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0. 1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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戴相龍, IMF와 世界銀行會議에서 金融危機 解決을 위한 共同 協力을 呼訴

- 戴相龍 中國人民銀行長은 6일 제53차 IMP와 세계은행연합회의에서 이번 회의    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관건적인 시점에 개최되    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한 각국간의 공동 협력과 국제금    융체제에 대한 개혁 및 개선을 이번 대회의 제1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였음.

① 일부 국가와 지역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경제의 세계화와 금융의

일체화에 비해 낙후된 국제금융체계와 국제협력 및 위기발생 국가의 거시조정     능력과 개방속도가 상호 적응되지 않기 때문임.

·90년대에 들어 경제의 세계화추세가 가속화되고 국제자본의 유동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의 발전은 촉진했지만 자본의 다국적 유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통     제측면에서 효율적인 제도와 방법을 형성하지 못했음.

·선진국들은 자본거래하에서의 통화의 자유태환과 무역자유화를 추동할 때 자     유화이후 자국자본의 세계적 지위를 더 많이 고려했을 뿐 지나친 빠른 개방이     관련 국가의 경제와 사회의 안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음.

② 일국 화폐의 자본거래 자유태환을 추진할 때 반드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원칙을 취해야 하는바, 각국은 자국의 실제 상황과 발전단계에 따라 자본의      유동에 대한 관리방식을 선택해야 함.

·중국은 외환관리체제개혁 과정에서 한 나라가 통화의 전면적인 자유태환을 실     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대량의 외자를 필요로 할 경우, 외환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외채규모와 기한구조를 형성하면 금융위험을 감소시키     고 개도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이익도 수호할 수 있다는 경험을 모색하였음.

③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금융체계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안정 성장에 대해 책임을     감당해야 함.

·현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선택할 때 세계경제의 안     정 성장에 유리해야 하며, 금리와 환율정책을 선택할 때 상호 협력을 강화하     여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며,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한 자본지     원을 증가하고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증가하며 무역보호주의의 성향을 피     해야 함.

·선진국 정부와 사기업부문은 거액의 투자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또 국제금융조직과 정부는 사기업부문의 채무재구성에 대해 장려해야 함.

③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금융위기 해결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역할을 해야     함.

·경제의 개방과 시장화를 추동함과 동시에 국제자본의 유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피해야 하며, 원조계획을 마련할 때 지원대상국 특히 개도국의 구체적인 상황     을 고려해야 함.

·현재 개도국으로 흘러드는 사인자본이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은행이 전     체 차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한 차관금리 인상정책은 발전의 취지에      근거하여 차관금리를 결정하는 원칙에 어긋나는바, 중국은 이에 대해 깊은 유     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이 이로 인한 소극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함.

④ 아세아지역의 금융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에 직면하여 중국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안정 성장을 유지하고 인민폐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며      여러가지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과시하였음.

·중국정부는 □一國兩制□와 □港人治港, 高度自治□의 원칙에 근거하여 홍콩특별      행정구가 경제의 번영과 안정 및 고정환율제를 수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지원할 것임. (<經濟日報>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