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0. 21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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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과 農村工作의 若干의 重大한 問題에 관한

中共中央의 決定

(1998年 10月 14日 中國共産黨第15期中央委員會 第3次全體會議 通過)

目    次

1. 農村改革 20年間의 基本經驗

2. 農業과 農村發展을 위한 21世紀 目標와 方針

3. 農家都給經營 基礎와 統分結合 二重經營體制의 長期的 安定

4. 農産品流通體制 改革의 深化와 農産品 市場體系 完備

5. 水利重點의 農業基本建設 加速化와 農業生態環境의 改善

6. 科學技術에 依存한 農業과 農村經濟構造의 合理化

7. 農村 小康建設의 推進과 貧困救濟의 强化

8. 農村基層民主法制 建設의 强化

9. 農村의 社會主義 精神文明建設 强化

10. 農村基層黨組織의 建設과 幹部隊伍의 建設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농업과 농업공작을 연구하였다.

- 15차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계획을 실시하고 세기를 가로 넘는 중국의 위대한 발전목표를 실현하려면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12억 인구 중 9억이 농촌에 있는 것이 중국의 기본국정이다. 농업과 농촌 및 농민문제는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의 전체 국면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농촌의 안정이 없으면 전국의 안정이 있을 수 없고, 농민의 小康이 없으면 전국인민의 小康이 있을 수 없으며, 농업의 현대화가 없으면 전체 국민경제의 현대화가 있을 수 없다. 농촌을 안정시키면 전체 국면의 주동권을 장악할 수 있다.

- 중국의 개혁은 우선 농촌에서 돌파를 이룩하였고 드높은 기세로 전국에 신속히 보급되어 세인들의 주목을 받는 위대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20년래 농촌개혁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는 것은 전당이 11기 3중전회 이래의 노선과 정책방침을 스스로 견지하고 농촌과 더 나아가 전국의 개혁과 발전을 진일보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 금융위기의 충격과 전 지구적인 경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농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농촌경제를 번영시키며 농민의 구매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내수를 확대하여 전체 국민경제 성장의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중에서의 활동여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 국외시장을 충분히 이용하는 동시에 국내시장 특히 농촌시장 개척에 노력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기본 입각점이다.

- 溫飽로부터 小康에 도달하고 현대화를 진일보 실현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경제건설, 정신문명 건설, 민주법제 건설, 기층조직 건설은 많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지방은 당의 농촌 정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농민소득의 증가가 완만한데 이러한 것은 농민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농업기초시설이 약하고 자연재해에 저항하는 능력이 약하며 인구, 자원, 환경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착실히 해결해야만 농촌경제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부유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할 수 있다.

회의가 농업과 농촌공작의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수립한 것은 적시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1. 農村改革 20年間의 基本經驗

농촌개혁은 이미 20여년의 빛나는 여정을 걸어왔다. 농가생산책임제를 실시하고 인민공사를 폐지하였으며 계획경제의 모델을 돌파함으로써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요구에 적응되는 새로운 농촌경제체제의 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농촌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농촌경제와 사회발전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양곡과 기타 농산품이 대폭 증가하여 장기적인 부족으로부터 총량의 대체적인 균형과 풍년의 여유로 발전함으로써 전국인민의 먹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고, 향진기업의 본격적인 발전은 농촌의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변혁 및 소도시의 발전을 대동하였고 중국 특색이 있는 농촌현대화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어 농촌은 溫飽로부터 小康으로 향하는 단계에 진입하였고, 농민들의 사상관념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심각한 변화를 일으켰고 농촌의 정신문명과 민주법제 건설은 뚜렷한 진보를 취득하였다. 농촌개혁의 성과는 전국의 개혁과 발전 및 안정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함으로써 광범한 농민들이 부유로 향하는 밝은 전망을 보게 하였고 중국공산당을 따라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길을 가는 자신감을 확고부동하게 하였다.

농촌개혁 20년간의 기본경험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광범한 농민들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것을 농촌정책 수립의 우선적인 출발점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상 농민을 정확하게 대하고 농공연맹을 공고히 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농촌경제와 사회발전의 근본적인 보장이다.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함에 있어서의 핵심은 농민의 물질적 이익을 보장하고 농민의 민주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이 기본준칙을 지켜야 한다.

2)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농촌공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모색하고 완비하여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요구에 적응되도록 한 것이다. 토지집체소유와 농가도급경영을 실시하여 사용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키고 □統□과 □分□을 결합하는 이중경영체제를 수립하여 농촌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관계를 합리화시켰다. 이것은 생산력의 발전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농촌집체소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이다.

