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0. 15(2)	KIEP 北京事務所
□□□□□□□□□□□□□□□□□□□□□□□□□□□□□□□□□□□□□□□□□□□□□□□□□□□□□□□□□□□□□□□□□□□□□□□□□□□□□□□□

이 자료는 중국공산당 15기 3중전회가 개막된 하루 뒤인 10월 13일에 <文匯報>(홍콩)가 보도한  내용(「本報特稿」)을 요약한 것임.

□□□□□□□□□□□□□□□□□□□□□□□□□□□□□□

經濟學者들이 보는 15期 3中全會

- 지금 개최되고 있는 중공 15기 3중전회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중국의 농업과 농    촌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수립할 것으로 보여 국내외 인사    들의 광범한 주의를 끌고 있음.

·금번 회의는 농업의 발전문제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수립할 것인바, 이것은      중국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추진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內需擴大와 農業經濟

-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금번 회의는 朱鎔基 총리가 山西와 內蒙古에 대한      지방시찰시 제기한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정식으로     토론하고 비준할 것이며, 또 이것을 향후 한시기 중국경제 발전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주요 방침으로 삼을 것이 확실시 됨.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로서 나라의 전체 경제발전에 아주 큰 추진역할을 한     다고 강조하면서 개혁개방 이래 우선 과거의 인민공사 생산체제를 농가생산책     임제로 바꾸어 광범한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동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새로     운 단계로 발전시켰다고 지적하였음.

-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戴園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농업생산의 진일보 발전과 함께 농업생산의 규모경영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함.

·농촌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국내외는 중국의 광범한 농촌시장을 선호해왔으나      3억 내외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잠재력을 아직도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음. 농     촌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는데 유     리함.

·농촌경제를 발전시켜 농민을 더욱 빨리 부유해지도록 하면 국내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중국 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추진시킬 것임.

넓은 農村市場의 開拓

- 중국의 국정 전문가인 胡鞍鋼은 향후 8%의 성장률을 유지함에 있어서 도시의    수요에만 의존한다면 역량이 부족하며, 수출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    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수출을 증가시켜야 하고 도시수요도 증가시켜야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농촌의 넓은 시장을 발굴해야 할 것임.

- 戴園晨은 농업을 진일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체로 아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농촌개혁을 진일보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소유제구조 외에도 농촌의 생산조직     구조를 진일보 완비시켜 분산된 농가생산과 대규모적인 현대화 농업기술서비     스를 결합시켜야 함.

·농촌에서 科敎興國의 방침을 진일보 보급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지식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임.

·농촌경제중의 非農産業(농업을 제외한 공업, 서비스업, 상업, 3차산업 등)을 발     전시켜야 함.

·농촌의 소도시건설을 가속화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의 도시화 발전을 촉진     시켜야 함.

農村의 各種 問題에 대한 硏究討論

- 戴園晨은 15기 3중전회는 소유제구조, 산업구조, 농촌의 소도시 건설, 농촌의     과학과 교육 발전 등을 포함한 각 분야에 대해 상응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농촌개혁을 진일보 심화함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장애는 농촌에서의 잡비      수취가 비교적 혼란하고, 일부 농업 지원정책이 아직도 잘 실시되지 않고 있     으며, 농촌교육이 상응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고, 농촌의 교통이 신속히     발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15기 3중전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진행할 것임.

- 胡鞍鋼은 朱鎔基 총리가 제기한 내수확대 정책의 큰 방침하에서 적극적인 조치    를 위하여 농촌시장을 개척하고 농촌시장을 활성화하여 농민의 1인당 소득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하였음.

·조치를 취하여 농민의 1인당 소득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국내수요를 확대시키     는 중요한 내용임.

·내수확대의 방침을 아주 중요한 정책방침으로 비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의 발전에 불리한 외부상황 때문임. 내년에도 세계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     면 중국의 수출액 증가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므로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8%에 도달시키려면 국내수요의 성장률은 반드시 8%를 초과하     는 9%에 도달시켜야 함. 그렇게 하자면 국내수요를 확대해야 함.

隔差로 인해 發生되는 潛在力

- 또한 세계경제 상황은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    의 하락도 초래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국내수요를 확대시켜야 함.

- 한편 중국의 국정에서 보면 중국은 小國과 달리 大國의 우위가 있음.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 시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큰데서     표현됨.

·중국은 각 지역사이에 비교적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하는바, 동서부간의 격     차, 남북부간의 격차, 도농간의 격차 자체는 큰 발전잠재력과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목표 및 임무와 서로 부     합됨.

- 중국은 세계경제 상황이 최악의 경우로 발전하는데 대해 준비를 해야 함.

·과거 중국은 적정 긴축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금년은 적정 확장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를 밟았     다□고 말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국내수요의 확대를 중요한 방침으로 하는     것은 아주 큰 의의가 있음.     (<文匯報>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