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연구책임자

○ 조문희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자유무역협정 개선방향 및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지난 15년간 우리나라가 맺은 각각의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관세 및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SPS/TBT 등의 무역규범)을 살펴보고, 이들 FTA 구성요소들이 우리나라 교역, 제도, 후생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신규 FTA 추진 및 기존 FTA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 제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협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3개국과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다수 발효되었음.

○ 특히 2019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만 15년이 되는 해임.

- 현재 아세안 등과는 개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RCEP, 이스라엘 등과는 신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멕시코, GCC와는 협상 재개를 준비 중임.

* 최근 5년간 발효한 FTA: 터키(2013), 호주(2014), 캐나다(2015), 중국(2015), 뉴질랜드(2015), 베트남(2015), 콜롬비아(2016), 중미(2018, 서명)

* 협상중인 FTA: 한중일, RCEP, 에콰도르, 이스라엘

* 개선협상중인 FTA: 아세안, 인도, 칠레, 중국(서비스, 투자)

* 협상재개 및 개시 여건조성: GCC, 멕시코, MERCOSUR, EAEU

□ 지난 15년 간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가와 상이한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중심으로 개별 FTA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관세에 대한 연구 역시 주로 WTO 등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 가능한 협정세율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양허 스케줄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 아울러 Hofmann et al, (201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FTA 구성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규범 혹은 비관세조치인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SPS/TBT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체결 FTA 현황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들 구성요소들이 교역, 제도, 후생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금년도 기본과제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전 세계 PTA를 대상으로 어떤 구성요소가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 중이며, 현재까지의 예비 결과에 의하면 빈도가 빈번한 구성요소들이 유의하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Number of PTAs covering each WTO+ provisions

자료: Hofmann et al, (2017)

▣ 연구목적

□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관세 및 원산지, 무역원활화, SPS/TBT 등의 무역규범)을 살펴보고 이들 구성요소들이 우리나라 교역, 제도, 후생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신규 FTA 추진 및 기존 FTA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Horizontal Depth: A new database on the content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 연구자(연도): Hofmann et al, (2017) - 연구목적: FTA구성요소 식별	- 문헌분석 - 통계분석	- 1958~2015년 간 189개국 간 체결되어 WTO 통보된 279개 무역협정의 포괄범위 등을 망라한 자료 구축 - 자료에 기반하여 stylized facts 식별
	2	- 과제명: Estimating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 - 연구자(연도): Kee, Nicita and Olarreaga(2009) - 연구목적: 무역제한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	- 문헌연구 - 이론분석 - 실증분석	-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3	- 과제명: Globaization, Markups, and US Welfare - 연구자(연도): Feenstra and Weinstein(2017) - 연구목적: 개방이 마크업 및 미국 후생에 미치는 효과	- 문헌연구 - 이론분석 - 실증분석	-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하에서 개방이 마크업 및 미국 후생에 마크업 변화가 미치는 효과 추정
	4	- 과제명: Trade Theory with Numbers: Quantifying th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 연구자(연도): Costinot and Rodriguez-Care(2014) - 연구목적: 시장구조, firm-level heterogeneity 등이 개방효과 크기에 미치는 영향	- 문헌연구 - 이론분석 - 실증분석	- 시장구조, firm-level heterogeneity 등이 개방효과 크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 과제명: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연구자(연도): 김영귀 외(2014) - 연구목적: 2004년~2014년간의 양자 FTA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통상정책 방향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2004년~2014년간 맺은 우리나라 FTA의 성과 평가 - 대외적 성과(FTA네트워크, 양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석 - 대내적 성과(경제성장,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제도적 변화) 분석
	6	- 과제명: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자(연도): 배찬권 외(2012) - 연구목적: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측정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		- 과제명: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FTA 협정문 분석 - 이론 및 계량분석 - 전문가 간담회	- 한국의 기체결 FTA 현황분석 - FTA 핵심 구성요소인 관세 및 주요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교역, 제도, 후행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협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3개국과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다수 발효되었음.

