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9. 25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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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規模 水災以後 中國의 經濟成長 趨勢

荊棘

홍수가 서서히 물러가고 재해지구의 복구건설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각계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돌출한 문제는 수재가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불리한 요소를 극복할 것인가, 8% 경제성장목표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다싶이 홍수로 인해 조성된 경제손실은 아주 크다.

한편으로 홍수는 많은 국민의 재부를 훼손시켰는바, 관계부문에서 공포한 홍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1,600억원을 초과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홍수는 재해지구의 농지를 물에 잠기게 하고 공장의 생산을 중지시켰으며 프로젝트의 착수를 연기시켰다. 전자는 경제재고량의 손실에 속하므로 금년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경제유동량의 손실에 속하므로 금년의 경제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불리한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수재기간 일부 지방은 여름 작물생산이 줄어들고 공업생산의 성장폭이 뚜렷하게 하락하였다.

모든 일을 변증법적으로 보아야 하는바, 홍수는 재해지구에 큰 경제손실을 주었으나 동시에 객관적으로는 금년의 경제성장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홍수방지과정에서의 대량적인 물자소모는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수 있고, 재해후의 생산회복과 복구건설도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수 있으며, 대규모적인 수리기초시설 건설과 생태환경 건설도 더욱 큰 투자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 현재 불리한 국제경제환경을 감안하여 경제성장의 유발을 주로 내수확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술한 요소가 야금, 건자재, 식품, 의약, 방직, 화학공업 등의 업종과 나아가 전체 국민경제에 대한 유발역할이 아주 뚜렷할 것이다. 이것은 실질상 남은 4개월간의 경제발전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수로 인한 재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리한 요소를 가급적 발휘하며 이것을 또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홍수와 싸우는 과정에서 발휘한 훌륭한 응집력과 의기 양양한 사기와 결합한다면 금년의 경제성장목표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1. 農業의 一部가 심한 災害를 입었으나 全體 狀況이 良好하므로 全國的으로 보면 여전히 豊年이다.

금번의 홍수는 주로 중국의 중요한 농업지구인 揚子江中下流平原과 松嫩平原에서 발생되었다. 이 두 개 평원의 년간 양곡생산량은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쌀 생산은 2/3를 차지하므로 중국의 중요한 상품식량기지이다. 관계 부문의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8월 20일 현재 농작물의 피해면적은 3억무를 초과하였는데 그중 재해면적이 거의 2억무에 달하므로 재해가 비교적 심하다고 할 수 있다. 700여만무의 경작지가 상이한 정도로 훼손되었고 5,000만무의 농작물을 거둘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1996년 전국적으로 홍수로 인해 수확할 수 없었던 면적과 비슷하다. 특수 재해를 입은 養殖業면적은 660만 1,900무로서 많은 수산품의 원 품종과 우량종이 손해를 보았는데 이것은 중국의 養殖業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일부는 훼멸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금번의 특대 홍수재해로 인해 조성된 농업손실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동시에 금년 전국 농업의 총적인 상황이 양호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中國農業科學院 李應中敎授는 기자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토면적이 크므로 보완성이 아주 강하다고 하였다. 중국은 역대로 旱災가 위주였고 旱災로 인한 손실이 수재로 인한 손실보다 컸는바, 소위 □수재는 한갈래에 그치지만 한재는 큰 지역을 덮는다□는 말과 같이 한재로 인한 수재면적과 피해면적 및 수확불가능면적은 각기 전국 재해면적의 40%, 30%, 20%를 차지한다. 揚子江중하류와 松嫩평원의 일부 지방은 수재가 심하지만 華北, 西北, 西南, 東北南部, 東部는 강우량이 충분하여 농업풍작을 거두었다. 內蒙古 동부지역은 嫩江상류에 위치한 홍수가 심했던 재해지구지만 재해를 입지 않은 지방의 양곡생산량이 보편적으로 높아 재해지구의 손실을 보완함으로써 전체 지역의 생산증가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가축의 수량은 감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거의 4%가 증가되었다. 揚子江하류에 위치한 江蘇省과 浙江省은 홍수방지 시설이 완비하고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금번의 홍수에서 위험이 있었으나 재해를 입지 않았고 농업도 좋은 풍작을 거두었다. 재해가 진짜로 심한 지역은 湖南省, 湖北省, 江西省, 安徽省 등의 일부 지방과 吉林省, 黑龍江省의 적은 지방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증산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재해지구의 농업 감소부분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다.

농업부의 소식은 여름 양곡은 비록 감산되었지만 가을양곡 상황이 비교적 좋으며 가을양곡의 총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의 회복성 증산이 기대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금년은 여전히 풍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李應中 교수는 농업은 시작이 빠르고 전환이 빠른 산업이라고 하였다. 재해지구가 홍수를 이기는 정신으로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올벼의 손실을 늦벼로 보완하고 식량손실을 부업으로 보완하며 상반기 손실을 하반기에 보완하며 단기 농작물인 감자, 잠두, 완두 및 각종 야채를 심고 사양업을 회복하여 물이 빠지는데까지 작물을 심고 가축을 사양한다면 재해를 줄이고 자체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

전국의 지원이 있고 재해지구 군중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다면 재해지구의 생산회복과 복구건설은 계획보다 빠를 것이라고 관계 부문도 지적하였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므로 농업 풍작을 보장하면 국민경제성장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2. 下半期 國內 消費市場은 强力한 支持로 인해 良好한 局面이 出現될 것이다.

