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0. 27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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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幣의 平價切下 壓力은 없다

李琨

발전도상국은 비교적 긴 고속성장기를 거친후 상품소비조건과 소비환경 및 상품의 품질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통화구매력도 따라서 제고되며 환율도 지속적인 강세와 상승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최근 십여년간의 국제경제 발전이 말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다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바, 즉 환율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통화의 과대평가가 국내외 경제무역과 금융에 일련의 불균형을 조성하여 각종 문제를 형성함으로써 통화위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통화위기는 아주 큰 파괴성을 띠고 있지만 그것은 실질상 한 개 국가의 통화가 장기간 지나치게 평가절상된 상황하에서 불균형한 시장환율에 대한 시장의 과격하고 자발적인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멕시코, 태국, 일본, 한국, 필리핀 등 통화의 대폭적인 절하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은 모두 통화에 대한 과대평가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렇다면 장기간 인민폐 환율의 변화중에도 통화가치의 과대평가를 초래하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와 통화의 절하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된다.

지난 20년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인민폐의 평가절상 추세는 객관적으로 형성되었으나 환율의 상승을 뚜렷하게 촉진하지는 않았다.

1978-1997년 중국의 GDP 연평균 성장률은 9.9%에 달하였다. 장기간 안정된 고속성장과 전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은 중국주민의 소비환경, 소비조건, 자본의 유기적 구성, 인력자원의 상황을 아주 크게 개선시켰고 상품중에 포함된 사회서비스도 뚜렷하게 증가시켰으며 상품의 품질도 아주 크게 제고시켰다. 그러나 이시기 인민폐 환율은 지속적인 강세나 소폭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부단히 하락하였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달러당 인민폐의 환율은 1.7원으로부터 8.4원으로 점차 절하되었다.

인민폐 환율이 경제의 발전과 함께 상승하지 않고 하락된 주요 원인은 경제전환시기에 부족이 출현하여 인플레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지적해야 할 점은 부족경제하에서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인한 통화구매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인플레의 존재로 인해 상쇄된다면 부족경제와 작별하고 인플레가 제거된 오늘 그러한 요인들이 인민폐 구매력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객관적 존재라는 점이다.

환율변화의 법칙에 따르면 20년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현재 인민폐의 구매력은 부단히 상승하는 시기에 처하고 있다. 일본이나 일부 아시아국가들과 다른 점은 인민폐의 평가절상 추세가 객관적으로 이미 형성되었다 하지만 환율의 상승을 뚜렷하게 촉진하지 않고 있어 환율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통화가치의 과대평가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여 달러에 대한 인민폐 환율은 빠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인민폐의 공식환율을 적시에 하향 조정하여 실질환율이 더욱 균형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인플레가 통화절하에 미치는 영향을 적시에 해소시켰다.

인플레가 가격의 변화를 직접 유발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 환율이 상응한 조정을 받지 못한다면 통화가치의 과대평가를 촉진하는 요인을 형성하게 된다.

개혁개방이래 부족경제하에서 중국의 상품가격 총수준은 줄곧 상승세를 보였으나 같은 시기 미국의 소비가격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인민폐의 환율은 빠른 상승을 보였는데 그중 1992-1994년 인플레 고봉기의 상승이 특히 뚜렷하였는바 실질환율의 상승 압력하에서 공식환율은 연평균 1원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인민폐의 공식환율을 적시에 하향 조정하여 실질환율의 변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통화절하에 미치는 인플레의 영향을 적시에 해소하였다.

현재 상품소매 가격지수와 소비재 가격지수는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며 상품가격의 총수준도 부단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래 미국의 인플레는 여전이 3%P 내외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민폐 환율은 인플레로 인한 누적성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가격 총수준의 하락으로 인해 일정한 상승압력을 형성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임금원가는 환율의 상승에 대해 압력을 형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지나치게 저렴한 편이다.

