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중국경제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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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經濟 主要動向

<目次>

1. 8月末 現在 中國 巨視經濟 狀況

가. 工業生産 增加速度 反騰

나. 固定資産投資 急速 增加

다. 消費者 市場의 賣出增幅 繼續 上昇

라. 輸出入 下落

마. 市場價格 下落勢 緩慢

바. 金融運營 安定

2. 主要特徵

가. 國際經濟 狀況이 中國經濟成長에 미치는 不利한 影響 점차 擴大

나. 8月 企業預金 大幅 增加, 企業 資金狀況 好轉

3. 巨視經濟 狀況 豫測

4. 主要 政策動向

가. 外資利用 政策

나. <信托法> 作成中

다. 銀行과 所屬 經濟實體의 分離

라. 金融危險 防止·解消를 위한 主要 措置

마. 中央銀行, 9個 大區行 設立計劃

바. 統一的인 契約法 制定

1. 8月末 現在 中國 巨視經濟 狀況

가. 工業生産 增加速度 反騰

- 당월 공업생산 증가액은 1,582억원으로서 전년동월대비 7.9%가 증가하였고 증    가속도는 전월대비 0.3%P가 가속화되었음.

·1-8월 공업증가액은 1조 2,663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7.8%가 증가하였음.

- 중공업 및 일부 기초 원자재제품의 생산증가가 가속화되었음.

·투자를 증가하고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의 추동하에 중공업 생산이 다소 가속     화되었는바, 당월 중공업은 7.9%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1.2%P가 가속화되었음.   ·그중 시멘트, 유리 등 건자재제품은 각기 8.5%와 13.8%가 성장하여 전월대비     2.5%P와 2.7%P가 가속화되었고 철강완제품은 7.1%가 증가하여 전월보다 약     간 가속화되었음.

- 이밖에 전력생산증가가 가속화 추세를 보였는바, 증가속도는 전월대비 0.8%P가     가속화되었음.

- 경공업은 7.8%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9%P가 둔화되었음.

- 江西, 湖北, 湖南 등 홍수재해의 영향이 큰 省들의 공업생산증가 속도가 반등하    였음.

- 공업제품의 판매율은 계속 증가되어 97.64%에 달함으로서 전월보다 1.35%P가    제고되었고 전년동기대비 0.86%P가 제고되어 금년년초 이래 최고수준임.

·공업제품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였는바, 수출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2.4%가     증가하여 전월보다 약간 가속화되었음.

나. 固定資産投資 急速 增加

- 국유단위의 고정자산투자는 1,581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6.9%가 증가하여     증폭은 7월대비 4.1%P가 가속화되었음.

·1-8월 국유단위의 고정자산투자는 8,943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7.4%가 증     가하였음.

·그중 기본건설투자는 5,138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7.7%가 중가하였음.

·갱신개조투자는 1,768억원으로서 17.4%가 증가하였음.

·부동산개발투자는 1,573억원으로서 16.9%가 증가하였음.

·기타 투자는 464억원으로서 15.9%가 증가하였음.

다. 消費者 市場의 賣出增幅 繼續 上昇

- 당월 소비재의 소매총액은 2,315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9.3%가 증가하였고     증폭은 전월대비 1.2%가 가속화되었음.

·가격인하 요인을 감안하면 소비재의 매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3%가 증가하     여 전년동기 11.7%의 수준을 초과하였음.

·1-8월 사회소비재의 소매총액은 1조 8,580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7.3%가 증     가하였음.

- 판매가 호황인 제품은 주로 여름철용품이었음.

- 또 홍수방지와 구재의 수요로 인해 식품과 약품의 매출량 증가가 비교적 많았    음.

라. 輸出入 下落

- 당월 수입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하락하고 무역흑자는 47억 달러였음.

·수출총액은 156억 달러로서 전년동월대비 2.9%가 하락하였음.

·수입총액은 109억 달러로서 전년동기대비 1.7%가 하락하였음.

마. 市場價格 下落勢 緩慢

- 8월 주민소비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4%가 하락하였고 상품소매가격은 3.3%가    하락하였으나 하락세가 다소 완만해졌음.