○ 특히 2019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만 15년이 되는 해임.

* 최근 5년간 발효한 FTA: 터키(2013), 호주(2014), 캐나다(2015), 중국(2015), 뉴질랜드(2015), 베트남(2015), 콜롬비아(2016), 중미(2018, 서명)

□ 기존 연구가 관세 중심의 개별 FTA의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1) 그 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전체를 대상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핵심 구성요소인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SPS/TBT 등의 무역규범을 중심으로 각각의 FTA 협정문 비교 분석

○ 관세 이외의 구성요소의 경우 2018년 연구과제인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FTA 핵심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핵심 구성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

- 관세 양허 및 주요 무역규범에 대해 각각의 FTA별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시기별, 국가별 특징적인 부분 도출

□ 기체결 FTA가 우리나라 교역, 제도, 후생 등에 미친 영향 분석

○ FTA 체결을 통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 감축 및 철폐로 인해 국가별, 산업별 교역(활용률 등) 및 국내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식별

○ 이를 바탕으로 기존 주요 연구 문헌에서 논의된 개방의 효과가 한국에는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실시

* Broad and Weinstein (2006): Consumer gains due to the expansion of import varies

* Melitz (2003), Trefler (2004), Head and Ries (2004): Efficiency gains due to increasing returns to scale or improved productivity

* Levinsohn (1993), Konings, Van Cayseele and Warzynski (2005),  Feenstra and Weinstein (2017): Welfare gains due to reduced markups.

* Costinot and Rodriguez-Clare (2014): How market structure, firm-level heterogeneity, multiple sectors, intermediate goods, and multiple factors of production affects the magnitude of the gains from trade liberalization.

□ FTA 협정문 분석 및 이론, 실증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FTA 개선방향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 FTA 구성요소 혹은 비관세조치 유형별, 국가별, 산업별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및 효과의 크기가 상이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를 반영하여 분석

* 예시: SPS → 농수산품(선진국: 수세)
TBT → 상품, 서비스(개도국: 공세, 미국: 수세)
무역원활화 → 상품, 시장구조(개도국: 공세, 선진국: 수세)
원산지규정 → 상품, (개도국: 공세)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FTA 협정문 비교 분석

가. 기체결 FTA 현황

나. 관세율 구조 변화

다. 무역규범 구조 변화

-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SPS/TBT

제3장. 교역 및 제도 변화 분석

가. 교역

- 국가별·산업별 교역 증감, 수출입 활용률

나. 국내 제도

제4장. FTA를 통한 개방의 경제적 효과

가. 품목 다변화, 마크업

나. 시장 구조

제5장. 자유무역협정 개선방향

가. 주요 메가 FTA의 최근 논의 동향

나. 분야별 정책 시사점 (전문가 인터뷰 및 간담회)

제6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8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1월

- 국외 출장

▪6~8월 중 국가 도시 1회(2인) 계획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 추진일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자유무역협정	혐정 내용	비관세조치
(영문)	Free trade agreement	Agreement contents	Non-tariff measur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FTA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기체결 FTA 개선 및 신규 FTA 협상 전략 마련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0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의한 서비스 산업 혁신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03.01.	종료일	2019.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FTA 개선 방향 및 신규 FTA 추진 전략 제시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FTA 효과 분석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64,000
사업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 - 사업인턴 (2,200×1인)×1월=2,200	2,200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20×10월=1,200	3,2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5×1,000부=5,0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50×10월=1,500	10,5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업무용 PC) (200×1EA)×1월=200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3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11회=2,2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 항공료(Economy) (3,080×2인)×1회=6,16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780 □ 숙박비(2호 나목) {[($155×4박)×1인]×1회}×1.1=69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1인]×1회}×1.1=740 □ 일식비(2호 나목) {[($93×6일)×1인]×1회}×1.1=62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30×2인)×1회=26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3인)×10회=600	12,5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600×10월=6,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7,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3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7,9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10,2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위탁연구비 - 설문조사 대행비 3,000×2건=6,000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