3)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을 견지하여 농촌경제를 위해 새로운 활기를 주입한 것이다. 농가가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시장주체 지위를 확립하고 농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상품생산을 발전시키고 유통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고무격려하였다. 농산품의 유통체제를 개혁함에 있어서 주로 시장에 의해 가격을 형성하고 정부의 거시조정하에서 자원배분에 대한 시장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킨 것이다. 특수한 상품인 양곡에 대한 정부의 거시조정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공급과 가격의 기본안정을 보장하였다. 농촌경제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궤도에 들어선 후 새로운 조건하에서 농민의 적극성을 더욱 높은 단계로 인도하는 것은 농업의 전문화와 시장화 및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

4) 농민의 창조정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군중에 의거하여 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농가생산책임제와 향진기업은 모두 당의 영도하에서 중국농민이 이룩한 위대한 창조이다. 군중으로부터 오고 군중속으로 들어가는 기본 공작노선을 견지하고 □세가지 有利□를 기준으로 하여 실험을 고무격려하고, 보는 것을 허용하며, 논쟁을 하지 않고, 적시에 경험을 총화하고,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정확한 것을 견지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서 농촌개혁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

5) 전체 국면에 입각하여 농업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농촌개혁과 도시개혁을 서로 배합시켜 조화적으로 발전하도록 한 것이다. 농업을 기초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책과 과학기술 및 투입 등의 면에서 농업을 크게 지원하였다. 우선 농촌개혁을 가동함에 있어서 농촌의 개혁과 발전으로 도시발전을 추진하고 또 도시의 개혁과 발전으로 농촌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농촌개혁의 성공은 鄧小平理論의 위대한 승리이다. 鄧小平理論을 지도로 하여 사상 해방과 실사구시를 시종 견지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험이다. 이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경직된 체제와 낡은 관습의 속박을 타파하고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 농촌개혁을 계속 추진하려면 이 강대한 사상무기를 굳게 장악해야 한다.

2. 農業과 農村發展을 위한 21世紀 目標와 方針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미발달된 단계이며 특히 농촌이 발달되지 못하였다. 주로 생산력이 낙후하여 수공노동에 의거하고, 시장화의 정도가 낮아 자급과 반자급경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농업인구가 많아 취업압력이 크고, 과학기술과 교육 및 문화가 낙후하여 문맹과 반문맹 인구가 비교적 많으며, 농민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아 수천만명의 인구가 溫飽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도농간의 격차가 크고 농촌발전도 아주 불균형한데서 표현된다. 이러한 특징은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업생산력 수준의 제고를 농촌공작의 중심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모든 정책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유리해야 하며 농민에 의거하여 낙후된 양상을 개변함으로써 농민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도록 결정하였다.

15차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기본강령과 2010년까지의 분투목표는 중국의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위한 방향을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2010년까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경제면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지하여 농촌생산력을 부단히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농가생산책임제를 기초로 하고 사회화된 농업 서비스체계와 농산품 시장체계 및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체계를 의거로 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되는 농촌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농업의 과학기술과 장비수준 및 종합생산력을 뚜렷하게 제고시켜 농산품이 국민경제발전과 인구증가 및 생활개선의 요구를 더욱 잘 만족시키도록 해야 하며, 농촌의 산업구조를 진일보 합리화하여 도시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농민소득을 부단히 증가시켜 농촌의 小康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점차 전진해야 한다.

- 정치면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농촌의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을 강화하여 기층민주를 진일보 확대함으로써 농민들이 법에 따라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촌민의 자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향진인민대표대회제도를 완비시키고, 향진기구를 간소화하여 당지부를 핵심으로 하는 촌급조직을 건전히 하고 간부와 군중의 관계를 밀접히 하며, 법치를 강화하여 농촌의 양호한 사회질서와 치안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 문화면에서 농촌의 사회주의정신문명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여 이상과 도덕 및 문화가 있고 기율을 지키는 새로운 농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사상도덕 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문명한 사회기풍을 창도하고,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함으로써 청장년의 문맹을 제거하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며, 농촌의 위생과 체육사업을 발전시켜 농민들이 초보적인 위생보건을 향유하도록 하고, 농촌문화 시설을 건설하여 농민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의 21세기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1) 농업을 국민경제발전의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다. 농업의 힘있는 발전은 인민생활의 요구 뿐만 아니라 공업과 3차산업의 발전 요구도 보장할 수 있다. 국민소득의 분배국면을 조정하고 농업에 대한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에 관한 입법과 법집행을 강화하여 농업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2) 농촌에 대한 기본정책을 장기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기본경제제도, 농가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統□과 □分□을 결합하는 경영제도, 노동소득의 위주와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를 서로 결합하는 분배제도를 장기간 견지해야 한다. 이 기초위에서 사회주의시장경체제를 구축하는 요구에 따라 농촌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3) 양곡생산을 중시하고 다각경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양곡생산을 안정되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촌의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농업·림업·목축업·부업·어업을 함께 중요시하며 다각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을 양곡생산의 촉진과 결부시켜 농산품의 유효공급과 농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

4) 科敎興農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의 근본적인 출로는 과학기술과 교육에 있다. 농업과 과학 및 교육을 결합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강화하고 인재육성을 중시함으로써 농업과 농촌경제의 성장을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존하고 노동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5)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 수리를 중점으로 하는 기초시설 건설과 임업건설을 강화하여 경작지와 삼림피복 및 수자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수토유실과 토지 사막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6) 향진기업을 크게 발전시켜 여러 가지 경로로 농업의 유휴노동력을 전이시켜야 한다. 농촌을 중심으로 생산을 더욱 심도있고 광범하게 발전시키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을 발전시키며 소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농촌의 광범한 취업출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도시와 발달된 지역의 객관적 요구에 적응하여 농촌노동력의 합리적이고 질서있는 유동을 인도해야 한다.

