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시사점

▣ 연구책임자

○ 현상백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세계 주요국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창업 정책을 통한 혁신형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 정부 모두 △신 성장동력 창출 △혁신형 경제 전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혁신창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17.12월 중국 국빈 방문시 8대 한중 협력방향으로 벤처‧창업 분야를 제시한 바,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추진 현황을 정리‧분석하고, 한국 창업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대중창업, 만중창신)은 청년 창업 붐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혁신 생태계 구축, 신산업 발전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바, 시행 5년차에 접어드는 2019년에 중국의 혁신창업 정책 및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창업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한중 협력 방안으로서 혁신창업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팀 내부 논의를 거쳐 제안하게 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중국 경제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질적 성장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을 실시하여 혁신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Baidu, Alibaba, Tencent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시작으로 DJI(드론), Weiyi(의료), 공유경제 등 신산업에서도 다양한 유니콘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나타나자, 중국 청년 창업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라는 창업 장려 정책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창업 관련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연간 500만여개의 신생기업이 신설되는 등 창업 붐*이 일고 있음.

* 중국국가공상총국(SAIC) 통계: 2014년 365만개, 2015년 444만개, 2016년 553만개 기업 등록, 중국 전국 하루 평균 1.5만개 기업 창업 (한국은 연 15-20만개 기업 창업)

○ 중국에서는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3.5일에 하나씩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이 생겨나 2018년 6월말 기준 162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함.

*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는 앤트파이낸셜, 디디추싱, 샤오미, 진르터우탸오 등으로 AI, 핀테크, 교통, 인터넷 보안, 헬스케어,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에 분포함.

□ 한국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20대 전략으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을 제시하였고, 100대 국정과제로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등을 제시함.

○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2월 중국 국빈 방문시 벤처창업분야 협력을 한중 경제협력 8대 방향* 중 하나로 제시했고, 2018년 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베이징 중관춘 창업거리를 방문하여 한중 창업 교류를 강조함.

*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중 경제협력 8대 협력방향으로는 △제도적 기반 구축 △교역분야 다양화 및 디지털 무에 따른 질적 성장 도모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환경 분야 협력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있음.

□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전략인 만중혁신 대중창업을 분석하여 한국 창업 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중국 창업생태계를 위한 자금, 인력, 기술의 투입에 있어 중국 정부의 역할을 분석

○ 중국 창업 정책의 성공요인 및 한계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정책에 시사점 도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벤처‧창업 분야 협력사업의 성과 및 과제를 분석하여 벤처‧창업 분야 협력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2016년 1월 한국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주)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민관이 함께 출자하고 한·중 벤처캐피탈(VC)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1억 달러규모의 ‘한·중 벤처캐피탈 공동 운용 펀드’를 조성하여 운용 중

- 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15.1월)에서 합의한 ‘벤처투자 활성화 협력’ 후속조치 일환

○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설립한 한중 벤처‧창업 협력의 플랫폼인‘청두 한중 창업‧혁신 단지’의 발전현황 및 과제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

-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는 방한시 제안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한국기업 입주율이 저조하여 한중 협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 중국 베이징에 설립한 창업지원 기관인 글로벌혁신센터(KIC, Korea Innovation Center) 중국센터 사업 현황 및 과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중국내 창업 활성화 방안 도출