·월별 평균 가격은 연속 5개월 하락된후 8월에 들어와 반등하였는바 8월 주민     소비가격은 전월대비 0.8%가 상승하였고 상품소매가격은 0.6%가 상승하였음.

바. 金融運營 安定

- 당월 각 차원의 통화공급량의 증가속도가 계속 안정되게 상승하였음.

·8월말 현재 M2잔액은 9조 7,298억 7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5%가 증가     하였고 M1잔액은 3조 5,049억 6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0.9%가 증가하였     음.

·통화공급량의 증가수준과 금년초 이래의 경제성장속도가 거의 적응하고 있음.

·1-8월 회수한 순현금의 누계액은 48억 6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573억 9천     만원이 많았음.

- 전체 금융기구의 대출 특히 국가은행의 대출은 신속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    음.

·금융기구의 각종 대출잔액은 8조 890억원으로서 16.4%가 증가하였고 증폭       은 전월대비 0.6%P가 높아 최근 6개월 이래의 최고 수준임.

·국가은행의 대출잔액은 6조 3,562억 8천만원으로서 16.2%가 증가하였고 증폭     은 전월대비 0.6%P가 높음.

·1-8월 금융기구의 각종 대출의 순증가액은 5,856억 8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     비 547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음.

·국가은행의 8월 대출 순증가액은 1,180억 1천만으로서 전년동기대비 531억 3     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국유독자상업은행은 1,011억 4천만으로서 전년동     기대비 716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상업은행은 44억 1천만원으로서 전     년동기대비 9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한구조로 보면 단기 대출의 순증가액은 724억 4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75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중장기 대출의 순증가액은 427억 4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316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음.

·4월이래 중장기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현재까지 대출의 순증     가 누계액은 1,233억 8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667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     음.

·특히 최근 5개월간 금융기구의 대출은 주로 중장기 대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신용정책을 통해 기초시설투자와 내수확대를 증가시키려는 조     치의 실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도시와 농촌주민의 저축예금잔액은 5조 901억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6.8%가 증    가하였으나 1-8월 순저축예금액은 5,108억 8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5억 2    천만원이 줄었음.

·그 원인은 첫째, 금리인하로 이자소득의 저축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주민의 명목 소득 증폭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였기 때문임.

- 국유상업은행의 초과준비금 비율이 더욱 합리화되어 충분한 지불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인민폐환율은 달러당 8.28원의 안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2. 主要特徵

현재 거시경제운영은 주로 아시아 경제위기의 압력과 중국정부의 내수확대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8월의 운영상황으로 보면 경제성장폭은 계속적으로 하락되지 않았으나 또 뚜렷한 반등도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균형유지 상태에 처하고 있음.

가. 國際經濟 狀況이 中國經濟成長에 미치는 不利한 影響 점차 擴大

8월 국제경제 상황이 크게 흔들렸는바, 아시아 경제의 쇠퇴, 환율과 주식시장의 동요로 인한 러시아의 정치적 위기, 라틴아메리카주 주가의 폭락, 엔화의 파동, 미국 주가의 하락 등 1999년의 세계경제 쇠퇴에 대한 경고가 그칠새 없었고 이러한 국제상황이 중국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뚜렷하에 나타나고 있음.

1) 對外需要의 減少

·1986-1990년 수출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7.8%였고 1991-1997년에는 16.7%     에 달하였는바, 수출수요의 이러한 쾌속증가는 사회총수요의 신속한 증가를      지원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었음.

·1998년의 수출증가가 90년대의 평균 수준(16.7%)에 도달하려면 수출 순증가액     이 305억 달러에 달해야 하는데 금년의 실질 증가율은 5-6%로서 150여억 달     러(1,250억원)가 적게 증가할 것이며 GDP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85%P일 것     임.

2) 國際市場 價格의 暴落

·아시아 금융위기는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이룩해온 아시아 국가와 지역의 경제     쇠퇴를 초래하였고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는 국제시장에서 많은 상품(특히     원자재)의 가격인하를 초래하였는바, 석유 등 상품의 가격은 20년 이래의 최     저수준으로 떨어졌음.