지난 20년간 중국 노동자의 임금수입은 부단히 제고되었지만 基數가 낮고 또 환율이 비교적 크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으로 볼 때 동남아 각국의 임금원가가 통화절하로 인해 대폭 하락되었다 하지만 절대적 수준으로 보면 중국의 임금원가 우위는 여전히 아주 현저하다. 제조업을 예를 들면 1996년 중국의 시간당 임금은 0.30元 내외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1/20, 한국의 1/15도 안되었다. 저렴한 임금원가는 국내의 가격 수준을 안정시키는데 유리하였고 실질환율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보장을 제공한 동시에 수출을 크게 촉진하여 국제수지 상황을 크게 개선하였다.

동시에 제품생산에 있어서 임금원가의 하락은 기업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한 개 국가로 말하면 임금우위는 국제무역에서 상대적인 것이로서 낮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의 임금원가는 환율의 상승에 대해 압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여 지나치게 낮은바, 한편으로 같은 품질의 제품을 국제시장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서 표현되며, 다른 한편으로 임금의 지나친 염가로 인해 고자질의 인력자원이 유실되고 있는데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각도에서 보면 국제경쟁력에 해로운 것이다. 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선진국가와 비교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폐는 절하할 공간이 얼마 없는데 평가절하는 임금수준을 더욱 하락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중국경제는 지난 20년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도 외자에 대한 지나친 의뢰성향은 출현되지 않았다.

첫째,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주로 일부 장기적인 산업투자로서 단기적인 투자영역은 거의 대외로 개방하지 않았다. 둘째, 정부외채중 장기채무의 비중이 비교적 컸는바 줄곧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두가지 특징은 외자가 단시일내에 신속히 중국에 유입됨으로써 금융동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자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보완일 뿐으로서 지난 20년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도 외자에 대한 지나친 의뢰성향은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중국의 외채잔액은 1,309억 6천만달러로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도 안되며 외환보유액은 1,398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 외환보유액이 외채잔액보다 많은 것은 지금까지 위기가 발생된 많은 국가(일본제외)들이 모두 갖추지 못하였던 조건이다.

정책면에서 적시에 효과적인 통제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지속상승 시간이 비교적 짧고 국제자본의 참여가 적어 환율변화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이래 중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는 일부 거품이 나타났으나 정책면에서 적시에 효과적인 통제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상승시간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짧았고 그 범위도 국내시장에만 국한되어 국제자본의 참여가 적었으므로 환율변화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부동산시장을 보면 1993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열은 1994년에 통제되었고 1995년부터는 식기 시작하였다. 현재 도시주민의 주택구매가 증가되고 도시건설에 관한 잡비면에서 일부 개조를 진행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일부 특대형 도시의 특수지역에 한해 수급영향을 받아 하향 조정하기 어려운 외에 대다수 지방은 기본상 합리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증권시장을 보면 주가는 1996년과 1997년 한시기 팽창된 적이 있었다. 보통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통신시장과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지만 금번의 주가상승은 통신시장만 부양하고 부동산가격에 대한 부양은 시작되기도 전에 억제되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동요일 뿐으로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품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최근 인민폐는 과대평가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는 과소평가에 치우치고 있다.

한마디로 인민폐 환율은 균형구간에 있어 평가절하 압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위적으로 평가절상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성향은 수출상품의 가격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중국은 기술함량이 비교적 낮은 초급제품이 적지 않지만 기술함량이 비교적 높은 고품질 제품들도 많은데 어떠한 차원의 상품이든지 □중국제조□라는 글자만 있으면 그 가격은 흔히 美國과 日本 등 선진국가의 제품가격보다 현저하게 낮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형성한 요인은 중국 메이커들의 판매방식, 중국제품에 대한 국제시장의 인정도 등 여러 면이 있지만 환율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과소평가된 상황하에서 메이커들이 서로 가격을 낮추어 수출상품의 국제시장 판매가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제품이 달러로 판매된후 국내에서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많은 인민폐를 바꿀 수 있다.

한마디로 197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줄곧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인민폐 환율은 이로 인해 상승되지 않고 도리어 부단히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경제발전과정에서 통화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요인의 형성을 적시에 해소시킨 것이다. 20년간의 발전을 통해 인민폐의 평가절상 추세는 이미 형성되었으나 일정한 정책의 조정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人民日報>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