가액은 4,020억 7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562억 2천만원이     적고 중장기대출은 1,872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105억 7천만원이 늘었음.

·5월이래 금융기구의 대출은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바, 월평균 대출액은 모     두 전년동월대비를 초과하였고 5월까지의 대출은 6,074억 3천만원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1,977억 4천만원이 늘었음.

·대출이 주로 중장기대출에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대출정책을 통한 기초     시설투자의 증가와 내수확대 조치의 실시를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음.

- 도시주민의 저축예금이 안정되게 증가하고 기업의 예금도 대폭 증가하였음.

·9월말 금융기구의 각종 예금잔액은 9조 1,881억 4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7.3%가 증가하였는바, 그중 도시와 농촌주민의 저축예금잔액은 5조 1,580억     7천만원으로서 17.1%가 증가하였음.

·기업예금잔액은 3조 858억 4천만원으로서 14.8%가 증가하였고 증폭은 1/4분기     와 2/4분기에 비해 1.1%P와 3.3%P가 높음.

·3/4분기 기업예금이 전년동기보다 1,023억 4천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그 주     요 원인은 금융기구의 대출이 증가되어 파생율이 제고되었기 때문임.

바. 輸出下落 持續

-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9월 수출총액은 153억 8천만달러로서 전년동기대비         6.7%가 하락하였고 수입총액은 115억 4천만달러로서 0.6%가 증가하였으며 무     역흑자는 39억 3천만달러임.

·1-9월 수출입총액은 2,329억달러로서 전년동기대비 2.4%가 증가하였고 무역흑     자는 353억달러임.

2. 主要 特徵  및 問題點

가. 巨視經濟運營上의 主要 特徵

투자수요의 계속적인 확장으로 경제성장의 反騰을 이끌고 있는바, 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이 表現되고 있음.

① 3/4분기 특히 9월이래 중국의 경제성장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부단한 파급과      국내 사상 보기드문 홍수재해의 이중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각     종 거시조정정책이 진일보 실시됨에 따라 경제성장에는 비교적 뚜렷한 반등추     세가 나타났음. 3/4분기 GDP 성장은 7.6%로서 상반기에 비해 0.6%P가 제고     되었음.

② 공업생산은 8월부터 배회국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8월의 증폭은 7월대비       0.3%P가 제고되었고 9월은 8월대비 2.3%P가 제고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초이      래 처음으로 출현된 연속성장으로서 10% 이상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음.

③ 자금은 주로 정부가 장려하고 지지하는 기초산업과 기초시설 및 하이데크 산     업에 투입되었음.

·이러한 영향하에 경제운영의 선행지표인 주요 기초제품의 생산량이 뚜렷하게     증가되었는바 9월 철강재는 12.4%, 시멘트는 9.0%, 유리는 11.5%가 증가함으     로써 증가속도가 상반기에 비해 5.5%P, 8.1%P, 3.9%P가 빨랐음.

④ 일부 대형기업의 생산속도도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면 一汽集團,      上海高橋石化, 四川長虹集團은 8월에 하락된 기초위에서 9월에 8.6%, 18.3%,       25.1%가 증가하였음.

⑤ 9월 고정자산투자 가격지수의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특히 흑색금속, 건자재, 목     재 등 생산재 구매가격지수는 보편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생산재     의 가격 총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     음.

·4/4분기 투자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재정자금과 대출자금의 집중적인 투입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을 더욱 크게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경제      성장은 계속적인 반등을 보일 것임.

나. 뚜렷한 反騰勢에서 存在하고 있는 問題點

① 국유단위의 투자확대가 지속되고 집체와 개체투자 증가가 상대적으로 위축되     고 있음.

·투자확대정책이 점차 실시됨에 따라 국유단위의 고정자산 투자가 하반기부터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는바, 7월에는 22.8%, 8월에는 26.9%, 9월에는 33.8%     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음.

·그러나 금년초이래 집체와 개체투자의 증가가 아주 느리다는 점을 중시해야      하며, 투자증가를 관찰함에 있어서 국유단위의 투자증폭을 보아야 할 뿐만 아     니라 전사회의 투자증가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 현재 집체 및 개체투자의 증     가 속도를 감안하면 년간 투자증폭은 국유단위의 투자증폭보다 적을 것임.