7) 농민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해야 한다. 이것은 농촌생산력을 보호하고 농촌의 안정을 유지하는 大事이다. 많이 기여하고 적게 수취하는 것을 견지하여 농민들이 더욱 많은 실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각종 건설은 모두 군중들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수입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8) 계획생육(산아제한)의 기본국책을 실시해야 한다. 인구의 지나친 증가를 통제하는 중점과 난점은 농촌에 있다. 적게 낳고 우수한 아이를 낳는 것을 크게 제창하여 농촌인구가 경제 및 사회발전과 서로 적응되도록 해야 한다.

9) 농촌의 기층 민주정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체제 개혁은 정치체제 개혁이 호응해줄 것을 요구한다. 농촌의 기층 당조직의 영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며 향진정권과 촌민의 자치조직 건설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농민이 주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0)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 두가지 문명건설을 잘하여 농촌경제와 사회가 조화있게 발전해야만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신농촌이라 할 수 있다.

3. 農家都給經營 基礎와 統分結合 二重經營體制의 長期的 安定

농가도급경영을 실시하는 것은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법칙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농가들에게 충분한 경영자주권을 주어 농민의 적극성을 크게 동원함으로써 농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생산 자체의 특징에 부합되는 것이며, 농가들이 시장, 기후, 환경, 농작물의 생장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결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생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농가들이 자주적으로 잉여노동력과 잉여노동시간을 안배하고 수입을 증가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수공노동을 위주로 하는 전통농업에 적응될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생산수단을 이용하는 현대농업에도 적응되며 광범한 적응성과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농가도급경영은 집체경제조직 내부의 한 개 경영차원으로서 이중경영체제의 기초이므로 집체의 통일적인 경영과 분리시키거나 대립시키면서 통일적인 경영만이 집체경제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 농가의 토지도급권, 생산자주권, 경영수익권을 확실히 보장하여 농가가 독립적인 시장주체로 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은 집체자산을 잘 관리하고, 이익관계를 잘 조화시키며, 생산서비스와 집체자원의 개발을 잘 조직하고, 경제실력 특히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한 개 가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곤난을 해결해야 한다.

이중경영체제를 안정시키고 완비하는 관건은 토지의 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완비하는 것이다. 토지는 농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이고 또 농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다.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켜야만 농민들이 토지를 아끼고 투입을 증가하여 토지를 비옥하게 가꾸며 출하율을 점차 제고하도록 인도할 수 있고, 농민의 우려를 제거하고 농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당의 농촌정책의 초석이므로 절대로 동요할 수 없다. 토지도급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정책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농촌의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법률과 법규를 다그쳐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보장이 있는 토지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정책을 어기고 토지도급기한을 줄이거나 도급토지를 회수하며 예비토지를 더 남기고 도급비용을 높이는 등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견결하게 시정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합리적인 유동은 자발적이고 유상의 원칙을 견지하는 기초위에서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던지 농가를 강제하여 전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조건이 확실히 갖추어진 소수 지방은 농업의 집약화정도와 군중의 자발성을 제고하는 기초위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적절한 토지의 규모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다.

농가도급경영의 기초위에서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적극 모색하는 것은 농촌개혁과 발전의 중대한 과제이다. 농촌에 나타난 산업화경영은 부문과 지역 및 소유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농산품의 생산과 가공 및 판매 등의 고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상호 촉진하는 조직과 경영메카니즘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가정경영의 기초를 동요시키지 않고 농민의 재산권익을 침범하지 않으므로 많은 농민들의 시장 진출과 현대 과학기술의 이용 및 경영규모 확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농업의 경제효율과 시장화 정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중국 농업이 점차 현대화로 향하는 현실경로의 하나이다. 농업의 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는 관건은 시장개척 능력을 갖추고, 가공도가 높은 농산품의 가공을 진행할 수 있으며, 농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를 이끌고 상품생산을 발전시키는 □龍頭企業□을 육성하는 것이다. □龍頭企業□과 농민이 합리적인 이익관계를 형성하도록 인도하여 농민들이 실제 혜택을 얻고 공동의 발전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농산품 가공·판매기업을 충분히 이용하여 맹목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공해서는 안되며 중복건설을 피해야 한다.

농촌경제 현황과 발전요구에 입각하여 소유제구조를 계속 완비시켜야 한다. 공유제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활하고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취하여 농촌의 개체와 사영 등 비공유제경제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고무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생산과 시장수요에 적응되는 소유제 및 지역의 한계를 넘는 여러 가지 형식의 연합과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供銷合作社와 信用合作社에 대한 개혁을 계속 심화시켜 농업과 농민을 위해 더욱 잘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들이 여러 가지 주식합작제 형식을 취해 운영하는 경제실체는 개혁중의 새로운 사물이므로 적극적으로 부추키고, 정확하게 인도하며, 점차 완비시켜야 한다. 농민의 노동연합과 자본연합을 위주로 하는 집체경제의 발전을 더욱 고무격려해야 한다.

