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 구경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무역통상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연구임.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중소기업의 성장 및 혁신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포용적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므로, 중소기업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이슈를 2019년 기본 과제로 다루는 것이 시의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나 고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구성요소임.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400 만명의 종사자가 약 350만 개의 중소기업(종사자 수 300인 미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의 87.9%, 전체 사업체의 98.8%를 차지하는 규모임. (박성훈 외 2017)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및 임금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에 대기업 생산성의 약 3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대기업 종사자의 연평균 1인당 급여 증가율이 7.8%였던 것에 반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연평균 1인당 급여 증가율은 6.3%였던 것으로 나타남(김주훈 2012).

□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는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주목 받아 왔음.

○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매우 빠른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European Commission 2014; Boermans and Roelfsema 2015).

○ 수출을 통한 학습효과가 기업의 혁신 및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최근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음(Love and Ganotakis 2013; 이시욱․최용석 2009).

○ 주된 판매 경로가 해외수출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타 유형의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 관련 활동 전반에 걸쳐 최고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남(조영삼 외, 2017).

□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연구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기초적인 실증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간접수출, 혹은 중간재 수입 등의 산업별 국제무역 구조가 어떻게 변모해왔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 부족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GVC 참여 형태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기업체 수준에서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무역 참여/비참여 중소기업 간의 기업 특성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미흡

○ 그 외에도, FTA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통상환경의 변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같은 기업 외적인 요소들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

□ 따라서 본 연구는 교역 품목 수준, 혹은 기업체 수준의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고 부족한 데이터는 무작위 추출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보완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무역구조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적․외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HS코드 10단위 품목의 연도별, 상대 교역 국가별, 기업 규모별 수출입 데이터와 기업의 수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와 2015년 경제총조사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활용할 예정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주요 연구내용 참조)

○ 간접수출액이나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혜 등과 관련된 기업 수준 데이터는 현재 가용한 미시 자료에서 구할 수 없으므로 무작위 추출한 2000~30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할 계획(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연구추진방법 참조)

○ 구체적인 연구 범위와 방법 등은 아래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에서 기술하였음.

□ (외부와의 협동연구 추진 가능성)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연구경험을 축적해 온 외부 연구진 혹은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과제로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적/외적  주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4 가지의 세부 연구 과제를 포괄함.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산업별 국제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직접수출, 간접수출, 수입 측면으로 나누어 입체적으로 파악

○ 국제무역 참여/비참여 중소기업 간 기업 특성과 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

○ FTA와 같은 무역통상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

○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World Trade Report 2016: Levelling the Trading Field for SMEs - 연구자(연도): WTO (2016) - 연구목적: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포용적 국제무역협정 수립 방안 연구	- 통계 분석 - 문헌 연구	-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 및 효과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정리, 소개 -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 막는 교역 장벽 식별 -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무역협정 수립 방안
	2	- 과제명: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 연구자(연도): 박성훈, 한홍열, 송유철, 강문성, 송백훈(2017) - 연구목적: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통계 분석 - 문헌 연구 - 정책 제안	-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를 지적하고 중장기 통상정책 과제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를 제시 -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향상이 성장과 고용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보임. -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적 생산분업 편입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무역협정 모형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대상 무역구제조치 관련 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
	3	- 과제명: 중소기업/중견기업: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수출시장지향적 활동, 지원정책 활용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박광호, 안윤지 (2015) - 연구목적: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지원 정책을 제시	- 실증 분석 - 문헌 연구	-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 - 수출시장지향적 활동이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원정책 활용수준이 수출시장지향적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4	- 과제명: 대기업과의 수직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성과평과와 정책과제 - 연구자(연도): 장우현, 우석진 (2015) - 연구목적: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문헌 연구 - 실증 분석	- 광제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도급과 하도급 수직관계는 그 자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성과에 해가 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인위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존재할 경우에는 수직관계에 의해 그 성과가 대기업으로 빨려 올라가는 빨대효과가 존재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함.
본 연구		- 과제명: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연구자(연도): 구경현 (2019) - 연구목적: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적·외적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FTA와 같은 무역통상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무역구조가 대기업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직접수출, 간접수출, 수입의 측면에서 파악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구입 가능한 HS코드 10단위 품목의 연도별, 상대 교역 국가별, 기업 규모별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중간재와 최종재 직접 수출 및 수입의 금액, 품목 수, 교역 상대국 수 등의 산업별 변화 추이를 대기업과 비교하여 분석

○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투입산출표와 산업별 중소기업의 비중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추이를 분석 무작위 추출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간접수출에 대한 정보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시도

□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제무역 참여/비참여 중소기업의 특성 및 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

○ 기업 특성 비교는 업력, 고용, 자본 규모, R&D 투자 규모, 대기업과의 거래비중 등의 차원에서, 기업 성과 비교는 생산성, 부가가치, 기업 생존률 등의 차원에서 실시

○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액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정보를 패널데이터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를 분석에 활용

