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0. 15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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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共産黨 第15期 中央委員會 第3次 全體會議 公報

(1998年 10月 14日)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1998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北京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185명의 중앙위원과 148명의 중앙후보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주최하였다.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江澤民 동지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였다.

회의는 농업과 농촌 및 농민문제를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전체 국면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15차 당대회가 확정한 21세기 발전의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반드시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진일보 강화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농민소득의 안정성장, 농촌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농촌에서 우선적으로 돌파를 이룩했던 중국의 개혁개방이 20주년을 맞는 오늘, 또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과 전지구적인 경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금번회의가 농업과 농촌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적시적이고 필요한 것이다. 회의는 <농업과 농촌공작에 있어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회의는 농촌개혁이 20년간 취득한 거대한 성과와 그가 창조한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였다. 농가생산책임제를 실시하여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계획경제 모델을 타파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억만 농민의 적극성을 최대로 동원하여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킨 것은 농촌경제와 사회발전에 역사적인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모두가 인정하였다. 이 위대한 변혁은 국가의 전면적인 개혁을 유발하고 촉진하였으며 국정에 맞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건설도로를 진일보 모색하여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국민경제 성장과 사회안정 유지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농촌개혁의 성공은 등소평 이론의 위대한 승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鄧小平이론의 강대한 사상무기를 튼튼히 장악해야 한다.

회의는 15차 당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기본강령과 전체 계획에 따라 경제와 정치 및 문화의 세가지 측면에서 지금부터 2010년까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는 분투목표를 제기하였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방침을 확정하였다. 회의는 중국의 사회주의초급단계는 발달되지 못한 단계이며 특히 농촌이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당의 기본노선을 전면적으로 집행하여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업생산력의 수준 제고를 시종 전체 농촌공작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되 모든 정책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유리해야 하며, 농민에 의존하여 현대화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을 더욱 심도있고 넓게 발전시킴으로써 농민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

회의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 농가생산책임제를 기초로 하고 통일적인 분배를 결합하는 경영제도, 노동소득을 위주로 하면서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를 서로 결합하는 분배제도를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가책임경영은 수공노동을 위주로 하는 전통농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현대농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 광범한 적용성과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토지도급 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정책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해야 하는 동시에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법률법규를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보장이 있는 토지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농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산업화경영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소유제구조를 계속 완비시켜 공유제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활하고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취하여 농촌의 개체와 사영 등 비공유제 경제가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고무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농산품의 유통체제 개혁을 심화시켜 정부의 거시조정하에서 자원배분에 대한 시장의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시장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시장의 법규를 건전히 하며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회의는 농촌노동력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임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농업의 장기적인 안정발전을 제약하는 돌출된 문제를 치중하여 해결함으로써 농업의 종합생산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수리를 중점으로 하는 농업기본건설을 가속화하여 농업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경작지와 삼림피복 및 수자원을 착실히 보호함으로써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수리건설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통일적으로 고려하며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로운 것의 부양과 해로운 것의 제거를 결합하고 수입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것을 동시에 중시하고 홍수방지와 가뭄방지를 병행해야 한다. 현재의 급선무는 투입을 확대하여 揚子江과 黃河 등 큰 강과 호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다그쳐 홍수방지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물절약 관개의 보급을 하나의 혁명적 조치로 간주하여 중시하고 물의 이용율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 농업의 근본적인 출로는 과학기술과 교육에 있다. 전통농업으로부터 현대농업으로의 전환, 조방형 경영으로부터 집약형 경영에로의 전환은 농업과학기술이 큰 발전을 이룩하고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혁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농업에 대한 과학연구와 기술보급을 강화하여 농촌경제구조를 조정하고 합리화하며 양곡 등 주요 농산품의 생산량의 안정성장을 확보하고 품종과 품질을 개선하여 경제효율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체제창조를 가속화하고 소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완비시킴으로써 농촌경제의 활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농촌의 小康건설을 추진하여 빈곤부축 강도를 강화하고 농민소득 증가에 주력하며 농민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해야 한다.

全會는 농촌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고 농촌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농촌기층민주법제 건설과 사회주의정신문명 건설 및 기층당조직과 간부대오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村民自治의 실시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민주정치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이 억만 농민을 영도하여 추진한 위대한 창조이다. 이같은 공작은 당의 통일적인 영도하에 단계적으로 절차있게 추진하되 여러 가지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함과 동시에 법제의 개선과 밀접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농촌의 사상도덕교육과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文明戶□와 □文明村鎭□활동을 폭넓게 추진하며 농촌교육 사업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농민의 사상도덕 자질과 과학문화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부유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鄕鎭당위원회와 촌당지부의 영도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높은 자질의 농촌기충간부대오를 육성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농업과 농촌공작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 놓아야 하며 각 업종과 분야는 농업을 크게 지원해야 한다.

全會는 黨章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歐澤高 동지를 중앙위원회위원으로 차례로 보충하고 曺剛川 동지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增補하였다.

全會는 국내외 형세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난 1년간 중앙이 15기 당대회정신을 관철하여 경제와 정치, 문화 및 외교 등 측면에서 취한 일련의 방침과 정책 및 계획 특히 아세아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매우 정확하고 또 성과를 거두었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全會는 당중앙의 견강한 영도하에 광범한 군민들이 團結奮戰하여 홍수방지 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높이 평가하였다.

全會는 현재 중국의 개혁과 발전은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는바, 전체 당원 동지 특히 고급간부들은 15기 당대회가 제시한 기본 강령과 전략적 계획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경제공작에 역점을 두고 중앙의 내수확대와 경제의 안정 성장 유지 등 정책과 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하며, 사상을 진일보 해방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학습을 강화하여 현대화건설을 영도하는 기법을 향상시키며, 확고부동하게 당풍과 청렴 건설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全會는 전체 당원들이 동원하여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과 단결하고 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하에 鄧小平理論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5기 당대회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며 간고분투하고 착실하게 공작하여 중국의 농업과 농촌공작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함으로써 중국특색이 있는 사호주의의 건설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人民日報>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