·그렇기 때문에 정부투자 외에도 기업과 개인투자의 적극성을 장려하여 전사회     의 투자적극성을 동원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경제성장을 가동할 수 있음.

② 대출이 기초산업과 기초시설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바, □승수 효과□를 발휘     해야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배제 효과□를 방지해야 함.

·중앙은행의 각종 통화신용정책조치가 점차 실시됨에 따라 각 차원의 통화공급     량이 뚜렷하게 증가되었음.

·특히 기초산업과 기초시설 투자강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을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구 특히 국가은행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9월말까지 국가은행의 대출잔액은 17.2%가 증가되었는데 이 속도로 추산한다     면 국가은행의 연간 대출 순증가액은 1조원을 초과할 것이고, 만일 작년 4/4     분기 대출 순증가액이 년간 대출에서 차지한 4.9%의 비중으로 계산해도 1조     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이것은 경제회생에 더욱 큰 활기를 주입할 것임.

·동시에 국가은행과 기타 상업은행의 대출 순증가액이 비교적 많으나 도시합작     은행과 농촌신용사의 대출 순증가액이 전년동기보다 적음.

·중장기 대출의 순증가가 비교적 많은바, 그중 기초건설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     였으나 기술개조 대출이 줄었으며, 순증가액이 비교적 적은 단기대출에서 주     로 공업대출과 향진기업대출이 줄었음.

·대량의 대출자금을 기초시설 건설에 지나치게 투입한다면 공업유동자금 대출     과 기술개조 대출 및 중소기업의 대출을 감소시켜 □배제 효과□가 출현하게       됨.

·공업유동자금대출의 감소는 중간제품과 최종제품의 효과적인 반등에 직접 영     향을 줄 것이며 경제총량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는 공업생산 증가에 영향을 줄     것임.

·이로부터 기초산업과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대출강도의 강화에 있어서 유발역     할 외에도 그와 동시에 생기는 배제 효과도 소홀히 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가동하여 □승수 효과□를 충분히 발휘시키는 동시에     □배제 효과□를 더욱 방지해야 함.

③ 대외무역 상황의 경제성장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었음.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수출이 직면한 압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어 9     월 수출증폭은 8월보다 3.8%P가 떨어졌음.

·동시에 국내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수입증가는 배회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가공무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데 수입증가의 둔화는 단시     일내 수출의 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금년 대외무역은 여전히 300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년 수입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바, 이것은 한편으로 투자수요의 증가 강세로 인해 금년     새로 착공한 프로젝트가 내년에 계속 새로운 설비를 수입하여 안장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밀수타격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수입도 따라서 증가     될 것이기 때문임.

·수입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면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음.

3. 1999年 經濟趨勢에 대한 展望 分析

1999년 중국의 경제추세는 국제통화긴축 강도와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정책강도간의 역량비교에 의해 결정될 것임.

① 1999년 중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불리한 요인은 국외에서 오는     것임.

·갈수록 많은 현상들은 아시아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쇠퇴로 전환될 수 있다     는 것을 표명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디플레가 세계적인 경제현상으로 될 것     임.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의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출현되     었고 미국의 경제성장도 금년 1/4분기의 5.4%로부터 2/4분기의 1.4%로 하락되     었음.

·1999년 세계적인 디플레가 수출수요, 국제상품의 시장가격, 환율압력, 외자이     용 등의 면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경제전망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 공     공투자의 확대로 경제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기업의 적극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부양 난도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임.

② 1999년 경제회생을 이끄는데 유리한 주요 요소는 단기적인 정부조정정책의 더     욱 적극적인 변화와 재해후의 복구건설이 수요확대를 위해 새로운 상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중국정부는 국외의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여 내수확대로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     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998년 중국정부는 이미 단기조정정책을 조정하였는바, 1,000억원의 장기국채     를 추가 발행하여 예산내 기초시설 건설투자로 하였고 이에 맞추어 은행의 기     본건설 부대대출 1,000억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기초시     설에 대한 정부투자규모를 확대시켜 사회 총수요의 규모를 확대시켰음.