- KIC는 과학기술부 산하 비영리 기관으로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 방한시 양국 정부 간 합의하여 2016년 6월 베이징에 설립, 2017년 2월 창업공간(K space) 설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혁신창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 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 △주요 사례 및 성공요인 △현재 진행중인 한중 혁신창업 협력 현황 및 과제 등을 분석하여, 한국 창업 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미래 한중 협력방안 중 하나인 혁신창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大众创业万众创新”战略溯源研究 - 연구자(연도): 朱云鹃 외(2017.1) - 연구목적: 중국 창업혁신 전략과 기술혁신 발전 회고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 대중창업만중혁신 정책의 시대적 필요성 및 전망 - 중국의 기술혁신 정책 회고
	2	- 과제명: 我国“大众创业，万众创新”发展现状及对策建议 - 연구자(연도): 许洪彬 외(2017.2) - 연구목적: 중국 창업정책의 추진현황 및 정책 건의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 창업정책 추진현황 분석 - 창업 생태계 구축시 직면한 문제점 분석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업 장려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건의
	3	- 과제명: 중국 창업활동의 동태 고용효과: 국유기업 개혁과 창업활동 촉진 - 연구자(연도): 세종대학교 노성호 교수 외(2017.6) - 연구목적: WTO 가입을 기준으로 전후의 중국 창업활동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문헌연구 - 실증분석	- WTO 가입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의 중국 창업활동의 고용효과를 분석 - 창업형태를 사영기업 위주의 기회형 창업과 자영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분석 -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창업활동의 고용효과 차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
	4	- 과제명: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KIEP 오종혁 외(2016) - 연구목적: 중국 창업 현황을 주요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지역 사례분석	- 중국 정부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대중창업공간 현황 분석 - 중서부 지역의 대표도시인 후베이성 우한시와 쓰촨성 청두시의 창업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사례 분석
	5	- 과제명: 중국의 신산업분야 창업 특징과 시사점 - 연구자(연도): KIET 이자연(2018) - 연구목적: 중국 창업 장려정책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 현황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 신산업 분야 창업 현황 분석 - 중국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분석
	6	- 과제명: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 전략 - 연구자(연도): 선문대학교 최정석 교수 외(2017.12) - 연구목적: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 전략을 정책, 플랫폼, 자금조달 측면에서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의 창업 정책 분석 - 중국의 창업플랫폼 분석 - 중국 창업자금조달에 대한 분석
	7	- 과제명: 중국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현주소 - 연구자(연도): LG경제연구원 자오유(2016.12) - 연구목적: 중국 창업붐의 현황, 정부정책 및 전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사례분석	- 중국의 창업 붐 현황 및 혁신 환경 개선사항 분석 - 정부 주도의 중국식 혁신 생태계 현황 및 과제 - 중국 청년 창업 전망 및 시사점
본 연구		- 과제명: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시사점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사례분석 - 현지 조사연구	- 중국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현황을 중국 정책적 측면(창업장려 정책)과 중국 창업 시장적 측면(벤처캐피털 등)에서 다각적으로 접근 - 유니콘 기업, 시범지구, 창업 거리 등 중국 벤처창업 성공 사례를 발굴‧분석 - 현재 진행 중인 벤처창업 분야에서 한중 협력 현황 및 과제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중국의 혁신창업 정책인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 분석

□ 중국 혁신창업 관련 통계 분석

□ 중국 혁신창업 자금조달 및 창업 생태계 구축 현황 및 과제 분석

□ 중국 혁신창업 시범지역, 창업 거리 등 성공 사례 발굴 및 조사

○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 사례

○ 중국 민영 대기업 창업학교 사례(칭다오 하이얼, 항저우 알리바바)

○ 베이징 중관춘, 선전 등 벤처창업 시범지역 사례 분석

□ 한·중 혁신창업 협력 방안 모색

○ 청두 한중 창업‧혁신 단지 활성화 방안

○ ‘한·중 벤처캐피탈 공동 펀드’ 활용 방안

○ KIC 중국센터 활성화 방안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창업 발전현황 및 정책 분석

가. 세계 주요국 창업 생태계 현황 분석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나. 중국 혁신창업 발전 현황 및 과제

다. 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정책 분석

제3장. 중국 창업 생태계 구축 현황, 사례분석 및 성공요인

가. 창업 단계별 발전 현황

나. 창업 자금조달(벤처캐피털, 크라우드펀딩, 정부펀드 등) 발전현황 및 과제

다. 성공 사례분석 (유니콘 기업, 중국 민영 대기업 창업학교, 창업 시범구, 대중창업공간, 창업 거리 등)

