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 參考資料>	1998. 10. 13(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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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月刊 <中國統計> 9月號에 실린 論文을 번역한 것으로서 중국의 소비수요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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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需要가 經濟成長에 미치는 影響

楊寬寬 兪肖雲

작년부터 중국의 GDP 성장속도는 국내외 각종 요인의 영향을 받아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 금년 상반기 7%의 GDP성장은 경제계로 하여금 년간 8% 경제성장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의 난도와 압력을 느끼게 하였다. 8%의 년간 성장목표는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을 보장하는 기본목표이며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이다. 문제는 GDP성장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중 주요 요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 8%의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이러한 조치가 향후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자료(<表1>, <表2>)에 따라 GDP성장에 영향을 주는 몇가지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가 GDP에 대한 기여도는 보통 60% 이상이고 투자의 기여도는 보통 30-35% 사이이며 순수출의 기여도는 ±10%사이였다. 1980년 이래 국내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국내소비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바, 특히 주의할 점은 1992년 이후 소비의 기여도가 연속 6년간 60% 이하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점차 하락세를 보이자 경제정책부문과 연구기구는 모두 투자와 국제무역에 주의력을 집중하였고 소비수요의 자극에 대한 중시가 결여되어 있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의 국제무역은 동남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인민폐 평가절하의 자체 압력으로 인해 성장률의 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많은 수출제품은 기술함량이 비교적 낮아 품질경쟁이 가격우위에 비해 약하며, 노동력 요인을 바탕으로 하는 가격의 비교우위는 국내외 시장의 개방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순수출 무역은 안정중에서 약간의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투자로 보면 개혁개방 20년래 중국의 투자규모가 부단히 확대되었는바, 이것은 기초시설이 약하고 경제발전 요인의 병목제약 역할이 비교적 뚜렷한 상황에서 비교적 높은 누적율에 관한 정책을 통해 많은 투자로 경제성장을 유발시키고 국내의 전체 실력을 확대시키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었다. 소비구조의 변화와 함께 최종소비로 전환되는 투자액의 비중이 하락세를 보여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한계효율이 점차 약화되었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정부의 투자정책에 있어서 □규모통제□를 하는 동시에 □構造引導□를 더욱 중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시설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로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은 응급조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장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소비와 투자 및 순수출은 모두 GDP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소비가 GDP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므로 충분한 중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소비수요 상황은 어떠한가? 소비에는 주민소비와 정부소비 두가지가 포함된다. 정부소비는 국가정책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으며 정부소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비교적 복잡하여 그에 대해서는 양적인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소비문제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한다. 주민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주 많은바, 예를 들면 소비습관, 소득수준, 소득의 안정성, 제품과 서비스의 질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의 소득수준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현재 중국의 대다수 주민가정은 저소득, 중등위험, 고부담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도에서 소비를 직접 제약하고 있다. 1996년 전국 도시주민의 1인당 생활비 수입은 4,377원이고, 중등소득 가정의 1인당 소득은 4,146원이며, 거주민에 대한 조사 비례로 추산하면 60% 이상의 가정 소득은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낮다. 농촌주민의 소득상황을 보면 전체 수준이 도시보다 낮은 외에 구조는 도시주민과 비슷하다. 1인당 소득과 소비 및 예금잔액 사이의 비례관계 변화로 보면(<表3>) 1980년부터 1996년까지 16년간 1인당 GDP 연평균 성장율은 17%였고 직공의 1인당 급여증가는 14%였으며 도시와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농촌주민은 순수입, 도시주민은 생활비수입)의 증가는 15.5%였고 주민의 1인당 소비증가는 16.4%였으며 년말 1인당 저축예금잔액은 31.2%가 증가하였다. 1980년 중국의 1인당 소비와 1인당 저축예금잔액의 비례는 1 : 0.17이였으나 1994년에는 1 : 1.01이라는 역전을 가져왔고 1996년에는 1 : 1.18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주민소득 특히 직공의 급여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졌고, 둘째, 소비수준의 성장률이 급여소득보다 1.5%P 높았는바 이것은 비급여 소득이 주민소득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었다는 것을 한 측면으로 설명해 주며, 셋째, 소득의 다원화 추세와 취업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소득의 안정성이 약화된 반면에 위험의식이 필연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저축성향이 소비성향보다 강해졌다.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다싶이 수요부족을 조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東方□전통의 소비관념과 소비습관이다. 경제가 발달된 일본이나 미발달된 동남아 국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소비는 모두 □수입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기본특징으로 하는 동방식의 소비이며 중국은 저축성향이 이들보다 더욱 강하다(<表4>). 1980년부터 1996년까지 대부분 연간 저축증가율은 모두 30% 이상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보기 드문 현상이다. 16년간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크게 변하고 예금금리도 몇차례의 하향조정을 거쳤으며 경제생활중의 소비초점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저축성향은 줄곧 개변되지 않고 있다.