4. 農産品流通體制 改革의 深化와 農産品 市場體系 完備

농산품의 유통을 진일보 활성화함에 있어서 개방되고, 통일되고, 상호 경쟁하고, 질서가 있는 농산품의 시장체계를 조속히 형성하여 농민들에게 양호한 시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발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각종 농산품의 상이한 특징과 수급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한 방법과 절차를 취하여 농산품유통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양곡은 국가경제와 인민생활과 관계되는 전략적인 물자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요구와 중국의 국정에 적응되는 양곡유통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양곡의 안전과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을 보장하는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고 있다. 양곡유통체제 개혁을 심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① 국내 양곡의 기본적인 자급 보장과 농민들의 생산적극성 보호 및 양곡생산의 안정성장 촉진에 입각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야 한다. ② 양곡의 수매시장을 잘 관리하여 정부가 양곡의 공급원을 장악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③ 양곡의 소매시장을 풀어놓고 여러 가지 경로로 경영하며 경쟁메카니즘을 형성함으로써 시장의 다양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④ 정부는 양곡위험기금과 비축 및 보호가격 수매제도를 수립하여 양곡시장에 대해 조절을 진행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⑤ 국유양곡기업은 개혁을 심화하여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시하고 내부관리를 강화하며 감원증효하고 양곡의 수매·판매에 관한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현재 각 지방의 관계 부문은 중앙의 계획에 따라 인식을 통일하여 보호가격으로 농민들의 여유 양곡을 수매하고 양곡수매·비축기업은 가격에 따라 판매하며 양곡수매자금을 봉폐식으로 운영하는 세가지 정책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함으로써 국유양곡기업 자체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자주경영하고 자체로 이윤과 적자를 부담하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확립하여 양곡유통체제 개혁의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하고 예정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면화유통체제 개혁은 정부가 비축과 수출입 및 품질을 잘 관리하는 전제하에서 1999년부터 수매와 판매가격을 풀어주고 유통경로를 넓히며 정부의 거시조정하에서 주로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여 면화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점차 구축할 것이다. 건조한 잎담배, 누에고치, 양모 등 공업원료의 유통체제 개혁을 진일보 심화시켜야 한다. 육류, 가축, 알, 야채, 과일 등의 농산품 유통도 진일보 활성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형식의 판매시장을 계속 발전시키되 중점은 농산품 집산지에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도매시장을 발전시켜 생산과 판매의 직접적인 연결, 체인경영, 배달중심 등 새로운 유통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농민 자체의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시장 진출의 조직화 정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시장시설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의 수집과 공표제도를 완비시켜 농민들에게 정확한 시장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시장법규를 완비하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봉쇄와 독점을 반대해야 한다.

농촌 상업망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자료의 유통체제를 개혁하며 농촌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의 자금과 기술 및 노동력 등 요소시장의 규범화 발전을 인도해야 한다.

5. 水利重點의 農業基本建設 加速化와 農業生態環境의 改善

홍수재해는 유사이래 중화민족의 가장 큰 우환이었고 수자원의 부족은 갈수록 농업과 사회경제발전의 제약요인으로 되고 있으므로 全黨은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전민족의 水患의식을 제고하려면 전사회의 역량을 동원하여 인민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대사로 되는 수리건설을 중시하고 잘 추진해야 한다. 수리건설은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로운 것의 부양과 해로운 것의 제거를 결합하고 수입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것을 동시에 중시하고 홍수방지와 가뭄방지를 병행해야 한다. 중대한 수리공정에 대한 건설은 영구적인 계획으로부터 출발하여 의논하고 전면적으로 고려하며 과학적으로 대조선택하고 주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현재의 급선무는 투입을 확대하여 揚子江과 黃河 등 큰 강과 호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다그쳐 홍수방지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몇 년간의 노력을 들여 큰 강과 호수의 제방을 높은 기준으로 건설하고 위험한 저수지를 보강하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장애를 제거하여 강과 호수의 저수능력을 회복하고 三峽와 小浪底 등 주요 강을 통제하는 공정에 대한 건설에 치중하여 홍수조절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도시의 홍수방지 공정건설과 방파제 건설을 강화하고 중소형 강에 대한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 기상과 수문 및 홍수 방지 등 서비스체계를 진일보 완비시켜야 한다. 농지수리 기본건설을 꾸준히 잘하여 가뭄과 물부족 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대중형 관개지역의 수리시설에 대한 수리 복원과 완비를 가속화해야 한다. 농촌집체와 농가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소형 수리시설을 건설하고 경영하는 것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물절약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물을 절약하는 농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물절약 관개를 하나의 혁명적 조치로 간주하여 중시하며 물의 이용율을 대폭 제고하고 농지의 유효관개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

