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세계경제실장(중국연구간사)

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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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중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1998. 10. 29(木) 16:00 - 20:30

2. 장소: 北京 亞運村內 □賓大廈 小會議室 및 中國食堂

3. 주제: 北韓의 實相과 開放可能性

4. 발표자: 國際問題硏究所 學術委員 겸 高級硏究員  陶炳蔚

) 68세, 漢族, 부친은 고향이 山東省 靑島이며 철도 기관사로서 일제시대 일본 철도당국에 의해 平壤으로 초빙되어 근무했고, 본인은 1930년 平壤에서 출생하여 북한에서 초중교를 나와 김책공과대학을 졸업하고 1952년에 모국인 中國으로 귀국후 평생동안 外交部내에서 韓半島 問題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해왔으며, 현재는 外交部 산하 연구기관인 國際問題硏究所의 學術委員 겸 高級硏究員의 직함을 갖고 자주 남북한을 왕래하며 활동중에 있는바, 한국내에도 지인이 많고,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며 완벽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5. 참석인사

中國韓國商會 李元泰 會長 외 6명

KIEP北京事務所: 李輔根 所長(司會)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北韓의 實相과 開放可能性」에 관한 發表 및 討論要旨  1부

끝.

(별첨)

「北韓의 實相과 開放可能性」에 관한 發表 및 討論要旨

1. 發表要旨

북한의 상황이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연구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으나, 수십년간 북한을 다니면서 체득한 본인의 경험과 관찰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전반적인 실상에 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개방 밖에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북한의 개방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 금년 9월부터 북한은 정식으로 김정일시대에 들어섰는바, 김정일시대는 그 체    제적 특징으로 볼 때 김일성 생전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초위에서 군을    더욱 중시하는 이른바 군사력 중심의 체제라고 할 수 있음.

·현재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위원장과 노동당총비서 및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의    지위를 겸하고,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지정되었는바, 그 본    질은 군사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음.

·김정일은 현재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북한    의 최고 통치권자이지만 내각제를 실시하여 홍성남을 수상으로 임명하고 행정    과 경제업무 등을 수상에게 맡김으로써 군사분야 이외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접    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가. 經濟現況

1) 經濟一般

·북한의 경제는 현재 완전히 파탄상태에 직면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기업의     가동율이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 작년의 기업 가동율은 대략    40%수준이었지만 금년은 겨우 30%내외에 도달하고 있는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과 석유 등의 에너지 부족과 전력사정의 악화 때문임.

·북한은 매년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석탄 석유 등의 원조를 받아왔지만 금년은     협정에 따른 원조이외에 추가로 석유를 원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중국은 8만톤    의 석유를 지원한바 있음.

·이밖에 북한은 중동지역에 대한 유도탄 수출을 대가로 석유를 수입하여 왔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외화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음.

·북한이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위해 최근 중국의 모 국영무역회사에 의뢰    하여 중동과의 석유수입 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북한이    계약대로 대금을 지불하니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수입대금은 중국이     떠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요청한 수입대행 업무를 거절한 일이 있음.

·상술한 것들을 종합할 때 특히 금년 겨울은 북한의 에너지사정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임.

2) 食糧問題와 脫北者問題

-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당국이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는    연간 식량부족량이 300∼400만톤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상식에 따르면 2,30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군용과 공업용 및 비축     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식량은 연간 500만톤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    고 있음. 작년과 금년의 북한 식량수확 상황을 볼 때 연간 250-300만톤에 달했    고 중국과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의 원조식량을 합할 경우 연간 400만톤은 넘    겼다고 생각됨.

·중국이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해마다 북한으로 제공하는 식량 70만톤과 변경무    역과 밀수 등을 통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20∼30만톤의 식량을 합하면    연간 100만톤에 달하는 식량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고 있음.

·북한은 식량의 배급체제를 유지하면서 평양시의 경우 성인 1인당 150g/일의 배    급을 실시하고 지방은 성인 1인당 100g/일의 배급을 실시하고 있음.

·이처럼 식량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여    러가지 경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해 갈 방법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부 영양실    조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식량이 없어서     굶어죽은 사람은 없음.

