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대외저축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책임자

○ 김효상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됨에 따른 중장기적인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 등 대외저축 추이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의 특성에 따른 대외저축 축적이 폐쇄경제와 비교하여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정부저축에 대한 시사점 제시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중 연구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외부문에 보다 집중하여 고령화 심화에 따른 향후 경제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 ○2018년 하반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의견 반영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장년층이 두터운 우리나라는 노년을 대비한 가계 저축이 상대적으로 투자에 비하여 많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거나 경상수지 적자로 반전할 가능성

○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순대외저축(net foreign saving)으로 과도한 국내자산의 축적을 막고, 자본 수익률을 개선시켜 자본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폐쇄경제에 비하여 국가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여지가 높음.

○ 하지만, 자본 수익률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노동소득 감소를 의미하며, 노동력을 공급하는 젊은 계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므로 폐쇄경제에 비하여 세대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음.

□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변화 및 관련 정부정책 대한 논의 제고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용 부진은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 외에도 이러한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소규모개방경제의 특성이 임금을 하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임금을 정책적으로 높이려는 데에서 경제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

○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 후생 및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함.

▣ 연구목적

□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순대외자산 축적 등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예측하고, 우리나라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On the consequences of demographic change for rates of returns to capital, and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welfare - 연구자(연도): Krueger and Ludwig(2007) - 연구목적: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경제후생 분석	- 다국가 OLG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미국의 자본소득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및 국제자금흐름 예측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및 후생변화를 살펴보고,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 과제명: Demography and low-frequency capital flows - 연구자(연도): Backus, Cooley and Henriksen(2014) - 연구목적: 국제자금흐름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의 역할 분석	- 다국가 OLG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 국제자금흐름은 국가간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 - 인구구조 변화는 기대수명 변화와 인구 분포 변화에 따라 개별 가계의 저축행태 및 자본축적에 영향 -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 독일, 일본, 미국의 자금흐름 및 대외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3	- 과제명: Demographic Patterns and Household Saving in China - 연구자(연도): Curtis, Lugauer and Mark(2015) - 연구목적: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의 가계 저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실증분석 - OLG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 부양자녀 지원 및 은퇴자에 대한 재원지원 등 사회보장제도가 고려된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정량적 분석 - 인구구조 변화가 1955~2009년 사이 저축률 증가를 절반 이상 설명
	4	- 과제명: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권규호(2014) - 연구목적: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 투자,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국가패널분석	- Higgins(1998)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령대별 영향을 3차 다항식 형태로 줄여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축약식 (reduced-form) 형태로 추정
	5	- 과제명: What Explains Current Account Surplus in Korea? - 연구자(연도): Han and Shin (2016) - 연구목적: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실증분석	- 국가패널분석	- Higgins(1998)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령대별 영향을 3차 다항식 형태로 줄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축약식 (reduced-form) 형태로 추정하고, 추정계수 및 향후 인구변화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전망
	6	- 과제명: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 - 연구자(연도): 김경근, 김소영(2017) - 연구목적: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국가패널분석	- 노인 부양률과 유년 부양률의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영향을 실증분석
본 연구		- 과제명: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대외저축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국가패널분석 - 소규모 개방경제 OLG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 국가패널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추정 -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OLG구조모형을 통해 분석 - 경상수지, 대외자산 축적, 연금제도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국가별, 시기별 분석을 통해 경제발전에 따른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상승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정리하고, 국가별 사회복지 제도의 차이가 고령화 속도 및 경상수지 등과 같은 변수와의 관계를 검토

□ 국가패널자료 분석을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투자, 저축, 경상수지, 순대외자산 등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실증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감안하여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 흐름을 전망

□ 소규모개방경제 OLG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폐쇄경제 OLG 모형과 비교하여 국가후생 증가 및 세대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보장제도 등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목차

제1장. 서론

가.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 연구의 의의

제2장. 경제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의 상관관계

가.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나. 출산율, 기대수명, 고령화

다. 사회보장제도와 인구구조 변화

라. 일본 사례분석

마. 소결

제3장. 인구구조 변화가 대외저축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나. 국가패널분석 결과

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망

제4장.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가. 선행연구

나. 단순 모형

다. 소규모개방경제 OLG 모형

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마. 결과 분석

바.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관련 학술 문헌 및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 국가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 OECD 인구통계, Penn World Table 국민계정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등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

□ 구조모형 구축 및 분석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소규모개방경제 OLG 모형 구축

○ 캘리브레이션

□ 국내외 전문가 면담 및 필요시 외부위탁 고려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6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0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경제	중분류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고령화	국제자금흐름	경상수지	소득불평등	사회보장제도
(영문)	Population 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Current Account	Income Inequality	Social Security Syste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5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03.01.	종료일	2019.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됨에 따른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 추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대외저축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 후생 증가 및 세대간 불평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소규모개방경제 OLG 구조모형 제시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56,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60×10월=6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7,6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6회=2,4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 항공료(Economy) (3,080×2인)×1회=6,160 □ 숙박비(1호 라목) {[($223×4박)×1인]×1회}×1.1=99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780 □ 일식비(1호 라목) {[($142×6일)×1인]×1회}×1.1=94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1인]×1회}×1.1=74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70×2인)×1회=14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3인)×10회=600	13,2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0월=10,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11,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3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7,9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심의회의비 (30×12인)×3회=1,2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9,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