국내 소비시장의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금년 경제성장목표의 실현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 8%의 GDP 성장을 확보하려면 소비재 소매총액의 증가율이 10%에 도달되어야 한다. 국가 국내무역국의 통계를 보면 상반기 소비재의 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6.8%가 증가하였고 가격인하 요인을 감안하면 실질증가가 9.1%로서 10%의 목표에는 도달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상반기 소비시장 상황이 아주 준엄하였고 국내시장의 수요총량이 부족하였으며 판매가 부진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상응하게 기업의 생산력이 과잉되고 제품의 적체가 심하였다.

국가 국내무역국의 丁俊發 副局長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소비수요로 년간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목표는 실현될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 생활자료 또는 생산재의 하반기 판매총액은 모두 상반기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상품시장 상황이 아주 준엄하다 해도 상반기보다 나을 것이며 년간 소비재 소매총액의 증가폭은 10%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재해후의 복구건설은 하반기 국내소비시장을 유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1,600여억원에 달하는 재해지구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에는 상응한 수량에 대한 시장의 직접적인 소비수요가 포함되는바, 가정생필품, 의료위생용품, 복구건설에 수요되는 건자재, 에너지와 농업생산재 등 제품이다. 이것은 시장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기업을 동원하고 생산강도를 높이며 적체제품을 소화시킬 것이다.

실질상 국가 국내무역국의 통계에 따르면 7월에 들어서 소비수요는 회생하기 시작하였고 소비재의 소매총액은 8.1%가 증가하였으며 물가요인을 감안하면 실질증가는 11.7%로서 도시와 농촌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가통계국의 소비자 자신감 감측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8월에 들어서부터 소비자의 자신감지수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몇 개월사이 시장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열정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부 업종과 기업은 이미 재해후의 복구건설 사업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가 방직공업국의 소식에 따르면 갈수록 많은 방직기업들이 멀지 않아 추가 주문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재물자 공급, 재해후의 복구건설, 생산회복은 의류와 실내용 일부 방직품의 재고를 소화시킬 것이며 관련 기업에 주문서와 이익을 얻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민정계통은 7만개의 솜장막을 급히 수요하는데 이것은 3억원의 생산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농지수리건설에 대한 국가의 추가투자는 연내 6억원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홍수가 지나간 黑龍江省은 재해후의 복구건설을 하는 동시에 경방직업, 약품, 식품, 건자재 등 업종의 제품구조를 신속히 조정하여 시장을 부양하고 구재와 복구건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黑龍江龍泉非織造布有限公司의 생산은 줄곧 절반 중지된 상황이었으나 8월 중순부터 100만원의 대출을 부양자금으로 하여 13만 2천□의 부직포를 재해지구로 운송하였다.

매년 여름철은 약품생산업종의 불경기 계절이지만 哈爾濱醫藥集團公司는 재해지구에 각종 유형의 감기, 위장병, 피부병 등 주요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병인□에 따라 본격적으로 생산을 추진하였다. 그들이 생산한 靑□素□, 先鋒6號 등 약품은 재해지구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만족시켰다. 동시에 금년 8월의 생산액은 2억 7,500만원에 달하여 월별기준으로 하면 사상 최고수준이었다.

재해후 복구건설로 인한 시장수요는 식품, 약품, 방직, 건자재 등 업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의 통계숫자에서 이러한 업종이 경제성장에 대한 유발역할이 직접적으로 보여질 것이다.

3. 災害後의 復舊建設은 投資需要의 增加를 誘發할 것이며 1,000億元의 國債는 때맞은 비가 되어 8%의 經濟成長目標를 위해 重要한 貢獻을 할 것이다.

지금 대외무역 수출과 소비수요의 증가 공간이 작은 전제하에서 투자수요는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 그러나 재해후의 복구건설은 기초시설투자를 위해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재해지구는 많은 가옥이 물에 밀려갔는데 재해후 주민주택의 복구건설은 농지와 호수를 되살리고 소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결합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당한 부분의 수재민들이 원거주지에서 살수 없고 다른 곳에 이주하여 집중적으로 거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택건설투자에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부대기초시설 건설 투자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은 홍수기가 길었고 제방둑이 고수위에 잠겨있었기 때문에 揚子江, 松花江, 嫩江, 洞庭湖, □陽湖 등 큰 강과 호수의 제방둑의 홍수방지 능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많은 홍수방지 시설은 홍수로부터 파괴를 입었다. 강둑의 유지와 수리사업도 수리기초시설 투자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은 재해후의 복구사업은 장기적인 이익에 입각하여 과학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복구건설은 일시적인 변통이 아니라 그 계획과 기준 및 품질이 모두 과거를 초과할 것이며 저수준의 복구가 아니다. 이것은 복구건설의 투자강도가 아주 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중앙은 재해후의 복구건설을 하반기 기초시설과 기초산업투자의 궤도에 놓고 있다.