·국제시장에서 상품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은 미국 등 경제의 고성장시기에 처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플레를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자극함으로써 경제의 고속성     장 시간을 연장시키는데 유리한 것임.

·그러나 경제 □연착륙□을 실현한 후의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주로 쇠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중국 상품의 가격수준 억제는 중국경제의 잠재적인 성장     률이 하한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음.

3) 外資流入의 減少

·아시아 금융위기 후 많은 외국기업은 전체 아시아 지역을 고위험 투자지역에     넣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구는 통화가 크게 평가절하된 국가의 외환위험은     이미 노출되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통화절하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중      투자를 증가하려 하지 않고 있음.

·1-7월 중국의 실질 외자 이용액은 전년대비 8.9%가 하락하였으며 외자유입의     감소는 투자수요의 확대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임.

4) 外換占有額의 減少가 基礎通貨 發行에 미치는 影響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절하 특히 엔저는 인민폐 환율안정에 큰 압력을 조성하     고 있음.

·인민폐 환율안정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8월까지 무     역흑자가 300여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하에서 국가외환보유고는 7억달러 밖에     증가되지 않았음.

·외환점유액의 감소는 이 경로를 통한 중앙은행의 기초화폐의 발행을 감소시킴     으로써 통화긴축의 중요한 직접 원인으로 되고 있음.

나. 8月 企業預金 大幅 增加, 企業 資金狀況 好轉

8월 각종 금융지표는 양호한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그중 기업예금의 증가속도가 지속적인 호황을 보였으며 이것은 여러 지표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바 이것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효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음

- 8월 전체 금융기구의 기업예금잔액은 2조 9,617억 9천만원으로서 13.3%가 증     가하였음(7월에는 12.7%, 6월말에는 11.5%였음).

·기업예금의 증가는 은행대출이 증가된 직접적인 결과임.

·금년 4월부터 금융기구의 각종 대출의 증가는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6월, 7월, 8월의 대출증가는 각기 15.6%, 15.8%, 16.4%였고 여수신 증가 차이     가 다소 줄어들고 있음.

·금융기구로 말하면 대출과 기업예금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대출은     비교적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됨.

·상반기 인민은행은 예금의 증가가 느린 원인을 두가지로 해석하였는바, 하나     는 기업의 재고적체가 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간의 대출의 체불현상이     엄중한 것임.

·7월과 8월의 예금 증가는 국민경제의 미시적 주체인 기업의 자금회전에 양성     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며 기업의 예금증가는 일정한 체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한 시간내 기업(특히 국유기업) 전체의 효율은     비교적 크게 제고될 것이며 또 기업효율의 제고는 경제성장을 더욱 추진할 것     임.

- 기업예금의 증폭이 상승하였고 M1(기업의 요구불예금 + 유통중의 자금)은 지    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8월의 M1은 전년동기대비 10.9%가 증가하였고 7월    에는 10.5%가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에는 8.7%가 증가하였음.

·M1은 기업생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M1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공업생산 증가액의 증가속도가 진일보 제고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공업생     산 증가액은 연간 GDP 8%성장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

- 현재 기업예금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려면 대출의 가속화가 아주 중요함.

· 8월 금융기구의 대출은 16.4%가 증가하여 6개월 이래의 최고 수준임.

·국채의 추가발행은 금융기구의 부대대출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융기구의     대출은 더 빠른 증가를 보일 것임.

·그중 중장기 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한편 단시일내에 기업의 대출     상환과 상업은행 자산의 질에 대해 압력을 형성하지 않을 것임.

3. 巨視經濟 狀況 豫測

- 9월부터 거시경제 각종 지표는 8월보다 뚜렷한 호전을 보일 것으로서 그 이유    는 주로 다음과 같음.

·남은 4개월 중국은 재정자금과 금융자금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이므     로 경제성장에 대한 자금의 단기적인 자극 역할이 비교적 클 것임.

·시장판매가 호황기에 진입하여 생산을 일정하게 유발할 것이며 금년 재해후의     복구건설로 인한 소비수요가 과거보다 많을 것임.

