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0. 14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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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최근에 발표된 中國社會科學院의 秋季報告를 번역한 것으로서 금년과 내년도의 경제전망을 비롯하여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1999년에도 인민폐 환율의 안정을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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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經濟 狀況에 관한 秋季報告

中國社會科學院<經濟形勢分析與豫測>課題組

1996-1997년 국민경제의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기초위에서 1998년에 들어선 이래 국제경제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중국의 거시경제는 여전히 안정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상황이 양호하다.

1. 主要 國民經濟指標에 대한 豫測

1998년 연초이래 국내외 경제환경에는 일련의 새로운 상황이 출현되었는바, 주로 개혁개방이래 처음으로 물가지수의 하락을 표현형식으로 하는 디플레 조짐이 나타났고, 양자강유역과 동북지역은 파괴가 심한 특대 홍수를 겪었으며, 아시아 금융위기가 계속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에 미치는 영향의 엄중성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는데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연초에 수립한 경제성장목표의 실현 난도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여건하에서 1998년 경제성장은 적정 쾌속성장의 운영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GDP성장율은 8% 내외에 달할 것이고, 1차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3.2% 내외, 2차산업은 9.2% 내외로서 그중 경공업과 중공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각기 9.3%와 9.7%에 달할 것이지만 3차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8.3% 내외일 것이다. 1999년 GDP의 성장속도는 1998년보다 빨라 8.6% 내외에 달할 것이며 1, 2, 3차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각기 3.5%, 10.2%, 8.5% 내외일 것이다.

1998년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2조 8,800억원 내외에 달할 것이고 실질증가율과 명목증가율은 각기 15.5%와 16.3%에 달할 것이다. 1999년 투자규모는 3조 3,300억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서 실질증가율과 명목증가율은 각기 14.5%와 15.6%일 것이다.

물가상승폭은 1997년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하락되었다. 금년 상폼소매가격의 상승률은 1.5% 내외의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각종 요구 특히 국내수요의 확대로 인해 1999년 상품소매가격의 상승률은 1.7% 내외라는 그다지 높지 않은 플라스 상승을 회복할 것이다.

1998년 상품소매액의 명목증가와 실질증가는 각기 8.7%와 7.3%일 것이며 1999년에는 각기 10.6%와 8.6%에 달하여 적정·쾌속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주민소득과 소비도 비교적 안정된 적정 증가를 유지할 것이지만 농촌의 주민소득 증가수준이 도시의 주민소득보다 낮은 상황이 다시 출현할 것이다. 1998년 상반기 특수한 확장성 재정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재정수지에는 비교적 큰 적자가 출현할 것이다.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기구의 관계 지표에도 상응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수출증가 속도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둔화될 것이지만 대외무역은 여전히 흑자를 유지할 것이다.

2. 巨視經濟 狀況 分析

전지구의 경제가 상이한 정도로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와 지역 특히 아시아는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는 경제수준의 절대하락이 출현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1998년중 여전히 안정되고 비교적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GDP증가율은 7%에 달하였는바,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시장경체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거시조정 능력의 강화와 수준 향상을 충분히 과시하고 있다.