2. 다년간 투자를 중시하고 소비를 소홀히 한 정책이다. GDP의 구성을 보면(<表2>) 1980년부터 1992년까지 GDP중의 최종소비 비중은 모두 60-65% 사이였다고 하지만 하락세를 보였고 1993년부터는 줄곧 58% 내외였다. 이러한 국면을 조성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투자를 비교적 중시한 반면에 소비 자극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약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또는 과열단계에 처할때마다 투자를 증가하거나 압축하는 것이 거시조정정책의 우선 방법으로 되었다. 반대로 분배메카니즘의 개변과 소비시장의 육성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여 투자가 상대적으로 앞서고 국내 소비시장의 개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면을 조성하였다. 1980년 이래 최종소비중 주민소비와 정부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비록 그 사이 일부 동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추세는 일치하였다. 이러한 현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자본형성의 비중으로서 1993년 이후 거의 모두 40% 이상을 유지하였다.

3. 가격과 소득메카니즘 개혁의 非同步性이다. 현재 중국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점차 국제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양곡, 목화, 사탕, 철강, 자동차, 기름제품, 전력, 가전제품, 의류, 화장품, 가구 등 공농업제품의 가격은 점차 국제시장가격에 접근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항공요금, 공원입장료, 표준숙박비, 영화관람요금, 이발, 미용 등 서비스 유형의 가격도 국제수준에 거의 접근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이 국제사회와의 격차가 아주 크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급여메카니즘은 여전히 계획경제의 기초위에 구축된 것으로서 급여에 들어가야 할 명목들이 들어가지 못하여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주민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한 결과 대부분 월급계층이 중저소득수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시장의 형성을 억제하고 있다.

4. 주민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과거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1985년 도시주민중 최고소득자와 최저소득자 사이의 1인당 생활비수입은 2.9 : 1이였으나 1990년에는 3.2 : 1, 1996년에는 3.9 : 1이었다. 농촌주민의 소득발전추세도 마찬가지이다. 지적해야 할 점은 소득격차의 확대는 새로운 소비초점을 형성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불리하다는 것이다.

5. 제품과 서비스의 질의 영향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질은 주민소비의 의지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는 대다수가 중등과 저등수준에 속하고 특히 자동차와 같은 고급소비품, 고급 가전제품, 고급의류, 화장품, 레제용품 등에 있어서 국산품과 수입제 특히 합자기업 제품의 격차가 현저하며 대량의 가짜 제품은 일정한 정도에서 구매력의 실현을 저애하고 있다.

6. 경제예측의 불명확성이다. 소비수요의 형성은 소득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에 의해 결정되지만 관련 소득에 대한 예측은 또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중국은 경제체제개혁, 기구개혁, 주택제도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교육체제개혁, 의료제도개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되는 수입분배제도개혁은 아직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인원의 분류, 下崗압력 및 이제 곧 실시할 주택분배제도 개혁, 갈수록 시장과 밀접해지고 있는 자녀교육비용 … 등등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상술한 분석을 통해 소비수요의 부족문제는 중국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원인은 여러 측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방향은 우선 경제발전의 성과를 개인쪽으로 적당히 기울여 주민의 소득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목적에 도달해야 하며, 다음 급여제도 개혁을 시장경제의 궤도에 올려 소득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고 육성하는 목적에 도달해야 한다.

