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0. 19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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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企業改革의 經驗과 敎訓

- 中國社會科學院 工業經濟硏究所 陳佳貴所長

지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기업의 자주권확대실험(1978년말부터 1984년 9월까지), 도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각경영방식(1984년 10월부터 1986년말까지), 기업메커니즘의 전환(1987년초에서 1993년말까지) 등의 3개 단계를 경과한 뒤 1993년부터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위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국유기업의 회사제 개조와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위한 개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큰 진전을 거두었다. 지난 20년의 기업개혁 공작을 총화할 때 경혐과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國有企業改革과 非國有經濟 發展의 結合

중국의 기업개혁은 두가치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바, 하나는 국유기업  자체의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비국유경제의 발전으로서 다각적인 경제성분의 竝存을 실현하는 것이다. 비국유경제의 발전으로 국유경제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지난 20년간 큰 진전을 거두었다. 1996년말 현재 중국의 향진기업수는 이미 2,336만 개, 직공수는 1억 3,508만 명으로 발전하였고, 삼자기업수는 22만 4천개(1997년 11월말 현재 삼자기업수는 24만개, 실제 가동되고 있는 기업수는 14만 5천개임)로 투자총액은 824.18억 달러, 외자기업 직공수는 약 2,0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영기업수는 81만 9천개, 직공수는 1,171.2만 명, 등록자금은 3,752.4억 원에 달했다. 비국유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체 국민경제에서 국유경제의 비중은 이미 크게 하락하였다. 1978년 공업총생산액중 국유기업의 비중은 약 80%, 집체기업은 약 20%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1996년말에 이르러 전체 공업중 국유공업의 비중은 이미 28.5%로 하락하였고 집체공업의 비중은 39.4%로 상승한 반면 都農 개체공업은 15.5%, 주식제기업은 3.3%, 외국인투자기업은 6.7%, 홍콩·마카오·대만기업은 5.5%를 차지하였다. 비국유경제의 발전은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에 크나큰 경쟁압력을 조성하여 국유기업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였다. 15기 당대회는 비공유제 경제에 대해 진일보 긍정하면서 비공유제경제는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인정하였다. 향후 중국은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국유기업의 발전을 장려할 것이다.

) <中國統計年鑑>(1997)

2. □擴權讓利□와 現代企業制度의 建立 및 企業메커니즘 轉換의 結合

기업개혁의 4개 발전단계로부터 볼 수 있듯이 전 2개 단계 즉 1987년 이전에 중국의 기업개혁은 기본적으로 擴權讓利(권한·이익의 위양)와 利益刺激을 중심으로 하는 길을 걸었다. 당연히 이것은 국가와 기업 및 직공간 이익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는 재정분야에서 일괄징수·일괄지급 정책을 실시하였고 기업은 독립적인 경제이익이 없이 경영실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기업과 직공들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는바, 삼자간의 이익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기업은 내재적인 경제동력을 일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를 잘 할 수 없고 경제효율을 높일 수 없으며 직공들도 장기적인 적극성과 창조성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이익관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메커니즘의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하는바, 메커니즘의 전환을 떠나 단순히 이익관계만을 조정한다면 기업에 □이익협상□의 공간을 남겨 주게 된다. 기업의 이익취득은 완전히 자체의 노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정도에서 정부와의 □흥정□에 의존하게 된다. 게다가 기업내부에 자기제약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제약이 약화되었을 때 맹목적인 대출과 맹목적인 투자 및 상여금과 지급물자를 남발하는 것 등 기업의 불합리한 행위가 범람된다.