생태환경 개선은 중화민족의 생존 및 발전과 관계되는 장기적인 계획이며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조치이다. 삼림피복율을 크게 제고시켜 다스리기 적합한 수토유실 지역을 기본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생태공정 건설은 국토관리, 산업개발, 지역경제발전과 결합시켜야 한다. 黃河와 揚子江 중하류 지역, 풍사지역, 초원지역을 생태환경 건설의 중점으로 삼고 풀과 나무를 많이 심어 벌채를 금하고 封山育林을 실시하고 支流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가속화하고 수자원의 축적·보존과 수토유지를 강화하며 풍사방지 능력을 제고하여 강의 심한 토사 침적과 초원의 사막화를 착실히 개변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삼림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부터 삼림공업기업의 주요 경영방향을 조정하여 벌목을 삼림경영으로 바꾸고 자연림에 대한 벌채를 계획적으로 중지시켜 큰강 상류의 삼림피복을 착실히 보호해야 한다. 삼림과 풀밭을 훼멸시키며 개간하거나 호수를 막아 농지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지나치게 개간하고 간척한 토지에 대해서는 삼림과 초원 및 호수를 계획적이고 절차있게 되돌려야 한다. 초원의 퇴화와 사막화 및 알칼리화를 다스려 초원에 대한 건설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공업과 생활 및 농업에서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막의 불합리한 사용으로 인해 조성된 토지와 수자원의 오염을 통제해야 한다. 연해의 수역환경과 어류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인센티브정책을 수립하여 황폐된 산, 골짜기, 언덕, 개펄 사용권의 도급과 임대 및 경매를 추진하고 개발과 관리를 가속화 함으로써 개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중국은 예비 경작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을 제고하려면 기존의 경작지에 대한 보호와 개조에 입각해야 한다. 법에 따라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본농지보호구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농업의 종합적인 개발은 중저산 농지의 개조를 중점으로 전체를 다스리는데 집중하여 평원지구의 대부분 경작지가 가뭄과 홍수에서도 수확을 보장하고 고산량과 안정생산을 실현하도록 하며 구릉산간지대의 1인당 기본농지가 반무이상에 달하는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각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산간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잘해야 한다. 중요한 농산품의 상업생산기지 건설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농업의 투융자체제를 개혁하고 완비시켜야 한다. 농촌집체와 농가의 투입을 기초로 하여 농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점차 증가하고 대출자금과 사회자금이 농업에 더욱 많이 투입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투입을 대폭 증가하여 대규모적인 수리공정, 생태공정, 농촌도로, 농촌전기망, 양곡창고 등 기초시설 건설을 전개해야 한다.

6. 科學技術에 依存한 農業과 農村經濟構造의 合理化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의 전환과 粗放經營에서 集約經營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농업과학기술의 큰 발전과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혁명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농업대국이기 때문에 농업과학기술을 전체 과학기술공작의 한 개 중점으로 삼고 세계 선진기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의 추진은 농업기계와 화학비료, 농업용 비닐박막 등 공업기술성과를 운용하는 기초위에서 생물공정과 정보기술 등 하이테크기술에 의존하여 중국 농업과학기술과 생산력의 질적 비약을 실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하이테크와 일상적인 기술, 自主硏究와 기술도입, 과학연구와 성과의 보급을 상호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동식물 품종의 선정과 육성, 농업자원의 고효율적인 이용, 현대화된 집약화 재배기술, 농업생물의 재해방지, 농산물비축·운송·가공기술 등 측면에서 돌파를 이룩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체제를 개혁하고 분업과 분포를 조정하며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공동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 및 농민을 향하여 실험과 시범을 통해 선진적인 실용기술을 크게 보급하고 □종자공정□과 旱田節水 농업기술에 역점을 두고 농업성장에 대한 하이테크의 기여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현과 향 및 촌의 농업기술보급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전문기술협회 등의 민간전문서비스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 과학연구단위와 敎學단위가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하이테크농업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농촌의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합리화하려면 세계 농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추세와 중국의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국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시장에 부응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존하며 지역적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시장경쟁력을 증강시키며 농촌경제의 자질과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高産·優質·高效率 원칙에 따라 農林牧副漁業 등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농부산물 가공과 우위 제품의 발전을 중심으로 농촌공업을 조정하고 향상시키며 소도시 건설과 결합하여 3차산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식량작물은 총생산량의 안정적인 증가를 확보하고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며 품질을 개선하고 판로가 없는 품종은 조기에 도태시켜야 한다. 주요 경제작물은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적 분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장바구니□제품의 생산은 우량하고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되, 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임으로써 균형적인 공급을 실현해야 한다. 유명 브랜드의 농산물을 창조해야 한다. 농업생산과 주민소비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더불어 축목업을 적시에 보다 중요한 위치에 올려 놓고 재배업과 가공업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목축구의 목축업을 크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농업지역의 목축업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양돈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草食型과 食糧節約型 가축 및 가금업을 두드러지게 발전시켜야 한다. 가축과 가금품종을 개량하고 사양기술과 전염병방지 기술을 높이며 사료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수산양식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되, 근해어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동시에 원양어업을 확대해야 한다.

향진기업은 국민경제를 추동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기술진보와 제품경신 및 국내외 시장개척 등 측면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향진기업은 바야흐로 구조조정과 체제혁신의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대국적 전략적 각도에서 향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분류 지도하고 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향진기업은 농업의 산업화경영이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농부산물 가공업과 저장, 신선도 보장 및 운수판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체 공업구조 조정과 배합하여 기술개조와 기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부지역의 향진기업은 과학기술 함량의 향상에 주력하고 고부가가치제품과 외향형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중서부지역은 노동집약형과 자원가공형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군중들이 실제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경영방식과 조직형식을 모색하고 선택하도록 풀어 줌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자와 경영자 및 근로자들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며 집체자산의 가치증식과 보전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기구에 대한 채무의 도피를 엄금한다.

