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조동희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보고서의 목적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의 거래관행이 해당 기업들의 혁신 역량 및 유인, 나아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따라서 특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관련 분야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연구로 볼 수 있음.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구미팀 2018년 하반기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외부 자문위원들이 2019년 연구주제로 제안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축 중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관련 논의와 분석은 없음.

○ 현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축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임.

○ ‘혁신 성장’의 주요 목표인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비’는 ‘공정 경제’의 주요 목표인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하청-원청 기업 간 이익배분 방식, 갑을관계 형성 정도 등은 하청기업이 혁신에 투자할 여력 및 유인을 결정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축인 ‘공정 경제’가 ‘혁신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특히,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의 거래관행이 해당 기업들의 혁신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기업 간 거래관행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국가들을 한국과 비교하기 위해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정 경제-혁신 성장’ 간 관계에 대한 1차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The hold-up problem, innovations, and limited liability - 연구자(연도): Schmitz (2012) - 연구목적: 기업 간 거래관행이 기술개발 투자 유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론 모형 분석	- 협상력과 투자 유인 간 관계는 예산 상 제약 유무에 따라 달라짐.
	2	- 과제명: Incomplete contracts, the hold-up problem, and asymmetric information - 연구자(연도): Schmitz (2008) - 연구목적: 기업 간 거래관행이 기술개발 투자 유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론 모형 분석	- 협상력과 투자 유인 간 관계는 정보비대칭성의 유형(예: 일방 또는 쌍방)에 따라 달라짐.
	3	- 과제명: On vertical relations and the timing of technology adoption - 연구자(연도): Alipranti, Milliou, and Petrakis (2017) - 연구목적: 기업 간 거래관행이 신기술 채택 시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론 모형 분석	- 하청의 경우가 수직적 결합의 경우보다 신기술을 일찍 채택함. - 하청의 경우, 신기술 채택 시기는 협상력 분포,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짐.
본 연구		- 과제명: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 이론 모형 분석 - 한국 및 주요 선진국 기업 대상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1차 자료 수집	- 기업 간 거래관행이 해당 기업의 혁신 역량 및 유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 현황 비교

▣ 주요 연구내용

□ 기업 간 거래관행이 해당 기업의 혁신 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특히 중소기업-대기업 간 관계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집중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현황 비교

○ 미국, 독일 등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대기업 간 거래관행 및 중소기업 혁신 현황

제3장.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의 거래관행이 해당 기업들의 혁신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제4장. 주요 선진국의 하청-원청 기업 간 거래관행 및 중소기업 혁신 현황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경제학 모형 수립 및 분석

□ 주요 선진국의 기업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2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6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1월

- 국외 출장

▪4~9월 중 독일 1회(2인) 및 미국 1회(2인) 계획

▪목적 및 필요성: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주요 활동: 현지 기업 인터뷰

- 전문가 초청 간담회: 6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산업	중분류	산업기술·진흥

▣ 주제어

한글	공정 경제	혁신 성장	거래관행	중소기업
(영문)	(Fair Economy)	(Innovative Growth)	(Transaction Practice)	(SM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혁신 성장 정책과 관련
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 경제 정책과 관련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림
2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1개월	시작일	2019.02.01.	종료일	2019.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공정 경제’정책과 ‘혁신 성장’ 정책을 연계하는데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기업 간 거래 관행이 해당 기업의 혁신 역량 및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경제학 문헌(예: 산업조직론, 경제성장론 등)에 기여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90,000
사업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 - 사업인턴 (2,200×1인)×1월=2,200	2,200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200×10월=2,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9,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6회=1,2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업무용 PC) (200×1EA)×1월=200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6회=600	5,2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5회=1,000 ◦ 국외여비 - 독일(베를린) <나급지> □ 항공료(Economy) (2,360×2인)×1회=4,720 □ 숙박비(2호 가목) {[($137×3박)×2인]×1회}×1.1=910 □ 일식비(2호 가목) {[($89×5일)×2인]×1회}×1.1=98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85×2인)×1회=170 - 미국(워싱턴) <가급지> □ 항공료(Economy) (3,080×2인)×1회=6,16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2인]×1회}×1.1=1,56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2인]×1회}×1.1=1,48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85×2인)×1회=17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2인)×10회=400	18,0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 100×10월=1,000 - DB구입비 10,000×1회=10,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12,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300×1인)×6회=1,8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5인)×6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5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8인)×2회]×10월=4,8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5인)×6회=2,700	12,9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위탁연구비 - 현지 설문조사 대행 10,000×1건=10,000 - 공동연구(자료 수집 및 문석) 9,000×1건=9,000	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