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지역경제실장(중국연구간사)

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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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중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1998. 9. 15(火) 16:00 - 20:30

2. 장소: 北京市 亞運村 匯賓大廈 小會議室 및 中國食堂

3. 주제: 中國의 金融改革 推進現況

4. 발표자: 中國人民銀行 金融硏究所 謝 平 所長

5. 참석인사

- 北京 및 天津 駐在 韓國金融機關 代表 5명

- 駐中韓國大使館 : 李斗浩 局長

- KIEP北京事務所 : 李輔根 所長(司會)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7. 특기사항: 이번 간담회는 北京 및 天津 駐在 韓國金融團 소속 은행들           인 韓國産業銀行, 外換銀行, 新韓銀行, 朝興銀行, 企業銀行 등 5개           은행 책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당일 만찬비용은 幹事銀行인 韓           國産業銀行측이 부담하였음.

별첨: 發表 및 討論要旨  1부

(별첨)

「中國의 金融改革 推進現況」에 관한 發表 및 討論要旨

1. 發表要旨

- 오늘의 주제는 ① 금년도 중국금융통화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② 최근의 금융     개혁추진 현황 ③ 금융부문의 감독·관리 문제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    리고자 함.

가. 今年度 中國金融通貨政策의 特徵과 問題點

1)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너무 느림.

·7월 M2의 증가는 15.5%였으나 8월에는 15%로 떨어졌고 특히 M1과 M0의        증가가 느림. 다시 말하면 지난해부터 수차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였으나 통화     공급량은 증가되지 않고 있음.

2)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형 은행들의 8월증 대출     이 신속히 증가하였음.

·工商銀行, 農業銀行, 中國銀行, 建設銀行 등 4개 국유상업은행의 8월중 대출액     증가가 빨랐으나 4개 은행을 제외한 기타 중소형 은행과 농촌신용사의 대출은     증가되지 않았는바, 그것은 중소형 금융기구의 예금증가가 미미했기 때문임.

·중소형 금융기구의 예금증가가 느린 것은 사람들의 위험의식이 강화되어 예금     을 중소형 은행으로부터 대형 은행으로 전이시키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불     균형은 좋은 현상이 아님.

3) 4대 국유상업은행의 예금액은 대출액보다 훨씬 많음.

·이것은 은행들의 대출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투자가치가 큰 좋은     프로젝트가 적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4) 5월이래 4대 은행의 국유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3-10년) 증가는 아주 빠름.

·금리가 인하되었지만 비국유 기업들의 투자가 자극을 받지 못하고 국유기업      투자(8월에는 22%가 증가)는 주로 재정정책과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음.

·금리인하의 목적은 기업과 개인의 투자증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     에 와서 보면 효과가 기대수준 이하였으며 기업의 자신감도 여전히 결여되어     있고, 개인들은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음.

·동시에 인민폐 금리수준이 달러 금리수준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인민폐 금     리를 더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더 인하할 경우 인민폐 환율에 대한 압력이     아주 커질 수 있음.

·일부 외국인들은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에 □유동성함정□이 존재하고 있다      고 공격하고 있으나 중국의 상황은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고 봄

5) 일부 사람들은 현재의 통화정책을 지나친 □긴축□정책이라고 공격하고 있음.

·그 원인은 첫째, 통화공급량이 지나치게 적고 둘째,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기 때문임.

6) 중앙은행의 자산증가가 적음.

·중앙은행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1,000억원이 적게 증가하였으며 기초통화의      증가도 적은바, 그 원인은 기초통화의 발행방식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임.

·시장에서 달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인민폐를 시장에 투입할 수 없음. 작년      에 중국인민은행은 250억 달러를 사들이고 3,400억원의 인민폐를 시장에 투입     시켰으나 금년에는 불가능하게 되었음.

·4대 상업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액이 많아 중앙은행의 대출이 필요없게 되었      음.

·과거 농업개발은행과 같은 정책성 은행은 중앙은행의 대출로 농부산품의 수매     임무를 완수하였으나 금년에는 식량면화유통체제 개혁을 실시하여 농업발전은     행이 중앙은행의 대출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과거 대출액의 일     부를 상환하고 있음.

·중국은 재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해 대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돈이     투입될 수 없고 도리어 100여억원을 회수하였음.

·과거 상업은행은 정부채권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중앙은행은 채권 구매를 통해     통화를 투입할 수 없었음. 금년 재정부는 1,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앞으로     중앙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통화공급이 증가될 것임.

7) □대출을 꺼리는□ 문제가 상업은행에 존재하고 있음.

·주요 원인의 하나가 상업은행 내부의 위험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본점에 집     중됨으로써 각 省과 市 분점의 대출권한이 줄어들어 대출공급이 통제되고 있     기 때문임.

나. 最近의 金融改革 推進現況

1)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당중앙의 관리를 강화한 것     이 가장 큰 개혁임.

·지난 6월중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설립(溫家寶가 書記를 담당)한후 각 지방의     분행장은 지방정부와 지방당위원회의 동의없이 임면이 가능해지고, 지방의 간     섭을 받지 않고 본점의 각종 정책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것은 대출손실을 피하는데 유리한 것이며 또 각 분행장은 반드시 당지의 사     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철폐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     게 되었음.

2) 중국인민은행은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상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역개념의 분점     기구로 개편조정하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음.

