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0. 16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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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최근에 刊行된 <中國農村改革20年>이라는 책자에 실려있는 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硏究所 陳吉元 所長의 論文을 10월 15일자 <人民日報>가 발췌 보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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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村經濟 市場化의 積極的인 推進

陳吉元

- 가격과 시장을 풀어놓고 시장을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농산품의 유통체제 개혁    은 난도가 아주 큰 일임.

·장기간 부족경제의 생활과 사업에 적응된 우리는 배급표의 발행을 통해 농산     품의 부족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음.

·그러나 농산품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일부 농산품이 판매자시장으로부터 구     매자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상준비가 부족하고, 제품의 판매부     진에 대처하는 방법이 결어되어 있음.

·주관적 인식과 급변하는 객관적 형세가 서로 적응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학     습과 모색 및 실천을 통해 신속히 전변시켜야 함.

現在 農産品의 需給狀況에 있어서 우선 實際에 符合되는 分析과 判斷이 있어야 하며 相應한 對策을 취해야 함

- 연속 몇 년간 농업풍작을 거둔후 농산품의 단기부족 국면이 근본적으로 전변되    었고 양곡을 포함한 농산품의 공급이 비교적 충분한 단계에 들어섰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산품이 판매장시장으로부터 구매자시장에 진입하였다고 말할 수    없으며 현재 농산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은 상대적이고 국부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음.

·도시와 농촌인민 특히 광범한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제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농산품만이 세계의 평균 소비수준     에 달하고 있으므로 현재 농산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은 상대적인     현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현재 농산품의 공급이 비교적 충분한 곳은 주로 도시와 농촌의 경제가 비교적     발달된 지방이며 일부 지방에는 여전히 농산품의 공급부족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아직도 5,000만명의 溫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은 국부적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현재 시장에서 판매부진인 상품은 품질이 낮고 판로가 없는 농산품으로서 가     격을 인하한다 하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지만 품질이 좋고      시장수요에 적합한 농산품이 판로가 넓어지는 추세는 더욱 강해지고 가격도      여전히 인상되므로 이것은 뚜렷한 구조성을 띠고 있음.

·중국은 역사상 재해가 많은 국가로서 자연조건의 변화와 영향하에서 농업생산     이 뚜렷한 주기성을 띠고 있으므로 풍작을 거둔 해에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훼멸적인 자연재해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현재 농산품의 판매가 어려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사용해야 함.

·우선 생산발전과 함께 도시와 농촌인민 특히 농민의 소득을 제고시켜 시장의     크기를 확대시켜야 함.

·교통건설을 가속화하고 상업망을 증가하여 빈곤지구와 일부 농산품의 부족지     방에 더욱 많은 농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함.

·시장의 수요에 적응하여 농업과 농산품의 구조를 조정하고 합리화하며 품종을     증가하고 품질을 제고시킴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농산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     를 만족시켜야 함.

向後 長期間 市場을 對象으로 하는 農産品의 流通體制 改革을 계속 深化하는 것은 中國農業이 持續的이고 安定되게 成長하는 또 하나의 重要한 保障임.

- 생산이 유통을 결정하고 유통은 생산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 일정한 조건하에서    생산에 대해 결정적인 역작용을 할 수 있는바, 농업분야의 개혁에서 농산품 유    통체제 개혁의 낙후는 농업생산의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소로 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농산품 유통제체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농산품 수매의      보호가격, 양곡의 전용비축, 위험기금제도 등 농업에 대한 지원보호체계를 점     차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의 농산품 유통체제 특히 양곡유통체제는 아주 불완     전하기 때문에 농업생산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

- 정부는 양곡에 대한 통일수매와 협상수매제도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악    하고 있는 상품양곡의 수량과 가격을 보장해야 함.

·과거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의 통일수매와 협상수매가격은 모두 시장가     격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때 양곡 시장과 가격을 풀어놓으면 정부가 충분한 양     곡 공급원을 장악할 수 없고 양곡가격의 폭등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영     향을 줄가봐 우려하였음.

·최근 양곡의 상대적 과잉이 출현한 상황하에서 정부의 통일수매가격과 협상수     매가격은 모두 시장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실질상 양곡의 보호가격으로 되었      음.

·정부가 농민의 남은 양곡을 다 수매하지 않는다면 농민의 이익과 생산적극성     을 해칠 것임.

·이상과 같은 우려는 양곡유통체제 개혁을 돌파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이 되     고 있음.

-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 양곡유통체제 개혁은 □네가지 분리와 한가지 완비□의     방안을 내놓았음.

·즉 정부와 기업의 분리, 비축과 경영의 분리, 중앙과 지방의 책임분리, 재무상     양곡의 외상판매에 대한 新舊분리, 곡물가격 형성메카니즘의 완비임.

·새로운 양곡유통체제 개혁방안의 출현은 양곡유통체제 개혁이 시장화의 방향     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표징하며 지금의 양곡유통 상황을 개선시킬 것임.

·이밖에 양곡유통체제 개혁방안은 향후 양곡수매와 판매에서 중앙이 분담했던     일부 책임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을 비롯한 일부 문제들을 연구해야 하는바,      경제가 발달된 일부 省과 지방은 이 책임을 분담할 실력을 갖고 있으나 경제     가 미발달된 지방이 이러한 책임을 분담하는데는 실제적인 곤난이 있으므로      실천을 통해 점차 연구하고 해결해야 함.

·동시에 중앙이 양곡의 생산과 비축 및 수매·판매 책임을 지방에 넘긴후 농업     생산의 구조와 양곡의 수출입 권한 등을 포함한 상응한 권한도 지방에 함께      넘겨주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해야 할 문제임.

- 12억 인구를 갖고 있는 대국에 있어서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과 관계되는 양    곡, 목화는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품이라고 하지만 그 특수성은     어디까지나 상품이라는 범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양곡과 목화의 생산·유통 조정은 경제법칙에 근거해야 하며 가치법칙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목표를 실현해야 함.

·양곡과 목화의 유통체제 개혁을 계속 심화시켜 생산상황의 변화와 거시조정      능력의 강화와 함께 개혁목표를 점차 실현해야 함.

- 앞으로 개혁의 진일보 심화와 확대중에서 국내외무역체제 개혁도 연구해야 함.

·장기간 중국의 국내무역과 대외무역은 관련 기구가 분리되어 서로 자체의 체     계를 갖추고 있었음.

·농산품의 생산과 유통에 가끔씩 생기는 파동은 국내외 무역의 잘못된 방향조     절과 무관한 것은 아님.

·농산품의 국내무역과 대외무역의 통일·협조는 향후 유통체제 개혁의 중요한     내용임.    (<人民日報>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