현재 거시경제 운영상의 주요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장기간 하락세에 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기별 숫자로 보면 하락세의 지속시간과 하락폭은 모두 사람들의 예측을 초월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물가지수의 변화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는 유리하지만 중장기적인 각도에서 보면 가격의 마이너스 변화는 은행의 실질금리를 높여 금융기구가 거시경제 조정에 사용하는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발휘에 난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단위가 진일보 생산을 발전시키려는 적극성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조성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보통 아래와 같은 세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경제□연착육□의 실현을 위해 1993년부터 취해온 거시조정 조치의 관성영향이 존재하고 정책조정 역할의 발휘에 존재하고 있는 필연적인 체후성이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의 전면적인 추진과 심화는 원래 가려져 있던 국유기업의 모순을 노출시켰는바, 이것은 필연적으로 유휴인원의 □下崗□, 일부 기업의 합병·파산 등 원인으로 인한 감산 등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며 이밖에 농산품 가격을 더는 상향 조정하기 어려워 농민소득의 증가를 둔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비수요 증가를 모두 상응하게 둔화시키고 있다. 셋째,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동시에 외자유치도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경제성장의 유지가 아주 준엄하고 복잡한 국면에 직면하도록 하였으며 1998년 여름이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조성된 국제 경제환경의 가일층 동요도 외부적 곤난을 증대시킴으로써 내수확대의 역할에 더욱 치중하여 의존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금년 국내의 특대 홍수 재해는 중국경제에 큰 손실을 조성하였는바, 비록 재해후의 복구건설과 생산회복 및 전국적 범위내에서 재고량의 보충 수요가 국민경제에 대해 일정한 유발역할을 일으킬 것이지만 한마디로 재해의 영향은 폐단이 이로움보다 크다. 재해가 국민경제 성장에 유발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역할이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의 적정·쾌속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 년초이래 당중앙과 국무원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다. 통화정책을 여러차례 조정한 후 현재 거시경제의 상황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였는바, 국유상업은행에 1,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발행하여 기초시설 건설투자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로 농촌의 수리, 교통운송, 도시의 기초시설, 도시와 농촌의 전기망 건설과 개조, 정부에 직속된 양곡 비축창고, 경제실용 주민주택 등 건설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 중대한 결정은 국내수요를 확대시켜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지속·쾌속·건강한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하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8월이래 이 정책에 근거하여 실시한 많은 조치들이 비교적 뚜렷한 역할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바, 공업생산의 성장속도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고, 고정자산투자의 증가가 대폭 상승하였으며, 각종 통화공급지표의 성장속도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하고, 상품시장의 판매도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대외무역은 계속 상당한 규모의 수출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예측은 금년 3/4분기부터 GDP성장속도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하락세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8%의 經濟成長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95년 국가계획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9·5□계획기간 중국 경제성장에 가장 적합한 연평균 성장속도를 추산한 결과 8-9%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 결과는 이미 여러 부문의 인정을 받았다. 금년과 같은 구체적인 여건하에서 당중앙과 국무원이 제기한 경제성장 8%라는 목표는 필요한 것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며 노력을 통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객관환경중의 각종 불리한 요소가 가일층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8%의 경제성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8%의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한 기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현해야 할 세가지 거시경제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속도의 하락세를 가급적 빨리 돌려세우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하에서 인민폐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지역내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셋째, 적정 쾌속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국유기업 개혁의 심화과정에서 나타나는 下崗職工의 증가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세가지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된다면 8%의 경제성장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이 취득한 실적과 성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선, 투입확대와 내수자극의 각종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금년 3/4분기에 들어서 연속 몇 년간 경제성장 속도가 하락되던 국면이 다소 개변될 것이므로 국민경제는 새로운 성장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다음, 인민폐가 단시일내에 평가절하될 것이라고 국내외 여론이 떠들석 했지만 인민폐는 줄곧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각종 소문이 스스로 파탄되게 하였다. 중국은 현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대외무역이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수지도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민폐 환율의 안정유지 국면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한편으로 기업 자체와 각급 정부는 下崗職工을 위해 각종 사회보장과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강도를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취업관념이 점차 뚜렷하게 전변되어 취업기회를 확대시켰다. 지금까지 직공의 下崗문제는 진일보 악화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 8%가 요구하는 거시경제발전의 내재적인 함의는 이미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경제성장 목표를 실현하는 동시에 조급정서를 방지하고 객관경제법칙에 따라 착실히 일하며 속도와 효율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모든 허풍스런 작풍을 반대하고 허위 날조를 반대하며 경제성장 목표를 실현한다는 구실로 투기활동을 하는 행위를 더욱 반대해야 한다.

4. 더욱 積極的인 財政政策을 취할데 관한 問題

당중앙과 국무원은 금년에 1,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발행하여 기초시설 건설투입에 사용키로 한 결정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실시하였다. 이 결정은 아주 정확하고 필요한 것으서 경제성장속도가 계속 하락되고 있는 추세를 신속히 돌려세우고, 국내수요에 대한 자극을 통해 적정·쾌속의 국민경제 성장을 보장하며,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경제 발전에 미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9·5□계획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2010년의 발전전략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1998년 春季報告>에서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정책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단기와 중장기 거시조정 목표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시키는 것을 갈수록 중요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금년 당중앙과 국무원이 취한 중대한 결정은 중앙지도자들의 무산계급 정치가의 위대한 기백을 보여준 것이며 또 중앙지도자들이 거시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숙련된 재능도 과시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취한 것은 필요한 것이다. 우선, 이론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조정을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상이한 경제환경중에서 발휘하는 역할은 정도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가 확장단계에 있을 때 통화정책의 역할이 비교적 뚜렷하고, 거시경제가 위축단계에 있을 때 재정정책이 사회수요를 비교적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확대시켜 경제성장에 대한 유발역할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이때 통화정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완만해진다. 중국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경제□연착육□을 실현하기 위해 연속 몇 년간 취해온 국내 긴축조치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인 위축단계, 효과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단계에 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장성 재정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 재정정책은 비교적 좋은 민활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국부적인 상황에 따라 효과적이고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경제구조 조정은 거시경제발전의 중요한 내용이다. 경제구조 조정으로 말하면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욱 방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진행해온 거시조정 실천도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단순히 통화정책에만 의존해서는 경제성장 속도의 하락세를 돌려세우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998년 상반기 통화정책을 부단히 완화시켰으나 통화공급량(M2)의 증가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었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수립된후 8월부터 통화공급량의 증가속도에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계 통화정책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조건하에서 현재 재정정책의 실시강도를 강화하는 것은 완전히 필요한 것이다.