1986년말 경제학자들의 추동하에 관련 부문은 □미시메커니즘의 개혁□과 □기업내부메커니즘의 개선□문제를 제시하였는바, 이것은 사상과 인식면에서의 一大 도약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작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주기의 청부가 보편화되었는바, 이같은 경영방식은 비록 기업의 경영자주권 실현과 기업의 활력 증강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것이 일부 선천적인 폐단 예를 들면 정부와 기업의 분리가 어렵고, 비규범화되고 공정한 경쟁조건이 부족하여 경제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기업의 단기행위가 심각하고 보유자산에 대한 조정이 어려운 등의 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업제도 자체를 건드리지 못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이같은 경영방식의 실시는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전환시키려는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는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국유기업제도하에서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은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없다. 이 단계의 혁신적인 공작은 주식제 시범을 확대시킨 것이다. 비록 시범은 규범화되지 않았고 정부 각 부문의 지원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시범이 증명해 주듯이 주식제를 취한 기업은 기업의 자주권 실현과 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 측면에서 여전히 돌파적인 진전을 거두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문의 조사에 따르면 주식제 시범기업중 14가지 자주권을 비교적 원만하게 실시한 기업이 80.2%를 차지하여 일반 기업보다 2배가 많았으며, 78%의 주식제기업들이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혹은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는 재산권문제를 해결하고 현대기업제도를 건립하며 기업을 시장주체와 독립적인 법인실체로 부상시켜야만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이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따라서 기업개혁이 확권양리와 이익자극 중심에서 현대기업제도룰  건립하고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전환하는 궤도에 오르도록 촉구한다.

) 中國企業家調査系統: <我國經營者問卷調査> (1993-1997)

3. 示範과 普及의 結合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漸進式의 길을 걸어 왔는바, 일반적인 개혁은 모두 먼저 시범을 하고 후에 보급하는 방법을 취했다. 실천이 증명하듯이 시범은 경험을 축적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하고 성공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현대기업제도의 건립도 이같은 방법을 취해야 한다. 먼저 일부 기업을 선택하여 시범기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기업은 본격적인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위해 길을 모색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무가 간고하고 영광스러운바, 반드시 시범방안을 착실하게 조직하고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범의 경험과 교훈을 적시에 총화해야 한다. 영도기관은 시범공작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바, 반드시 영도를 강화하고 통일적인 계획과 조치를 수립해야 하되, 정책의 출처가 많거나 상호 옥신각신해서는 안되며 특히 부문이익을 위하여 시범공작의 진도와 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체제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개혁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바, 기업경영메커니즘의 전환조례를 지속적으로 관철 수행하고 자신의 실제 상황과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개혁을 심화해야 하며 기업의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효율을 높이는 등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위하여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4. 體制改革과 改編 및 改造의 結合

□체제개혁□은 바로 제도적 혁신으로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기업제도를 건립하여 시장경제를 위해 기초를 닦는 것이며, □改編□은 불합리한 산업조직 구조를 조정하고 兼倂과 合倂을 장려하며 보유자산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일부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중국기업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改造□는 기업의 기술개조 강도를 높히고 기술개조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후비력과 실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직 이 3자를 결합시켜야만 기업의 생산관계를 조정함과 동시에 기업의 기술설비를 개선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시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업간 연합과 합병을 촉진하고 □大而全□과 □小而全□ 문제를 감소시키며 맹목적인 건설과 중복건설을 감소하고 산업의 조직구조를 개선하며 거시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5. □□大放小□方針의 堅持

장기적으로 국유자금은 투자가 분산되고 범위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 □큰 것도 크지 않고 작은 것도 훌륭하지 못한□ 국면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개혁과정에 상이한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이한 개혁방법을 취해야 하는바, □□大放小□의 방침을 관철하여 국유기업이 천하를 독차지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소형 국유기업을 점차적으로 활성화하고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는 것이다.

중국의 대형기업과 대형 기업집단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의 대기업은 수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세계 500대 대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은 하나도 없으며 아직도 그렇다할 만한 다국적 기업도 없다. 비록 이러하지만 현재 일부 대형 골간 국유기업들은 여전히 국민경제의 핵심역량이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500대 최대 공업기업의 자산은 국유공업기업 총자산의 37%, 판매수입은 46%, 이윤실현액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볼 수 있듯이 핵심적인 500∼1,000개 대형 국유기업과 50∼100개의 대형 기업집단에 역점을 두면 전체 국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발전의 주도적인 역량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따라 대기업의 현대기업제도 건립을 위한 공작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을 위한 공작과 기업의 내부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며, 국유자산에 대한 授權經營과 국유자산의 행정적 배정 및 기업합병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의 실력을 키워야 하며, 주식과 채권 및 합자 등 여러 가지 융자방식을 이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자본을 폭넓게 흡수함으로써 대기업 특히 대기업집단의 자금조달과 융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기업들의 규모확장을 위해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여건을 창조하여 실력을 갖춘 외향형 기업집단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과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中國工業發展報告>(1998)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소형 국유기업을 점차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중국의 많은 소형 기업은 작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경제효율이 낮다. 통계에 의하면 소형 국유기업중 흑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그치고 적자와 잠재적 적자기업은 40%, 부도기업은 3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청부와 임대 및 매각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형 국유기업을 집체기업과 합작기업, 합자기업 및 사영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6. 關聯 改革과의 配合을 推進