·중국의 밀수타격 강도가 전례없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해 일정한 보     호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경제지표의 호전은 경제운영에 방향성 변화가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계절성 회생을 전체 경제운영의 전환 신호로 보아서    는 안됨.

·중국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몇 년간의 추적분석 경험에 근거하면 경제운영     의 轉向 신호는 주로 생산재 가격수준의 변화에서 보아야 함.

·경제경기 선행지표를 관찰하는 생산재 가격지수는 지금까지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유지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7월까지 각기 전년동기대비 1.3%,     1.9%, 2.8%, 4.9%, 5.9%, 6.3%, 8.5% 하락하였고 8월에는 9.7%가 하락하여 가     속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밀수와 저가상품의 수입이 국내 시장가격에 대     한 억제역할을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있음.

·내수를 확대하고 업종별 자체로 가격을 정하며 밀수를 타격하고 일부 상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정부의 정책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생산재 가격     이 점차 하락을 멈추고 회생할 것인바, 많은 기업들은 가격변화로부터 내수확     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더욱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기업투자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전체 경제가 다시 회생할 것임.

- 3/4분기 전국의 재해 상황과 전단계 대출 등 선행지표와 국제경제 국면의 변화    에 근거하면 1998년의 경제성장률은 7.8-8%에 달할 수 있을 것이며 상품소매    가격은 2%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4. 主要 政策動向

8-9월 거시경제정책의 중점은 경제성장을 크게 촉진하는 외에 대외무역 수출을 촉진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하며,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정책조치를 강화하고, 정책의 법규화와 거시관리를 추진하는 세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음.

가. 外資利用 政策

- 국내외의 새로운 상황하에서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하에서 중국의 외       자이용정책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할 것으로 보임.

1) 경쟁성 업종에서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절차있게 서비스무역영      역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인바 이것은 향후 외자유치의 중점으로 될 것임.

·국내상업, 대외무역, 여행사 등은 실험 범위와 수량을 확대할 것임.

·회계, 법률자문, 항공운수, 대리업무 등 영역도 개방을 확대할 것임.

·금융, 통신 등 영역의 개방실험도 절차있고 통제적으로 진행할 것임,.

2) 대중형 국유기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자산의 재구성을 진      행하고 재고량을 활성화하며 경영메카니즘을 개선하는 것을 고무격려하는 동      시에 사영기업이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임.

3) 다국적 회사의 투자 유치를 고무격려하고 대중형 국유기업과 다국적 회사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임.

·다국적 회사가 선진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내시장     에서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4) 중서부 지역의 외자 유치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 있음.

·중서부 지역에 확실히 우위가 있는 산업과 프로젝트는 비준을 통해 고무격려      형의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음.

·통제형이나 투자비중을 통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책을 동부지역보다      적당히 완화할 것임.

·정부가 실험을 허용하는 영역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칙상 동부지역과 동      시에 진행하는 것 등임.

나. <信托法> 作成中

- 중국인민은행은 신탁투자업의 금융위험 방지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信托法>    을 작성중에 있음.

·신탁법의 작성은 금년안으로 끝날 것이며 내년 全人大에서 토론하여 통과된      후 정식으로 실시할 것임.

다. 銀行과 所屬 經濟實體의 分離

- 중국인민은행은 <통지>를 하달하여 각 은행이 소속 경제실체와의 철저한 분리    를 금년안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음.

·각 은행이 경영하는 신탁회사(全資, 지주, 주식 참여를 불문하고)는 <중국공상     은행 등 4개 은행과 그 산하 신탁투자회사와의 분리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의견>의 요구에 따라 상업은행과의 철저한 분리를 실현할 것을 중앙은행이      요구하였음.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4개 국유상업은행의 본점 소속인 신탁투자회사는 예외     임.

·각 은행이 경영하는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및 기타 비은행금융기구는 자금 사     정, 자산 평가, 재산권 등기, 회계검사를 진행한 후 중앙은행의 비준을 통해      전부 양도해야 함.

·양도가 어려운 것은 년말전으로 중앙은행에 보고하여 기한내에 철폐해야 함.