라. 중국내 창업 생태계 구축 성공요인 (시장, 정부규제, 자금조달, 모바일, 인력관리)

제4장. 한중 창업 분야 협력 현황 및 과제

가. 한중 협력 현황

나. 한중 협력 과제

제5장.  결론

가. 한국 창업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나. 한중 협력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정부 홈페이지 분석

○ 중국 과학기술부, 상무부, 공상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 각 부문별 ‘대중창업, 만중창신’ 추진현황 통계분석

○ 중국통계국, CEIC 등을 활용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1월

- 국외 출장

▪5월, 8월, 9월 중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두, 항저우, 칭다오 등 도시 3회 계획

▪목적 및 필요성: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인터뷰, 성공사례 조사

▪주요활동: KIC 중국센터, 베이징, 선전 등 주요도시 벤처창업 시범구, 창업거리 성공사례 조사 및 분석, 청두 한중창업혁신센터 방문, 상하이, 선전 등 벤쳐캐피털 현황 조사, 하이얼 또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내 창업학교 사례 조사

- 전문가 초청 간담회: 3-4회 예정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중국	창업 정책	대중창업‧ 만중창신	벤처캐피털	창업 생태계
(영문)	(China)	(Start-up Policy)	(Mas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Venture Capital)	(Start-up Ecosyste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분야 한중 협력 ○ KIC 중국센터, 청두 한중 창업혁신센터 등 한중 협력 활성화
중소벤처 기업부	○ 벤처‧창업 활성화 ○ 한중 벤처캐피털 공동 펀드 협력 활성화
외교부	○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 한중 청년 교류 활성화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2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03.01.	종료일	2019.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중국의 혁신창업 현황 및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중국 창업 생태계 구축 현황에 있어 한중 혁신창업 분야 협력 모델 발굴을 통한 정책적 제언 도출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중국의 창업 장려 정책 및 창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해 관련 정부부문, 연구자 및 업계 관계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66,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8,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12회=2,400 ◦ 국외여비 - 중국(베이징) <나급지> □ 항공료(Economy) (569×2인)×1회=1,140 □ 숙박비(2호 가목) {[($137×4박)×1인]×1회}×1.1=610 □ 숙박비(2호 나목) {[($123×4박)×1인]×1회}×1.1=550 □ 일식비(2호 가목) {[($89×5일)×1인]×1회}×1.1=490 □ 일식비(2호 나목) {[($75×5일)×1인]×1회}×1.1=42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5×2인)×1회=190 - 중국(상하이) <다급지> □ 항공료(Economy) (542×2인)×1회=1,090 □ 숙박비(2호 가목) {[($106×4박)×1인]×1회}×1.1=470 □ 숙박비(2호 나목) {[($90×4박)×1인]×1회}×1.1=400 □ 일식비(2호 가목) {[($74×5일)×1인]×1회}×1.1=410 □ 일식비(2호 나목) {[($63×5일)×1인]×1회}×1.1=35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0×2인)×1회=180 - 중국(심천) <다급지> □ 항공료(Economy) (780×2인)×1회=1,560 □ 숙박비(2호 가목) {[($106×4박)×1인]×1회}×1.1=470 □ 숙박비(2호 나목) {[($90×4박)×1인]×1회}×1.1=400 □ 일식비(2호 가목) {[($74×5일)×1인]×1회}×1.1=410 □ 일식비(2호 나목) {[($63×5일)×1인]×1회}×1.1=35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80×2인)×1회=16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2인)×10회=400	12,9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400×10월=4,000 - DB구입비(중국 혁신창업 및 벤처캐피털 통계) 4,000×1회=4,000 ◦ 특근매식비 [(6×3인)×5회]×10월=900	8,9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3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7,9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7,2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중국 창업 정책 분석 및 사례 조사) 7,000×2건=14,000	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