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연구책임자

○ 김종덕 연구위원(책임), 윤여준 부연구위원, 김경훈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의 현재 통상정책이 무역자체 뿐만 아니라 국내/해외직접 투자나 일자리 등의 국가 경제 전반의 문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도입.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세계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확연한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 무역과 보완/대체 관계에 있는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또는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분석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국의 GDP, CPI, 수출, 환율, IP, 이자율 등 거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경기변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다각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2018년 부서별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제안에서 상당수 의견이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대응 언급 ○2019년 연구사업 기초조사 한국외대 송준혁 교수가 ‘신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략 모색’ 제안: 보호무역의 확산, 국경 간 자금 및 노동 이동의 특징 및 정책 과제 모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 정책의 확산은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의 흐름뿐만 아니라 투자의 흐름, 각국의 경기변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최근 주요국의 비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은 대부분 행정적 무역제재조치 (administered protection)에 따른 관세 부과 방식

○ 통상법 232조 발동으로 인한 대대적인 철강관세 부과는 글로벌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301조 발동으로 시작된 미중 통상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양상

○ 자동차 부분에 대한 232조 역시 검토 중에 있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들이 예상

□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및 이로 인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는 글로벌 무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따른 전반적 영향분석이 필요

○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분석이 중요

□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과 함께 무역과 투자는 과거에 비해 더 높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관세/비관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 간/산업 간 상호 연계 관계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

- 특히, 미국과 같은 거대 소비시장에서의 통상정책은 투자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통상정책과 투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연구임.

□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한국의 주요 거시변수의 단기적인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미국의 가 전 세계 국가별, 산업별 무역 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별/산업별 연계관계를 고려하여 각국의 비관세 정책이 투자(외국인직접투자, FDI)의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며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의 GDP, CPI, 수출, 환율, IP, 이자율 등 거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균형 잡힌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Caliendo and Parro, 2015)	- 문헌분석 - 모형 및 통계분석	- NA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전 세계 주요국 무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 Economic Implications of a protectionist US trade policy (Felbermayr, Steininger and Yalcin, 2017)	- 문헌분석 - 통계분석	-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의 (조세개혁, 보후무역주의, 국경세) 효과를 전망
	3	- 과제명: A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Trade policy - 연구자(연도): OECD (2015) - 연구목적: 국내 및 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사례분석	- 무역,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간의 관계 - 무역정책이 FDI 유입에 미치는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 - 남미 국가 사례 연구
	4	- 과제명: Good and Useless FDI - 연구자(연도):Harms and Meon (2017) - 연구목적: greenfield형과 M&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greenfield와 M&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M&A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greenfield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 1990~2010년, 127개국 분석
	5	- 과제명: Anti-dumping, Trade Barriers and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 the UK - 연구자(연도): Girma et al. (1999) - 연구목적: 1980년대에서 1990년초반까지 반덤핑 및 무역장벽 우회를 위한 일본의 직접투자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반덤핑 등 무역장벽과 FDI와의 관계 분석 - 일본의 영국에 대한 FDI 데이터 이용 -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6	- 과제명: Protectionism and the Business Cycle - 연구자(연도): Barattieri, Cacciatore, and Ghironi(2018) - 연구목적: 보호무역주의와 경기변동 간 관련성을 살펴봄.	- Structural VAR - A Small Open Economy Model with Firm Heterogeneity, Endogenous Selection into Trade, and Nominal Rigidity	- Protectionism is not an effective tool for macroeconomic stimulus and/or to promote rebalancing of external accounts.
	7	- 과제명: Global Antidumping Database - 연구자(연도): Bown(2016) - 연구목적: Temporary Trade Barrier 측정	- 산업별 Antidumping Investigation에 대한 정보 조사	- 1980년부터 국가별 및 산업별 Antidumping Investigation이 시작되는 연도와 분기 정리
본 연구		- 과제명: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문헌분석 - 법률분석 - 통계분석	-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전 세계 국가별, 산업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주요국의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조치가 투자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한국의 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주요 행정적 무역제재조치 (administered protection) 및 이에 따른 각 국의 보복 조치 분석

○ 현재까지 발동된 301조 (대중국 무역제재조치), 232조, 201조 그리고 추후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 보호무역조치 (자동차 232조 등) 파악/정리

- 상기된 조치들로 인한 미국의 관세구조 변화 분석

※ 다자주의(WTO) 비판, NAFTA/한미FTA 재협상 등 그 밖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수치화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 미국의 관세조치 및 이에 따른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가 주요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

○ 그 밖에도 주요국의 교역조건 (terms of trade), 실질임금,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에는 Caliendo and Parro (2015)* 모형을 사용

* 본 모형은 구조의 간결함으로 인해 국가별, 산업별 분석에 적합하며 산업간 연계효과 (linkage effect)를 고려한다는 장점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 제시

□ 보호주의 정책과 국가 간 투자 흐름 분석: 이론 및 실증분석

○ 이론측면의 분석은 Bhagwati 외 (JDE, 1987) 등에서 사용된 모형을 고려함.