·1998년 중국의 특대 홍수재해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 재고량에 큰 손실을 조성     하였고 1998년의 생산에 일정하게 불리한 영향을 주었으나 도전은 기회가 병     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후의 생산회복과 복구건설은 1999년을 위해 거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내년 장마철 전까지 수리시설에 대한 수리와 보     강 시공은 많은 업종들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정부가 금년안으로 부단히 악화되고 있는 전지구의 경제상황에 대    해 공통된 인식을 달성하여 국제금융의 동요에 대해 필요한 연합관여를 할 수    있다면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정부가 취한 내수확대를 위    한 정책의 확장강도는 중국경제가 1999년의 디플레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1998년 하반기 국내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강도와 국외 경제쇠퇴의 부정적인      영향의 대항결과가 1999년의 중국경제 상황에 아주 중요한바,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진행한 추산에 따르면 1998년의 경제성장 실적이 7.5%라면 1999년의 경     제성장률은 계속 하락(7.2%)할 것이며, 만일 1998년의 경제성장 실적이 8%라     면 내수확대정책의 강도가 국외 불리한 요소의 영향을 충분하게 막아낼 수 있     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투자 확대 등 요인은 1999년의 경제성장률을 회생     (8.1%)시킬 것임.

- 국제형세의 불확정요소에 대한 대비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1999년의 경제성장목    표를 □保7爭8□로 확정할 것을 건의하는바, 즉 GDP 성장목표는 7-8%로 계획하    되 대외로는 7%의 성장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선전하고, 년간 계획    은 8%의 성장에 따라 투자와 국채 및 대출규모의 지도성 계획을 안배하고 정    부 거시조정부문이 기회를 보아 선택하는 기민성을 증대시키는 것임.

·물가 총수준의 조정목표를 2% 내외로 해야 함.

1999年의 需要측면을 구체적으로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음.

1) 수출수요:

- 아세아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기쇠퇴로 파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민폐환율의    안정과 내수가동이 성공할 경우, 1999년의 수출총액은 2-3%로 하락하는 반면    수입총액의 증가율은 3-5%로 상승하여 수출입규모가 기본상 균형을 유지하거    나 혹은 약간의 적자를 볼 것이며, GDP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율은 거의     제로일 것임.

2) 소비수요:

- 일반적으로 소비의 증가율은 투자증가율보다 1-2년, GDP증가율보다는 1년안     팎이 늦어지고 있는바, 인플레 관성과 주민소비구조 변화의 영향하에 1999년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의 실질 증가율은 8%로 1998년보다 1% 포인트가 낮아질     것임.

·경제주기의 상이한 단계에서의 최종 소비증가율과 소비재소매액 증가율 및       GDP성장율의 비중에 근거하면 1999년 최종 소비증가율은 7%, 최종 소비수요    는 5조 1,878억 원으로서 신규 소비액은 3,457억 원일 것으로 추측됨.

·1998년 GDP성장율 8%를 기준수로 할 때 1999년의 GDP 성장율이 7%에 도달    하면 최종 신규 소비액은 GDP 증가량의 60%를 차지하고 성장률 7%중에서      4.2% 포인트를 차지하며, GDP성장율이 8%에 도달할 경우 신규 최종 소비액은    GDP성장률의 52%를 차지하고 성장률 8%중 여전히 4.2% 포인트를 차지할 것    임.

3) 투자수요:

- 1999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여전히 투자인바, 만약 1998    년 투자증가가 주로 기초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의 투자에 의존하고 정부의 공공    투자가 경제가동에 대한 지렛대역할을 할 경우, 경제를 성공적으로 가동하려면    반드시 민간설비의 경신투자를 가동해야 함.

·순수출의 기여율이 「제로」이고 최종 소비수요 증가율이 7%인 조건하에 만약    GDP성장율이 7%에 도달하려면 자본형성총액이 3조 6,036억 원에 도달해야 하    며, 자본형성 총액에서 고장자산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93%로 계산할 때 고    정자산 투자규모는 3조 3.513억 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3.4%, 투자율은      38.1%로 7% 성장률중에서 2.8% 포인트를 차지해야 함.

·만약 GDP성장율을 8%에 도달시키려면 자본형성총액이 3조 6,858억 원에 도달    하고, 전사회고정자산투자규모는 3조 4,278억 원, 투자증가율은 16%, 투자율은    38.6%에 도달하여 8% 경제성장률에서 3.8% 포인트를 차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