○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별 수출액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2015년 경제총조사를 기반으로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 FTA와 같은 무역통상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 위에서 설명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HS코드 10단위 품목의 연도별, 교역 국가별, 기업 규모별 수출입 데이터와 FTA 체결에 따른 국가별, 품목별, 연도별 관세율의 변화량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FTA 무역효과가 기업 규모별, 산업별, 품목 유형별(중간재/최종재)로 교역상대국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 분석

□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 무작위 추출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출액 정보와 함께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의 종류, 금액, 시기 등의 정보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에 활용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가치사슬을 고려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국제무역 현황 분석

1. 산업별 중간재 및 최종재의 시기별 수출 현황
(수출금액, 사업체 수, 품목 수, 교역상대국 수)

가. 직접수출

나. 간접수출

2. 산업별 중간재 및 최종재의 시기별 수입 현황
(수입금액, 사업체 수, 품목 수, 교역상대국 수)

제3장. 우리나라 국제무역 참여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과

1. 국제무역 비참여 중소기업과의 산업별․가치사슬위치별 특성 비교
(업력, 고용, 자본규모, R&D, 국내 대기업과의 거래비중 등)

2. 국제무역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생산성, 부가가치, 기업생존률 등)

가. 선행연구 정리

나.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다. 실증분석

제4장. 우리나라 무역통상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 FTA를 중심으로

1.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협정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FTA 정책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산업별 현황

3.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

가. 선행연구 정리

나.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다. 실증분석

제5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요와 현황

가. 금융지원

나. 기술지원

다. 수출지원

라. 기타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

가. 선행연구 정리

나.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다. 실증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설문조사

○ 표본 추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을 모집단으로 하고, 2,000~3,0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함. 2단계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먼저 산업분류에 따라 조사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구에서 임의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함.

○ 조사방법: 한국갤럽 등 조사전문회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으로 함.

○ 조사내용(안)

설문지 구성	내용
기업기본정보	- 산업분류, 업력, 종사자수, 자본 규모, 매출액, 수출액, 국내매출액, R&D 투자 규모,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 영업이익
수출정보	- 수출여부, 수출개시시기, 수출중단여부 및 시기, 수출품목, 수출국 - 직접수출액, 하도급을 통한 간접수출여부, 간접수출액
수입정보	- 중간재 수입품목, 수입액
FTA 활용 정보	- 수출입국, FTA 활용여부
중소기업지원정책활용	- 중소기업 지원정책 혜택 여부, 종류, 수혜 시기, 효과성에 대한 의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중소기업	국제무역
(영문)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International Trad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2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2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	41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5	3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100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01.01.	종료일	2019.12.31.

▣ 기대효과

□ 기대되는 정책적 기여도

○ 우리나라 중소기업 국제무역구조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적․외적 결정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향후 포용적 통상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

□ 기대되는 학술적 기여도

○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초점을 맞춘 실증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가용한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 데이터와 자체 무작위 설문조사로 생산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증 분석을 시도

▣ 참고문헌

Boermans, M. A. and Roelfsema, H. 2015. “The Effects of Internalization on Innovation: Firm-level Evidence for Transition Economies.” Open Economies Review, 26(2), 333-350.

European Commission. 2014.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14: Helping Firms Grow.”

Love, James H. and Panagiotis Ganotakis. 2013. “Learning by exporting: Lessons from high-technology SMEs.”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2(1), 1-17.

WTO. 2016. “World Trade Report 2016: Levelling the Trading Field for SMEs”

김주훈.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KDI Focus

박성훈, 한홍열, 송유철, 강문성, 송백훈. 2017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KIEP

안윤지, 박광호. 2015. “중소기업/중견기업 :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수출시장지향적 활동, 지원정책 활용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중소기업연구, 37(4) : 23-56.

이시욱, 최용석. 2009, 「기업의 수출활동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5(1).

장우현, 우석진. 2018. “대기업과의 수직관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한국경제의 분석, 24(1), 53-105.

조영삼, 지민웅, 신종원, 박상인, 강민지, 박진. 2017. 「대기업체제의 한계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 연구」, 산업연구원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114,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2월=2,400 ◦ 통신요금 100×12월=1,200	3,6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300×12월=3,6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100×12월=1,200 ◦ 간행물구입비 200×12월=2,400 ◦ 기타 수용비 100×12월=1,200	11,4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회=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2월=2,4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5회=500	5,1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5회=1,00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4인)×3회=600 ◦ 시내출장 (20×3인)×10회=600	2,2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통계자료구입 6,000×2회=12,000 ◦ 특근매식비 [(6×4인)×5회]×12월=1,400	13,4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300×2인)×5회=3,0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5회=5,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550×1회=5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11,8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3회]×12월=5,4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4회]×12월=7,2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5회=3,000	16,5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위탁연구비 - 설문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약 1,000개의 무작위 추출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면접식 설문조사 실시)1) 50,000×1건=50,000	50,000

1) 양질의 실증 연구를 위해 애초 연구 계획대로 2,000~3,0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 소요가 예상되나, 통상적인 기본과제 예산에 맞추기 위해 설문조사 규모를 조정하였음. 추후 별도의 예산안 마련 방법을 강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