- Bhagwati 외 (JDE, 1987)을 비롯한 이후의 논문들에서 보호주의 조치와 FDI 간의 관계를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대가성 FDI (quid pro quo FDI)’ 이론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논문들을 분석의 한 틀로 사용

- 이어 Blonigen and Feenstra (1998)의 실증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보호주의 위협에 따른 FDI 흐름의 변화 분석

[eqn: Y _{i j t} = X _{i j t} beta +Z _{i j t-1}^{*} delta + epsilon _{i j t}]

- 여기에서 [eqn: Y _{i j t}]는 [eqn: t]시점에서 [eqn: i]국에서 [eqn: j]국으로의 FDI 흐름, [eqn: Z_{i j t-1}^{*}]는 [eqn: t-1] 시점에서 예상되는(anticipatory) 보호주의 위협, [eqn: X_{i j t}]는 FDI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 다만, 예상되는 보호무역 조치([eqn: Z_{i j t-1}^{*}])에 대한 FDI의 변화는 잠재변수모형(latent variable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eqn: Z_{i j t-1}^{*} = W_{i j t-1}gamma + eta_{i j t-1}]

[eqn: Z _{i j t -1} = pile{1 rm ~if Z _{i t -1 rm}^{*} >0#0 rm ~ifZ _{i t -1 rm}^{*} <0}]

- [eqn: W_{i j t-1}]는 [eqn: t-1]에 보호주의 조치 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함.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들 조치에 대한 FDI의 변화를 분석

-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이외의 비관세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분석도 고려할 예정

- 본 연구를 통해 WTO 비관세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비관세 조치의 성격에 따른 FDI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다자차원의 시사점 도출에도 노력

□ 월별 및 분기별 한국 거시변수를 사용하여 Structural VAR(Vector Autoregression) 분석 수행

○ 일시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졌을 때, 이것이 시간에 걸쳐 한국의 거시경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

- 무역장벽에 대한 변수는 Bown(2016)의 Global Antidumping Database (GAD) 사용

- 고려하고자 하는 거시변수로는 실질GDP성장률, CPI인플레이션, GDP대비 순수출(실질), IP(Industrial Production), 환율, 이자율 등

□ 연도별 국가패널을 구축하고 패널분석을 실시하여 보호무역주의 효과 분석

○ 연도별 자료에서는 산업별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실증 제시가 가능함.

- 고려하고자 하는 거시변수로는 실질GDP성장률, CPI인플레이션, GDP대비 순수출(실질), IP(Industrial Production), 환율, 이자율 등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배경

나. 분석방법

(1) 모형

(2) 데이터

다. 분석결과

(1) 산업별 교역

(2) 후생 및 실질임금

라.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국가 간 투자의 흐름 간의 관계 분석

가.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투자: 이론적 프레임 분석

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투자: 실증분석

(1) 식별모형

(2) 데이터

다.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가. 서론: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소개

나. 데이터 및 계량 모형: 기초통계량 및 계량 모형 설명

다. Structural VAR 분석: 충격반응함수 결과 제시 및 해석

라. 패널 분석: 국제비교

마. 강건성 검증

바.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및 분석

□ 통계분석 및 계량분석

□ 이론분석

□ 연구중간 심의회 전후로 미국 혹은 유럽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발표 후 코멘트 수렴

○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2~3회 예정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8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1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비관세 및 투자 전문가 간담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비관세	투자	규범	미국의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영문)	non-tariff policy measures	investment, FDI	rules and regulations	(U.S trade policy)	(Protectionis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과제의 주요 연구 내용인 무역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정책 관련 주무부처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01.01.	종료일	2019.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미국의 통상변화가 글로벌 경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비관세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제고

○ 보호무역주의 확대 대응하는 정책 시사점 도출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실증/수량적인 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은 학술적 측면에서의 기여를 기대 가능케 함.

○ 다자무역질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보호무역주의와 한국의 경기변동에 대한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 제시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111,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7×500부=3,500 - 자료 복사비 90×10월=9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8,4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3인)×11회=3,300 ◦ 국외여비 - 프랑스(파리) <가급지> □ 항공료(Economy) (2,345×1인)×1회=2,350 □ 숙박비(1호 라목) {[($223×4박)×1인]×1회}×1.1=980 □ 일식비(1호 라목) {[($142×6일)×1인]×1회}×1.1=94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80×1인)×1회=80 - 미국(워싱턴) <가급지> □ 항공료(Economy) (3,080×2인)×1회=6,16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2인]×1회}×1.1=1,55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2인]×1회}×1.1=1,47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60×2인)×1회=120 ◦ 초청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 항공료(Economy) (3,080×2인)×1회=6,16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2인]×1회}×1.1=1,55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2인]×1회}×1.1=1,47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60×2인)×1회=120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3인)×10회=600	27,3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0월=10,000 - DB구입비 10,000×1회=10,000 ◦ 특근매식비 [(6×5인)×10회]×10월=3,000	23,0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3회=1,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4인)×3회=3,000 ◦ 기타 - 교정료 500×1회=500 - 검독료 (200×5인)×1회=1,000	7,5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5회]×10월=7,5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5회]×10월=7,5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17,7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 10,000×2건=20,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