소도시의 발전은 농촌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대동하는 전략으로서 향진기업을 상대적으로 집중시켜 보다 큰 규모로 농업 유휴노동력을 이전킴으로써 맹목적인 대·중도시로의 인구유동을 피하는데 유리하며, 농민의 자질 제고와 생활의 질 제고 및 내수확대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보다 빠른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 소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개선하며 소도시의 호적관리를 보다 개혁해야 한다. 소도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계획하되, 기초시설건설을 중시하며 用地절약과 환경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7. 農村 小康建設의 推進과 貧困救濟의 强化

농민들의 小康생활 실현은 중국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농촌에서 小康을 실현하면 많은 농민들의 溫飽를 해결하고 생활재가 더욱 풍부해지며 거주환경이 일정하게 개선되고 건강수준과 교육정도가 진일보 향상된다. 각 지역은 실제에서 출발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농민의 감당능력에 근거하여 착실하게 농촌의 小康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농민의 소득을 증가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농촌이 小康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으로서 농촌시장 개척과 국내수요 확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민의 增收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공작의 일관된 중요 과제이다. 생산발전과 산업구조의 합리화에 의존하여 취업의 길을 넓혀야 한다. 식량·면화·식용유 등 大衆 농산물생산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원이용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다각경영을 발전시키며, 재배업·양식업과 가공·비축·운송업을 상호 결합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민의 대외노무를 조직하며 특히 국가의 기초시설 투자는 반드시 농촌노동력을 많이 이용하여 농민의 현금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부차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합리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비용수취 품목과 금액제한을 규정하고 일단 정책이 확정되면 3년간 불변하며, 불합리한 비용수취와 모금, 벌금 및 여러 가지 비용부과를 엄금하며 편법으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릇된 방법을 수정하고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처리하며, 세수제도를 점차적으로 개혁하고 농민의 비용부담과 노무관련 법의 제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전국의 농촌들이 小康을 실현하려면 중서부지역의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의 이전지불능력을 강화하고 가공업의 분포를 조정하며 기초시설 중점건설 프로젝트를 우선 안배하고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중서부지역은 식량·면화·식용유와 축산물 등의 생산 우위를 발휘하여 농부산물의 가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전국의 주요 농산물 상품기지로 부상해야 한다. 동부지역과 중대형 도시의 교외는 농촌경제의 발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조건을 갖춘 지방은 솔선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고 경제의 협력과 합병을 통해 중서부지역 농촌의 발전을 촉구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공동 부유를 실현해야 한다.

농촌 빈곤인구의 溫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박하고 간고한 과제이다. 빈곤인구들은 대다수가 자연조건이 열악한 변방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빈곤구제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반드시 공작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개발식 빈곤구제의 방침을 견지하되, 매 가구를 구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빈곤구제에 대한 투입을 대폭적이고 다경로로 증가하고 공업으로 빈곤을 구제하며 기본생산과 생활조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재배와 양식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개발은 知的인 개발과 상호 결합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빈곤구제를 전개해야 한다. 생존조건이 극히 열악한 극소수의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이민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소액금융 등 빈곤구제자금을 가구마다 조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총화하고 보급해야 한다. 빈곤구제자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전용을 엄금한다. 사회 각 분야의 힘을 동원하여 빈곤구제에 참여토록 하고 각 부문과 동부지역의 빈곤지역에 대한 1대1의 빈곤구제 공작을 잘 추진해야 한다. 빈곤구제 공작은 성(자치구·직할시)을 단위로 하는 영도책임제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빈곤구제는 실사구시해야 하되, 실제를 떠나서 과분한 요구를 제시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위하여 표준을 낮추어서도 안되며 특히 형식주의를 취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도 안된다. 溫飽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이후 빈곤구제 성과를 공고화하고 빈곤지역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8. 農村基層民主法制 建設의 强化

농촌의 기층민주를 확대하고 촌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당이 억만 농민을 영도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창조이다. 많은 농민들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더욱더 불러 일으키고 농촌의 여러 가지 개혁과 건설사업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의 기층민주를 진일보 확대해야 한다.

― 촌급 민주선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철저하게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공평·공정·공개의 원칙을 견지하되, 촌민들이 정기적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진정으로 군중들이 옹호하는 사상이 좋고 작풍이 바르며 문화가 있고 재주가 있으며 진정으로 군중들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을 영도층으로 선발해야 한다.

― 촌급 민주정책 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릇 촌민의 이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은 예를 들면 촌에 유보하는 비용의 수취와 사용, 휴무보조금을 향유할 수 있는 촌간부의 인원수와 표준, 촌 집체경제의 소득과 수익의 사용, 村內 공익사업을 위한 촌민부담 관련 사항, 토지도급, 宅地사용과 집체경제프로젝트의 도급 방안 등은 모두 전체 혹은 촌민대표회의에 제청하여 토론하며 다수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 촌급 민주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당의 정책방침과 국가의 법룰법규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의 실제와 결합하여 전체 촌민들은 촌민자치정관과 촌규약을 토론 제정함으로써 촌민의 권리와 의무, 각 유형의 촌급 조직간의 관계와 공작계획, 경제관리, 사회치안, 촌풍민속, 혼인가정, 계획생육 등 측면의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촌민의 자기관리와 자기교육 및 자기봉사를 강화한다.