·도시주민들은 각 기관 및 기업체별로 모두 자체의 농장이나 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자유시장이나 혹은 외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외화상점에서 생필품들을 구입할 수 있음.

·분조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농촌주민들은 책임량을 완수한 다음 나머지를 개    인들이 소유하고 또 터밭을 가꾸고 가금과 가축을 사육하여 도시의 자유시장에    서 매매할 수 있으며 공산품과 물물교환을 할 수도 있음.

·도시의 자유시장은 골목마다 있지만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는 96년 평양시     칠곡지구에 일일 인구유동량 1만명에 달하는 자유시장이 설립되었다가 부정부    패와 자본주의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금년초에 취소되었음.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4개의 큰 자유시장이 있으며 이    곳에서는 변경통행증을 지닌 중국상인 특히 중국의 조선족들이 자유롭게 드나    들며 장사를 하고 있는바, 식량을 비롯한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편임.

·국제사회의 일부에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수십만 또는 수백만    의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    며,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의 동북지방에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난    민들이 밀려왔을 것이며 북한의 체제 자체가 유지되지 못했을 것임.

- 탈북자의 경우, 대략 개별적으로 한두사람 혹은 가정을 단위로 탈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굶주림 때    문에 탈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존더 잘살아보기 위해 탈북했다는     사람들이 많음.

·탈북자들중에는 중국의 3년고난 시기(1961∼63년)에 당시로서는 북한이 중국보    다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건너갔던 조선족들이 최근에는 다시 중국으    로 되돌아오는 수가 많으며,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아직도 과거의 당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적당히 받아들이고 있음.

·그밖의 불법월경자들에 대해 중국측은 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    으나 북한측에서는 이들에 대해 개조를 시키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외에 큰 처    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 政治狀況

-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북한에는 체제에 대한 집단적 불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할 것임.

·물론 불만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교육과 완벽한 감    시체제로 인해 비록 어떤 사람이 불만이 있다고 해도 북한사회는 가족들에게조    차 자신의 불만을 밝히기가 어려운 사회이며, 더구나 집단적인 불만이나 저항    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임.

- 북한사회를 볼 때 나는 □역사적 단계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중국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체제로부터    오늘날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것은 새로운 역사단계로 진입하였음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보였다고 할 수 있음. 북한이 현재로서는 과    거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와 비슷한 역사단계에 처하고 있고 그같은 단계의 지    속시간도 매우 길어질 것으로 믿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북한도 그것    을 극복하고 진보의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북한주민들은 현재 사상이 극도로 경직되고 언론자유가 없으며 개인숭배가 심    하고 감시와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른바 반체제 분위기는 결코 형성될 수    가 없음. 결국 북한의 사회안정은 이러한 체체하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정    상적인 안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는 계속 안    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북한은 군사독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남한과 미국이 우리를 위협    하고 있다. 남한은 언제나 우리를 흡수 통일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공화국을 먹어버리기 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력과 재력을 국방력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 □모든 것이 미군의 북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하는 우민정책    을 펴고 있음.

- 그러나 현 상황으로 볼 때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흡수통일은 하지 않을 것이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미국도 자국 군인들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북    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

·미군의 한국주둔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도 과거와는 크게 변했는바, 80년    대초 이전에는 미군이 남한에서 물러가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중    국이 새로운 역사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 80년대초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중국    의 관점이 달라졌으며 특히 중한수교 이후부터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한국민의 태도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국가로    서 이럴수 있느냐는 식의 불만을 보이고 있음.

다. 軍事狀況

-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국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국은 GNP     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GNP의 20%를 군사력 강화에 투     입하고 있음.

·김정일은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을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깊    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시찰을 한 곳은 90%이상이 군    부대였으며 군사력 강화를 통치권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음. 새    로운 지도층중에도 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따라서 오늘의 북한은 바로    군사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음.

·나는 최근에도 북한을 방문하고 지난주에 귀국을 하였는데, 이번 방문중에도     사리원 이남에서 판문점에 이르는 도로연변에는 야포와 탱크기지 등 많은 군사    시설이 눈에 띄었는바, 북한 당국은 자국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객    들에게도 □조국방위□를 위해서는 이러한 군사시설의 배치와 강화가 불가피하다    는 점을 역설하고 있음.