이런 중대한 전략정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구축되고 완비됨에 따라 거시조정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거시조정 수준도 크게 제고된 때문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지도하에서 우리는 확장성 재정정책의 결정과 실시의 각 고리에 이르기까지를 완전히 장악하여 중요한 착오의 출현을 피할 자신이 있다. 다음, 현재 중국의 재정상황은 아직도 일정한 수량의 국채규모를 감당할 여지가 있다. 국제적 조건과 비교하면 중국의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초과하지 않고 있고 중앙정부의 채무잔액은 국제기준의 경계선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내에 일정한 수량의 국채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의 저축이 투자로 전이되는 경로가 전면적으로 잘 통하지 않아 상업은행의 예금액이 비교적 큰바, 이것도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국채의 추가발행을 위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재정이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단시일내에는 지나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거시조정 정책이던지 시간의 흐름과 객관적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정도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확장성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 정책으로 인해 발생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정책의 정확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범위로 억제해야 한다.

현재 이미 확정된 각종 확장성 거시조정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섯가지 부정적인 영향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1) 맹목적인 속도추구를 방지하여 대폭적인 경제파동이 나타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금번 확장성 재정정책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성장속도의 반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의지의 일치성은 아주 뚜렷하다. 확장성 재정정책이 실시된후 경제성장속도에는 일정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맹목적인 속도추구로 인해 경제동요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일 금년 4/4분기의 GDP성장율이 10%를 초과(이 숫자는 년간 8%의 경제성장 실현에 대비해서 제기된 것으로서 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음)할 경우 1999년의 경제성장에 완전히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경제성장속도가 지나치게 빨리 반등했던 1992-1993년의 경험교훈을 접수해야 한다. 그때의 경제성장의 상승단계는 1년밖에 지속되지 못하고 인플레가 출현되어 전면적인 정돈과 긴축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확장정책의 실시강도를 효과적으로 장악하여 금번 경제성장의 상승단계 시간을 연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밥을 빨리 먹어 체하는 것□을 피하여 인플레의 출현을 방지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적정 쾌속의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구조 조정을 강화하여 경제성장 방식을 전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고품질의 경제성장 효과를 취득하는데 유리하다.

2) 맹목적인 투자와 중복건설을 방지하고 투자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금번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를 완수하는 것은 복잡하고 간고한 임무이다. 임무를 완수하려면 각급 경제관리부문이 정책의 과학성을 제고시켜 더욱 세밀한 계획과 조직사업을 완수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全人大가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맹목적인 투자와 중복건설을 엄격히 방지함으로써 정부 투자프로젝트의 질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3) 재정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재정의 거시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시켜야 한다.

1981년이래 중국은 9,000여억원의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지금까지 국채잔액은 6,000억원 내외이다. 현재 국채잔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안전한 범위에 있다고 하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채무의 의존도와 상환율이라는 두가지 지표가 중국의 재정에 모두 일정한 압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확장성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조정정책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취한 국채의 추가발행 조치는 장기간 실시할 수 없으며 단지 특수한 시기의 특수정책으로밖에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세수체제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여 정부의 가처분 재력의 부단한 증가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세수의 거시경제에 대한 중요한 조정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4) 투자체제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비시켜야 한다.

추가발행된 국채를 기초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에 투입하는 과정은 비교적 선명한 특징을 갖고 있는바, 즉 자금의 조달은 비교적 뚜렷한 시장성 특징을 갖고 있으나 자금의 사용은 비교적 강한 계획성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급 정부가 건설프로젝트의 확정과 조직 및 실시중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일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최근 투자체제 개혁에서 취한 성과를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투자체제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훌륭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5) 정부의 孤軍作戰을 방지하고 전사회 각 분야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행동중에서 정부의 적극성은 기업을 포함한 사회 기타 부문의 적극성보다 아주 크다. 정부는 내수를 확대하여 경제의 적정 쾌속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정부의 재정 투자를 잘 조직하고 실시하는 외에 사회 각 분야의 적극성을 충분하게 동원하고 발휘시켜야 한다. 기업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더욱 양호한 거시환경의 창조와 유지에 주력하여 기업 생산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개변시킴으로써 그들의 투자 자신감을 강화시키고 투자활동에 협조하여 투자의 성공률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적극성을 진일보 발휘시켜야 한다. 금번 중앙재정이 추가발행한 1,000억원의 국채중 절반을 지방에 넘겨 사용하게 하였는데 실질상 중앙정부가 지방을 대신하여 재정채무의 발행기능을 발휘한 것이다.