― 촌급 민주감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무릇 촌내 중대한 사항과 군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는 모두 촌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재무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군중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대다수 군중들이 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촌민민주평의를 거쳐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에 대해서는 규정절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촌민자치에서 제도적 건설은 근본이다. 중점은 촌민위원회의 민주선거제도와   촌민회의 혹은 촌민대표회의를 주요 형식으로 하는 민주이사제도, 촌무공개와 민주평의 및 촌민위원회의 정기 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감사제도를 구축하고 완비시키는 것이다. 村務活動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촌민자치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

향급 민주건설은 농촌기층민주의 주요 구성부분이다. 향진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직선제를 견지하고 완비시켜야 한다. 향진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규정한 여러 가지 직권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향진정부는 기능을 확실히 전환하고 기구를 간소화하며 유휴인원을 삭감하되, 현재는 우선 편제외의 인원을 삭감하고 법에 따라 행정과 규범화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향진정권기관은 모두 사무를 공개함으로써 군중들에게 편리를 주고 군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촌의 기층민주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依法治國의 방침을 관철하고 법제의  완비와 밀접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의거할만한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농민이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법률과 법규를 완비시켜야 한다. 농민의 민주권리를 압제하고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법제교육과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농촌간부들의 법제관념과 법에 의한 일처리능력을 증강시키고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며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교육한다. 농촌사회의 치안에 대한 종합치리를 강화하고 각종 형사범죄와 사악한 세력을 엄하게 배격함으로써 농민의 생산과 생활을 위해 양호한 치안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새로운 시기의 농촌인민내부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사상교육 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모순을 풀고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안정 단결을 촉진해야 한다.

농촌기층민주를 확대하려면 당의 통일적인 영도하에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하되, 향(진)과 촌기층 당조직의 영도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농민 군중들의 자주권 행사에 유리한 좋은 경험을 적시에 총화하고 보급하며, 착실하게 조직하고 분류 지도함으로써 농촌기충민주 정치건설의 건강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9. 農村의 社會主義 精神文明建設 强化

농촌정신문명 건설의 근본 임무는 농민의 사상도덕 자질과 과학문화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농촌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막대한 정신적 동력과 지역적 지원 및 사상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촌정신문명건설은 鄧小平理論을 견지하고 경제발전과 小康건설목표를 중심으로 농촌경제공작과 기층민주정치건설 및 사회치안에 대한 종합치리를 상호 결합하여 □文明戶□와 □文明村鎭□의 설립을 주요 형식으로 군중에 의존하고 기층에 입각하며 철저하게 이행하고 실질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농민에 대해 애국주의와 집체주의 및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당의 기본노선과 방침 및 정책교육을 실시하며 사회공덕, 직업도덕, 가정미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상도덕 교육은 군중성 정신문명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방교육을 전개하고 민병과 예비역 및 군대를 옹호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하는 공작을 잘 추진해야 한다. 농민들을 유도하여 낡은 풍속과 습관을 고치고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봉건미신 활동을 반대하고 □음란물, 도박, 마약□을 금지해야 한다. 당의 종교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교와 종교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불법활동을 법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농촌문화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방송과 TV의 보급면을 확대하며 문화와 과학기술 및 위생의 □三下鄕□을 조직하고 농민의 여가활용에 있어서 문화·체육·교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인구의 수량을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며 산아제한 공작을 농촌경제의 발전, 농촌의 빈곤퇴치와 치부, 문명하고 행복한 가정의 건설과 결합시킨다. 농촌의료위생시설을 개선하고 합작의료를 안정적으로 발전킴으로써 농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농촌교육사업의 발전은 科敎興農 방침과 농촌의 인구자질 향상에 있어서 관건이다.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현대화건설의 대국적 각도에서 농촌교육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충분하게 인식해야 한다. 농촌교육에 대한 종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기초교육과 직업교육 및 성인교육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교육체계를 진일보 개선해야 한다.

농촌 특히 소수민족지역과 빈곤지역의 의무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적령 아동 특히 여자아동의 학업중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농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면적인 자질교육을 중시하고 적절한 단계에 농업과 기타 실용기술의 교육내용을 증가해야 한다. 각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사회수요에 따라 중등교육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차원과 여러 가지 형식의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대학과 중등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위성방송TV교육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농촌을 위해 많은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농촌의 성인교육을 크게 중시하고 문맹퇴치 공작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실제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농민들을 조직하고 선진적인 실용재배와 양식 및 농산물가공기술을 학습토록 해야 한다. 공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연수를 강화하고 지식수준과 전문기능 및 안전생산 지식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농민들을 유도하여 상품생산과 시장마케팅 및 경영관리 지식을 학습하고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농촌교육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며 사회역량을 동원하여 교육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농촌의 학교운영 조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기한내에 위험한 학교건물을 개조해야 한다. 농촌 교사대오의 육성을 중시하고 도시교사와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에 내려와 교육지원 봉사를 하는 것을 제창한다. 장기간 소수민족 지역과 변방산구 및 빈곤지역에서 교육에 종사한 교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물질적으로 장려하고 그들의 공작조건과 생활조건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어야 한다.