<表1> 消費, 投資, 純輸出이 GDP成長에 대한 寄與度

단위: %

년도	소비기여도	투자기여도	순수출 기여도
1952-1970 1971-1980 1981-1985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73.2 64.6 66.9 64.4 64.1 62.3 62.7 62.4 61.3 60.8 59.9 58.3 58.2 59.0 57.6 56.0	26.6 35.3 33.4 37.8 37.7 36.1 36.8 36.0 34.7 34.8 36.2 43.3 41.2 40.8 36.3 36.0	0.2 0.1 -0.3 -4.1 -2.5 0.1 -1.0 -1.1 2.8 2.9 1.0 -2.0 1.4 1.7 6.1 8.0

주: 모든 자료의 소스는 <中國統計年鑒>이지만 두가지 GDP

계산방법사이에 일정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순

수출의 기여도 합은 100%가 아님.

<表2> 支出法 國內生産總額構造(1980-1996年)

단위: %

연도	지출법 국내생산총액
		최종소비			자본형성총액
			주민소비	정부소비		고정자산형성	재고량 증가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5.4 65.7 64.6 63.2 63.7 64.1 62.0 61.8 61.7 58.5 57.8 58.1 58.6	50.9 52.2 51.1 50.6 51.9 51.8 49.7 48.5 48.2 45.5 45.1 46.9 47.6	14.5 13.5 13.5 12.6 11.7 12.3 12.3 13.3 13.5 13.0 12.7 11.3 11.1	34.9 38.5 38.0 36.7 37.4 37.0 35.2 35.3 37.3 43.5 40.9 40.2 39.2	29.0 30.0 30.6 31.8 31.4 26.4 25.8 27.9 32.2 37.6 35.8 34.2 34.1	6.0 8.5 7.4 4.9 5.9 10.7 9.3 7.4 5.1 5.8 5.1 6.0 5.2

주: 표중의 숫자는 당년 GDP를 100으로 계산하였음.

<表3> 住民所得과 消費狀況(1980-1996)

단위: 元

연도	직공 평균급여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도시주민 1인당생활비 수입	1인당 저축예금연말잔액	주민 1인당 소비
						농업주민	비농업 주민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762 1,148 1,329 1,459 1,747 1,935 2,140 2,340 2,711 3,371 4,538 5,500 6,210	191 398 424 463 545 602 686 709 784 922 1,221 1,578 1,926	439 685 828 916 1,119 1,261 1,387 1,544 1,826 2,337 3,179 3,893 4,377	41 159 210 284 345 460 615 792 991 1,290 1,806 2,449 3,164	236 437 485 550 693 762 803 896 1,070 1,331 1,781 2,311 2,677	178 347 376 417 508 553 571 621 718 855 1,138 1,479 1,756	496 802 920 1,089 1,431 1,568 1,686 1,925 2,356 3,027 3,979 5,044 5,620

<表4> 中國, 日本, 美國 貯蓄성향 對比     단위:%

연도	중국		일본	미국
	도시주민	농촌주민
1970 1980 1985 1990 1995 1996	9.7 16.7 35.2 50.0 47.4	2.5 4.0 7.5 10.2 8.9	13.7 13.3 13.2 17.5 18.3	8.1 8.2 6.9 5.0 4.5

주: 표중의 숫자는 당년 1인당 신규저축(국외는 금융자산)이 1인당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그중 중국 도시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생활비수입이며 농촌주민은 순수입임. 국외 숫자의 소스는

1997년 <국제통계연감>임.

(<中國統計> 1998年第9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