기업개혁은 중국 경제체제개혁의 중심고리로서 미시경제체제의 개혁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체제 개혁과도 관계된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바, 반드시 관련 개혁과 배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중국은 기업개혁의 추진과 동시에 계획투자체제와 사업체제, 물자체제, 가격관리체제 및 대외무역체제 등 측면의 개혁에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유기업의 시장지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기업개혁의 심화를 위해 보다 훌륭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개선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1994년 중국은 재정체제와 세수체제, 금융체제 및 와환체제 등 측면에서 일련의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시하여 개혁이 장기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상황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국가가 기업에 대해 간접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거시관리체제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지만 이같은 개혁은 아직 방향과 윤곽을 제시한데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대기업제도의 건립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세분화되고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 노동인사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등 측면의 개혁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개혁의 심화와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에 있어서 애로점이 되고 있는바, 반드시 현대기업제도의 건립과정에서 개혁의 속도를 다그쳐야 한다.

7. 法律法規體制의 確立과 改善

기업개혁의 기본적인 입각점은 기업의 민사법률관계에서의 주체적 지위와 시장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법률적으로 그 지위의 실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기업법>, <회사법>, <노동법> 등 법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행정법규도 제정하였는바, 동 법률과 법규는 기업개혁의 추진과 심화를 위하여 법률적 보장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위해 촉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법률체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입법공작도 경제체제개혁의 심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중심으로 반드시 일련의 법률과 법규 예를 들면 <증권법>, <국유자산관리법>, <사회보장법>, <선물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의 법률과 법규를 수립해야 하며, 한편 이것들은 모두 현대기업제도의 건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대기업제도의 건립과 관련 법률을 결합시켜 추진해야 하며, 일부 일시적으로 공식 법률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상응되는 법률로 전환시켜야 한다. 반드시 사법과 법집행 및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현대기업제도의 건립과 상응되는 법률법규 체계의 확립 및 개선을 결합시켜야만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위한 공작은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8. 企業改革과 內部管理의 상호 結合

기업개혁의 중심 과제는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전환시키고 경제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업개혁은 기업경영메커니즘의 전환을 위하여 전제 조건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규범화된 현대기업제도를 건립하고 완비된 기업경영메커니즘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기업 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존하여 과학적인 관리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제 개편을 추진한 이후 반드시 현행 기업관리제도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상호 적응되지 않는 관리제도와 관리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정책 결정 부문과 회사 당조직 및 직공대표대회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회사영도제도를 건립해야 하는 외에 또 회사제의 요구에 따라 기업내부의 관리조직구조를 조정해야 하며 특히 대형 집단회사는 반드시 모회사와 자회사간 관계와 회사내부의 集權과 分權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며 자회사와 기층조직의 적극성을 발휘시켜야 한다. 관리의 기초적 공작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각종 전문관리 공작을 잘 추진하되 특히 직공연수를 잘 추진하여 직공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업의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하여 직업도덕을 육성하고 직업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며 법률을 준수하고 신용을 지키며 개척 혁신하는 정신을 육성해야 한다. 외향형 기업과 외향형 기업집단은 반드시 자신의 관리조직과 관리제도 및 경영방식 등 측면에서 국제규범을 향해 접근해야 하며, 국제시장에 적응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국제관례에 따르는 경영관리제도를 건립하여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고 다국적 회사로의 발전을 위하여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기업의 이름만을 회사로 바꾸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닌바, 반드시 기업이 회사제 개조와 결합하여 많은 공작을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經濟管理> 10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