10. 農村基層黨組織의 建設과 幹部隊伍의 建設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향(진)당위원회와 촌 당지부의 영도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질높은 농촌기층간부 대오를 건설하는 것이다.

당의 농촌기층조직은 당의 전체 농촌공작과 전투력의 기초로서 농촌의 여러 가지 조직과 공작의 영도핵심이다. 최근 수년간의 집중적인 정리에서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농촌기층조직의 건설은 장기적이고 간고한 과제로서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당지부 건설과 향(진)당위원회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공청단, 부녀회, 민병 등 군중조직의 역할을 발휘하고 농촌기층조직 건설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농촌당원은 솔선하여 당과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고 군중들을 이끌어 공동 치부함으로써 두가지 정신문명 건설에서 선봉 모범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농촌기층간부는 많은 농민들을 이끌어 빈곤을 퇴치하고 小康을 향해 달리는 핵심역량으로서 농촌개혁과 발전 및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대오의 전체적 자질은 새로운 상황하에서 새로운 과제의 요구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어떤 간부는 당의 농촌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집행과정에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젊은 간부는 농촌개혁의 진도와 정책에 익숙하지 못하며, 어떤 간부는 문화수준이 낮고 사상관념이 낡으며 군중들을 동원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법과 수단이 부족하며, 어떤 간부는 사상작풍이 바르지 않고 일처리에서 공정하지 못하며 단순하고 조폭하며 심지어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며 법을 위반하고 기율이 산만하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

자질높은 농촌기층간부대오의 건설에 있어서 전체적인 요구는 鄧小平理論과 15기 당대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길을 걸으려는 신념을 굳히며 당의 노선과 방침 및 정책을 관철 집행하고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지키는 자발성을 높이며, 일심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근본 취지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새로운 역사조건하에서 농민공작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주의시장경제 지식과 과학기술문화지식 및 법률지식을 장악하고 농민들을 이끌어 경제를 발전시키고 두가지 정신문명건설을 원만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재능을 키우는 것이다.

정책수준을 높이는 것은 기층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당의 정책은 당의 생명이다. 농촌기층간부는 반드시 당의 정책을 착실하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집행과정에 형식만 취하지 말고 철저해야 하며, 군중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을 정확하게 선전함으로써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며, 실제와 결합하여 정책을 관철 수행하며 창조성을 장려하고 절대화를 방지하며, 모범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군중에 대한 요구는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한다. 농촌기층간부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연수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함으로써 縣과 鄕黨校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이론 연수를 업무능력 연수 및 실용기술 연수와 결합시키고, 정책과 법제교육을 두드러지게 하며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법에 따라 일처리하며 군중공작을 잘할 수 있는 기층간부들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간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것은 농촌기층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 절박한 과제이다. 농촌기층간부는 반드시 誠心誠意로 군중을 위해 봉사하고 군중을 이탈하지 않으며, 實事求是를 견지하고 거짓과 허풍떠는 것을 반대하며, 간고창업을 견지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을 반대하며, 일처리에서 군중과 상의하고 명령으로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며, 수중의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고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반대하며, 상급의 임무완성과 군중의 이익수호를 통일시키며, 대국을 돌보지 않거나 군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농촌기층간부의 사상과 작풍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착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고 법률과 기율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 농촌기층간부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이들에 대한 관심 및 애호와 결합시켜야 한다. 실적이 두드러지고 군중들이 옹호하는 기층간부를 선전하고 표창하며 장려해야 한다. 우수한 촌간부가운데서 향진간부를 육성하고 선발해야 한다. 촌간부들의 공작전개를 위해 양호한 환경을 마련하고 촌간부를 타격하고 보복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견결히 저지시켜야 한다. 기관간부와 군에서 轉業한 간부 및 대졸·전문대 졸업생들이 향과 촌에서 공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당의 농촌공작 관리는 우리 당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주요 원칙이기도 하다.  전당은 농업과 농촌공작을 고도로 중시하고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 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이 공작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 놓고 각 업종은 농업을 크게 지원해야 한다. 지구와 현은 주요 정력과 공작의 중심을 농업과 농촌공작에 두어야 한다. 당의 농촌 기본정책을 확고부동하게 관철 집행하고 많은 간부와 군중들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보호하고 발휘시켜야 한다. 새로운 상황하에서의 농민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되, 우선 설득하고 교육하며 시범하고 유도하며 봉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농민과의 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자연법칙과 경제법칙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실시하고 개척진취 의식과 求眞務實 정신을 통일시켜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및 관련 부문은 영도방법과 공작작풍을 개선하여 기층을 위해 일을 많이 하고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기준도달 활동과 승진활동을 전개해서는 안된다. 각급 영도간부는 실제에 깊이 들어가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농민들이 실천속에서 창조한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하며 특히 빈곤하고 낙후한 지방에 가서 곤난과 돌출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全會는 전당이 동원하여 전국의 모든 민족 인민들과 단결하여 江澤民同志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하에 鄧小平理論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5기 당대회의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 집행하며 간고분투하고 착실하게 공작하여 중국의 농업과 농촌공작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킬 것을 호소한다.

(<人民日報>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