·전국적 범위에서 9-10개의 분점을 설립할 것인바, 이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은     행제도와 비슷한 것임.

·준비사업은 금년 년말부터 정식으로 개시될 것임.

3)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5대 은행의 省 분점과      省 소재지 및 市級 분점을 합병하고 관리층차가 과다한 문제를 점차 조정할      것임.

·縣級 분점기구도 조정하여 일부 縣의 소형 분점을 철거할 것인바, 이 사업은     진행중에 있음.

4) 예금준비금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준비금율을 13%로부터 8%로 인하시켰음

·준비금예금과 지불준비금 계좌를 합병하였음

·각 상업은행에 대해 단일 법인제를 실시하는바, 개혁이전에는 각 분점이 자체     의 예금상황에 근거하여 同級의 인민은행에 준비금을 납부해야 했고 등급별로     계산하는 상황이었음. 지금은 전체 계통의 준비금이 요구에 도달되기만 하면     되며 각 분점기구의 준비금은 결산수요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됨. 이 개혁은 5     개 은행이 법인으로서의 유동성관리와 자금관리를 크게 강화하였고 많은 자금     을 절약하였음.

·준비금 금리를 7.02%로부터 3.2%로 인하시켰음.

5) 재정부는 2,700억원의 특별채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국유독자상업은     행의 자본금을 증가시킴으로써 8%의 자기자본금 요구에 도달하도록 하였음.

·4대 은행이 재정부의 특별국채를 구매하고, 재정부는 그것을 4대은행에 대한     자본금 증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4대은행은 그 자금으로 중앙은행의 대     출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함. 최종 결과는 중앙은행이 재정부의 채권을 보유하     게 되고 4대 상업은행의 부담이 줄어졌는데 그들은 중앙은행의 차용액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임.

6) 대출계획제도를 취소하고 인민폐와 외화의 대출한도액을 취소함으로써 대출은     완전히 상업은행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7) 중앙은행의 금융 감독관리와 증권감독위원회의 증권감독을 분리시키는 개혁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 2-3개월후에는 보험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업무의      감독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책임지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음.

다. 金融 監督·管理의 새로운 發展

1)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도를 강화하여 海南發展銀行     과 中創公司를 폐쇄시킨바 있음.

·이것은 금융기구의 시장 퇴출을 위해 출로를 찾고 위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었음.

2) 廣東省은 이미 국제관례에 따른 다섯가지 대출분류 방법(正常, 關注, 次級, 可     疑, 損失)을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금년중 중국인민은행이 기발표한 <대출위험분류지도원칙(시행)>(모두 31조)의 제4조는 5가지     유형 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음.

「正常」: 차용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고 기한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충분히      파악될 경우, 「關注」: 차용인이 현재로서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으나 상환     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요인이 존재할 경우, 「次級」: 차용인의 상환능력에 뚜     렷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소득으로는 원리금 상환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可       疑」: 차용인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없고 저당이나 담보를 집행해도 일부 손실이 조성된     다고 인정될 경우, 「損失」: 가능한 모든 조치와 필요한 모든 법률절차를 사용하여도 원리금     을 회수할 수 없거나 아주 적은 부분만 회수할 수 있을 경우.

·과거의 □기한원칙□에 따라 대출유형을 분류하던 방법을 □상환 가능성□에 따라     대출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고쳤음. 이에 따라 재정부는 상응한 재무회계제     도와 대손준비금제도를 수정해야 함.

3) 4월부터 금융기구가 고금리로 예금을 흡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금융기     구의 □장부밖의 장부□, □규정을 어기는 경영□, □가짜 장부 조작□, □은행 자체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현상을 강력히 규제하였는바, 이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     음.

4)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금융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예금보험제도를 연구하고 있음.

·일본의 □過渡銀行□과 비슷한 제도를 모색하여 은행의 불량자산을 인수하고 개    조하려 함. 앞으로 몇 년간 은행의 불량자산문제의 해결방법은 자본금을 증가    하고, 대손준비금을 증가하며 자산경영회사나 過渡銀行을 통해 일부분을 매수    하거나 인수할 것인바, 즉 불량자산의 증권화를 실시하는 것임.

2. 討論要旨

問: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개혁 방향은 "分權化"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설립하여 "集權"을 강화하고 금융기구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면서 省市 분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국의 이같은 개혁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答: 금융기구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성시분행의 대출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집권"이나 "분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은행의 분점으로 하여금 본점의 계획에 복종하게 하고 기업으로서의 은행의 본 면모를 찾기 위한 것임. 원인은 본점만이 채권채무의 최종 책임자이며 동시에 각 분점의 업무가 지방정부의 개입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임. 만약 이같은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 경우, 귀 은행이 천진에 분점을 설립하였을 때 천진분점이 천진시정부의 말만 듣고 한국 본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음. 이는 분명히 정상적이지 못한 것임.

問: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큰바, 예를 들면 북경은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山西는 자금이 적고 수요되는 자금도 매우 많은데, 은행은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山西에 자금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임. 이는 불균형의 격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答: 이러한 모순은 각 상업은행 자체의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각 본점에서 경제이익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자금의 투자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임. 다시 말하면 山西는 훌륭한 투자프로젝트를 찾아야만 본점의 심사비준을 거쳐 대출을 얻을 수 있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을 통해 국채 발행을 통해 편벽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 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