라. 北韓의 對南政策

-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은 김대중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    으나, 지금은 이미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커다란 불만을 느끼고 있음.

·북한이 아직은 김대중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지 않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해볕을 쪼이면 사람들이 자연히     옷을 모두 벗게 되는데 이는 김영삼정부보다 더욱 교활한 수작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이 이끄는 대로 개혁과 개방을 하게 하고(중국식 표현으로는 □和平    演變□시켜) 결국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책략□이라고 하면서 개혁과 개방    은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이며 □햇볕정책□은 바로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    하고 있음.

마. 改革開放의 可能性

- 북한은 개혁개방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북한도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중국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모택동사상 속에서 개혁개방의 실마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은 모택동이론 속에서 □사상해방□과 □실사    구시□라는 여덟자를 찾아내어 이를 다시 해석하면서 실질적인 개혁개방을 추진    할 수 있었음.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주장하고 있는 김정일의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과거 등소    평이 개혁개방을 착수하던 시기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됨.    자유무역구와 합영법, 은행법 및 외국인투자법 등은 모두 김일성 시대에 만들    어진 것들이며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언을 이행하겠다고 맹세하였음.

·또한 북한은 신헌법에서도 계획경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경제관련 조항을 보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경제공간」의 역할을 중요    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개인의 합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조선에    서는 외국의 법인 및 개인의 투자를 환영하며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이 외국자본    과 합영하는 것을 장려하고 경제특구도 건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용    어들은 바로 실질적으로는 개혁개방의 □대명사□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바. 行動方式의 特殊性

- 북한사회를 분석할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됨. 즉    ①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김정일정부를 보아서는 안되며 ② 북한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내용과 그들의 실제행동이 언제나 일치한다고 보아서도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북한당국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자주 취할 뿐만 아니    라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김일성의 3년상기 이후 국방위원회위원장을 나라의 최고지도자로      지정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번의 4자회담에서도 분과위원     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2. 討論要旨

問 :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화교는 얼마나 되는가?

答 : 모두 6,000여명이 있는데 그중 4,000명 내외는 이미 북한국적을 취득하였고     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화교는 2,000명 내외가 있음. 화교는 모두 내국민대우를     받고 있음.

問 : 북한이 개방을 선언한 나진-선봉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기업들을 비롯      한 외국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쪽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는지?

答 : 북한은 중국의 경험을 알아본 뒤에 경제무역특구를 만들었으나, 북한은 특      구를 설치하기만 하면 외국인들이 즉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신들도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성급한 생각을 했던 것 같으며,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원인은 북한이 외부와의 접촉에 있어서 철저하게 政經不可分을 주장하고 있      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더욱 큰 것 같음. 쉬운 말로 중국은 개방을 하면서      파리든 모기든 모두 들어오게 한뒤에 골라서 잡아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개방      을 했는데, 북한은 문밖에서 먼저 파리와 모기를 다 잡은 뒤에 들어오게 하      겠다는 식으로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음.

問 : 이번 정주영씨의 방북과 현대의 금강산 개발사업 추진은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答 : 현대와의 금강산 개발사업으로 북한이 이익을 많이 본다면 앞으로도 유사      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현대의 사업추진이 북한의 현 체      제에 대해 위협으로 작용되지 않아야 하며 북한에 대해 경제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임.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도 신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보임.

問 : 중국의 대북한 협력과 대북 투자현황 등은 어떠한가?

答 :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는 관계가 밀접해서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안보      를 사자는데 목적이 있음. 한반도에서 혼란이 생기면 중국에게 불리할 것이      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음. 중한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바, 중국은 이념의 문제      를 떠나 남북한을 모두 선린우호국으로 대하고 협력관계에서 있어서도 북한      과의 관계발전이 남한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하며 남한과의 관계발전도 북한      에게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지난 수십년간 중국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거액의 적자를 보았고 북한의 신용      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무상원조를 제공할망정 북한과의 무역이나 투자 등의      거래는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問 :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며 더구나 최근의 한국기업들은 IMF체제하에      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한국기업이  대북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答 :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중국에 접근하는 방법과 한국에 접근하      는 방법은 상이하다고 생각됨.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적 연대 뿐만 아니라        6·25당시의 혈맹관계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고 북한도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나, 한국은 현재도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      기 때문에 남북한간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원칙에 근거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한국기업들이 대      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업이익의 추구와 함께 반드시 신변안전 문제      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問 : 북한은 최근 서방의 경영기법을 배우는데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방의 경험을 배우려는 북한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는가?