최근 중앙은 연초에 확정한 투자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기초로 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재정부가 국유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1,000억원의 국채는 국가예산내 기초시설을 위한 전용투자로서 홍수방지, 홍수관리, 농지관개, 철도 및 도로, 중점 공항, 우전통신, 도시기초시설, 환경보호, 도시와 농촌의 전기망 건설과 개조, 揚子江 및 黃河중하류의 수토유지, 식목조림, 식량창고, 공안국·검찰국·법원, 사법행정부문의 시설 등 건설성 프로젝트의 지출에 사용한다. 재정정책면에서의 큰 행동은 향후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경제성장을 유발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국가계획위원회의 소식에 따르면 금년에 추가 발행한 1,000억원 국채중 아주 많은 부분은 수리건설에 사용하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투입까지 합하면 수리건설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358억원에 달하여 과거 연간 투자액의 5배 남짓한 수준이다. 투자중점은 재해지구 수리시설의 유지와 수리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揚子江 黃河 등 큰 강과 호수의 관리를 가속화하고 홍수방지 기준을 높이는 것이고, 중상류 지역은 수토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벌채를 금하고 산림을 육성함으로써 수토유실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확실히 개선시키며, 중하류 본류의 제방은 높은 기준의 홍수방지 제방으로 건설하며 三峽댐과 小浪底 등 건설중에 있는 중점공정은 건설을 다그치는 것 등이다.

財政部 財政科學硏究所 楊昭南 硏究員은 추가 발행한 국채를 기초시설 건설 투자에 사용하면 사회수요를 직접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소비와 기업투자를 자극하여 관련 산업을 대동할 수 있어 사회수요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국채자금의 사용은 은행의 부대대출을 대략 거의 1,000억원 증가시킬 수 있다. 총금액이 2,000억원인 건설투입으로 인해 형성되는 최종수요는 국내생산총액의 2%P를 이끌 수 있는데 이것은 8%의 경제성장 실현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재정정책의 실시효과는 타임 래그가 짧은 특징을 갖고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1,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 후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가속화 될 것이며 4/4분기에는 뚜렷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4. 全體 國民經濟 運營의 좋은 趨勢가 날로 뚜렷해져 經濟成長目標를 實現하려는 우리의 自信感을 有力하게 支持하고 있다.

홍수로 인해 조성된 손실이 막대하고 국제경제환경이 여전히 준엄하다고 하지만 전체 국민경제 운영추세가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통계국의 통계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년초이래 강철, 비철금속의 생산량의 증폭이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화학비료생산량의 하락세도 안정되었다. 7월 투자증가는 22.8%였고 1-7월에는 15.6%가 증가함으로써 국가가 조정한 기대목표에 접근하였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8월 전국 공업증가액은 1,502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7.9%가 증가하였고 증가속도는 7월에 비해 0.3%P가 가속화되었다. 1-8월의 누계숫자를 보면 전국의 공업증가액은 1조 2,663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7.8%가 증가하였다. 그중 시멘트, 유리, 강철완제품, 전력 등 중공업과 일부 기초 원자재 제품의 생산증가가 가속화되었다.

고정자산 투자증가가 가속화되었다. 8월 국유단위의 고정자산투자는 1,581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6.9%가 증가하였고 증폭은 7월에 비해 4.1%P가 가속화되었다.

시장판매 증폭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8월 소비재의 소매총액은 2,315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9.3%가 증가하였고 증폭은 전월대비 1.2%P가 가속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은행의 기업예금 증가도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되었고, 은행의 단기대출잔액 증폭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억제되었으며, 금융기구의 단기대출잔액의 증폭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앙이 내수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후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투자수요와 통화수요가 현저하게 반등하고 전체 경제의 계속적인 하락세가 기본적으로 억제되었으며 3/4분기에 경제반등이 출현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江西, 湖南, 湖北 등 홍수재해 영향이 심한 省의 8월 공업생산 증가속도가 회생하였다는 것이다. 그중 江西의 증가속도는 7월보다 6.2%P 가속화되었고 湖北은 4.6%P가 가속화되었으며 湖南은 1.2%P가 가속화되었다.

중앙의 각종 조치의 효과가 진일보 뚜렷해짐에 따라 더욱이 재해후의 복구건설로 인한 새로운 시장수요 및 1,000억원의 국채발행으로 인해 전체 경제운영이 양호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 경제성장목표의 실현에 대해 자신감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주의해야 할 것은 투자강도를 강화하던 재해후의 복구건설을 진행하던 모두 경제구조 조정 및 생태환경 건설과 결합해야 하고 동시에 주택제도와 투자제도 등 일련의 경제체제 개혁을 계속 심화시켜야만 금년의 경제성장을 중장기 발전목표와 결합시켜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의 양호한 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瞭望>新聞週刊 1998年第38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