현재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두가지 중요한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하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전면적이 되어야 하는바, 국채발행과 투입을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과 실물생산부문의 발전 및 사회보장체계의 완비와 재정의 이전지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최종목표는 전사회 소비수요의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여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하는 것으로부터 전사회의 소비수요 확대에 이르는 통로의 합리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5. 政策建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재정정책 및 기타 거기조정정책과 보다 효율적으로 배합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의 회복을 위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국민경제가 쾌속적인 안정 성장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과 내년의 경제공작에서 유의해야 할 몇가지 측면을 건의하고자 한다.

1) 내수확대를 통한 단기적인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반드시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및 경제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 결합시켜야 한다. 여러 가지 거시조정으로 하여금 자원제약에서 시장제약으로 전환하고 공급제약에서 수요제약으로 전환하는 경제운영메커니즘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주기의 경기 가동을 통해 중국경제 성장의 질을 새로운 단계로 매진시켜야 한다.

2) 국채의 추가발행과 사용 경험을 철저하게 총화하여 향후의 거시조정공작에서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역할 특히 국채의 발행과 사용의 다양성(국채유형의 다양성과 상환기한의 다양성 및 사용상의 다양성을 포함)을 발휘시켜야 한다. 제한되어 있는 국채를 이용하여 전사회의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자극하고 동원하며, 국내 소비수요의 최종적인 증가를 통해 국민경제의 적절하고 쾌속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추동해야 한다.

3)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배합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 중국의 전사회고정자산투자재원중 중앙재정투자와 지방재정투자는 각각 3%, 외국인투자는 12%, 나머지 대다수는 주로 은행대출이었다. 현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분명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두가지 거시조정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론적 분석과 경험분석 결과가 설명해주듯이 막강한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금융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바, 금융통화정책은 반드시 막강한 국가재정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한 측면으로 재정정책은 반드시 금융통화도구의 지원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확장성 재정정책은 재정적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강도높게 사용할 수는 없다. 거시경제에 대한 일상적인 조정은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밖에 현재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중 중소기업의 역할 발휘와 국내 생산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문제도 국민경제 공작의 두가지 중요한 내용이다. 중소기업에 설비와 기술 및 자금지원을 주고 필요한 기술개조와 설비경신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충분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바, 이러한 자금의 제공은 주로 은행대출을 포함한 각종 융자경로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형 공공시설 건설자금의 제공은 주로 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대다수 일반 생산과 유통기업의 발전자금은 재정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여 조달해야 한다.

4) 물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여건하에 물가의 기본 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고인플레의 출현은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매우 불리하지만 물가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술진보의 역할과 생산효율의 향상 및 일시적인 유효수요의 상대적인 부족은 물가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한 측면으로 근로자 급여의 상승세와 투자자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물가가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을 필요로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물가수준이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 기술진보에 유리하고 정상적인 투자를 자극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민생활의 안정적인 제고에 유리하며 국민경제의 질적 향상에도 유리하다.

현재 신규 발행 국채가 점차적으로 생산에 투입됨에 따라 일부 생산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같은 가격 회복세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다운스트림제품의 전면적인 가격상승세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가지수의 하락을 표현형식으로 하는 통화긴축이 장기적으로 우리를 곤혹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인플레의 출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장추세를 아직 확정하기 어렵고 중국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방비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인플레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

5) 1999년중에도 인민폐 환율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아세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이 취한 인민폐환율 안정정책은 갈수록 그것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현재 아세아금융위기로 인하여 초래된 국제금융 파동과 파급범위는 아직도 점차적인 확장중에 있고 국제금융 투기세력들은 폭리를 얻을 수 있는 취약한 고리를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는바, 대다수 아세아국가와 지역의 경제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홍콩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민폐환율의 안정 유지는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아세아금융위기의 충격을 경감시킴으로써 국제경제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아세아금융위기의 음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바, 이는 주요 국제조직과 많은 인사들의 공동 인식이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새로운 주기의 투자확장기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물가수준이 상승세로 전환하고 인민폐환율이 안정을 유지한다면 고인플레의 재출현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동시에 인민폐환율의 안정 유지는 홍콩달러의 가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보다 양호한 국제적 위상을 수립하는데 유리하고 외자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인민폐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수지의 균형에 있어서 폐단보다 이점이 많다. 따라서 1999년은 반드시 인민폐환율의 안정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인민폐환율이 안정을 유지한다고 또다시 약속할 수 있다. (<經濟日報>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