·각 은행이 갖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구의 주식도 전부 양도해야 함.

·각 은행이 경영하는 부동산 및 기타 공상유형의 실체와 이러한 실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원칙상 전부 철폐시키거나 양도해야 함.

·각 은행의 어려움이 확실하여 일시적으로 전부를 양도할 수 없을 경우 중앙은     행의 비준을 통해 자금 사정, 자산 평가, 재산권 등기, 회계검사의 기초위에서     본점의 신탁투자회사에 넘겨 관리하도록 함.

라. 金融危險 防止·解消를 위한 主要 措置

1) 銀行의 資本金 補充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통해 재정부는 2,700억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     하여 국유상업은행의 자본금을 보충시킴으로써 금년안으로 국가은행의 자본충     족율을 BIS 기준 8%의 수준에 도달시켜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능력을 제고시     켰음.

2) 金融機構의 不法經營 責任者를 嚴格하게 處理

·5월 중국인민은행은 전국 금융계통의 금융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질서를 정     돈하기 위한 TV·전화회의를 소집하여 금융법규를 위반한 8개 금융기구의 책     임자에 대한 처분을 선포하였음.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구의 불법경영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을 진일보 제정하여 발표하였음.

·중국인민은행의 각 지방 분점은 이 규정에 따라 현지의 불법경영 책임자에 대     해 엄숙하게 처리하였음.

3) 貸出의 質을 5가지 等級으로 分類하는 方法 實施

·중국인민은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로 하는 기초위에서 중국의     실제와 결부하여 금융자산의 분류방법을 개진하였는바, 기한관리를 위주로 하     던 과거의 대출분류방법을 위험관리를 위주로 하는 □正常, 關注, 次級, 可疑,      損失□의 5가지 등급 분류방법으로 고쳤음.

·5월부터 7월까지 廣東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8월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에 보급     하였음.

4) 中共中央金融工作委員會와 金融系統의 黨委員會 設立

·중공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6월에 정식으로 설립된 뒤를 이어 각 금융기구계통     의 당위원회도 조직설립되었음.

·이것은 금융계통의 당 건설을 착실히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금융기구의     직접적인 영도체제 수립을 보장하고 금융안전과 고효율 및 안정운영을 보장하     는데 도움이 될 것임.

5) 規定을 嚴重하게 어기고 經營하거나 期限이 滿了된 債務를 지불할 수 없는 金     融機構를 適時에 閉鎖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문제가 심     각한 海南發展銀行과 中國新技術創業投資公司를 폐쇄하여 채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계통의 안정을 수호하였음.

6) <不法金融機構와 不法金融業務活動에 대한 取締方法> 頒布

7) 銀行과 證券 및 保險에 대한 分業管理를 점차 實施

·중국인민은행은 증권기구의 감독관리 기능을 中國證券監督會에 넘기고 中國保     險監督管理機構도 설립할 것임.

마. 中央銀行, 9個 大區行 設立計劃

- 중국인민은행은 년말전으로 경제구역에 따라 행정구의 한계를 넘는 9개 大區行    을 설립하고 沈陽, 天津, 上海, 廣州, 武漢, 成都, 西安 등 경제중심도시에 大區    行의 총부를 둘 것임.

·경제구역에 따라 획분하되 경제발전수준이 비슷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지역을     획분할 것임.

·大區行의 총부는 중국의 9개 경제중심도시에 설립할 것인바, 예를 들면 東北     大區行의 총부는 沈陽에 설립하고 華北大區行의 총부는 天津에 설립함.

바. 統一的인 契約法 制定

-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초안을 9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것    임.

- <合同法>은 모두 441조로 되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모든 경제    계약활동을 총괄하는 통일적인 계약법이 될 것임.

·지금 실시되고 있는 계약과 관련된 분산된 법률과 비교하면 법률초안은 더욱     전면적이고 구체적이며 조작 기능이 더욱 강함.

·동시에 초안은 현재 계약과정에서 사기현상이 비교적 엄중한 문제에 대비하여     일련의 방지와 제재조치를 제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