答 : 독재국가인 북한은 모든 일이 최고지도자 한사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움.

問 : 혹시 김정일의 신변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유고가 생       길 경우 북한의 체제는 변동될 수 있다고 보는지?

答 : 의외의 사건발생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설사 김정일의 신변에 불행한 일      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에는 별다른 동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북한체제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중국은 개혁개      방을 한 뒤 10년만인 1989년에 □천안문사건□을 겪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비록      개혁개방을 한다고 해도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되      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인의 판단임. 중국은       건국이후 반우파투쟁과 문화혁명 등을 통해 반대세력들을 많이 숙청했지만       아직도 해방전에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특히 개혁개방이후 이들은 각부문의 요직에서 활약하고 있으나, 북한은 김일      성 시대에 이미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완전히 끝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감      시와 통제체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      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봄.

問 : 김정일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설도 있는데?

答 : 중국의 李鵬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김정일의 몸이 아주 않좋다□고 말한적이 있으나, 그것       은 북한이 강성삼의 진단자료를 가지고 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극비       리에 미국의 전문의들에게 검토를 의롼 일이 있었고, 미국 정보당국은 그것       을 김정일의 진단자료로 잘못 판단한채 한국에도 김정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이었음. 나는 북경에서 직접 세 번이나 김정일       을 접대한 일이 있는데 김정일은 아주 건강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무척 좋       은 편임. 지금도 그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봄.

問 : 김정일은 공식석상에 자주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V화면에 모습이        비춰질 때에도 그의 육성은 들을 수가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

答 : 독재자의 신격화를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임. 과거 스탈린도 그랬지       만 모택동도 1958년 이후부터는 인민들에게 육성을 들려주지 않았음. 오늘       날의 김정일은 문화혁명시의 모택동처럼 신격화되고 있음.

問 : 人民日報의 자매지인 環球時報 최근호를 보면 지난 10월 13일 중국기자가       평양에서 □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전문가들(3인)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는       데,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인 □광명성1호□는 현재        정상적인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정말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인가?

答 : 그 기사는 나도 보았는데, 기사 내용중에 인공위성을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      술에 의해 개발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함. (질문에 대한 직접      적인 답변은 피한채 발언을 계속) 이번의 발사는 러시아의 기술자들을 데려      다가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서는 발사 직후 이를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과 동시에 발사사실을 확인 공표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음. 지금은 돈만 있으면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      술도 들여올 수가 있음. 자신들의 독자적 기술에 의해 발사를 했다는 북한의      말은 거짓말임.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과거 북한이 평양에 지하철을      건설할 당시 우리 중국은 북경지하철을 설계·건설한 기술자들을 북한에 지      원하였고, 그 업무를 내가 직접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년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 일행에게 평양지      하철을 안내한 북한의 지하철 책임자는 우리 일행들을 향해 평양 지하철은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시공된 것이라고 말했음.

問 : 1945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는 목표는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 : 김정일시대의 통일노선은 김일성시대의 통일노선과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혁명적 통일노선(한국에서 말하는 □적화통일□ 전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나      도 동의하는바임. 사실상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종결된 직후 김      일성은 한반도에서도 베트남과 동일한 형태의 공산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중국을 설득하려고 한적이 있었음.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억제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할것임.

問 :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은 전면전의 형태만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      을 이용하여 땅굴과 해안선 등을 통한 남한 내부로의 대규모 위장부대 침투      를 통해 남한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감행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한      미군도 미쳐 손을 쓸 여유가 없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바, 이런 상황에 대      해서도 중국은 고려를 하고 있는지?

答 : (중요한 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해안선 경비와 내부의 안정      유지는 한국의 몫이라는 요지로 답변을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