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연구책임자

○ 허윤선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현황, 결정요인, 성과 등을 분야별로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최근 국내외적으로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2018년 개발협력팀 상·하반기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자문위원들이 취약국 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및 이를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제사회는 제도 미비, 분쟁, 재난, 빈곤 등으로 국가의 기본적 기능이 수행되지 않거나 국민의 안전 및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국가를 취약국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OECD는 “2018년 취약성 보고서”에서 아프간, 남수단, 북한 등 58개국을 정치, 사회, 경제, 환경, 안보 중 최소 1개 분야에서 취약성이 높은 취약국으로 분류함.

○ 세계은행은 정치 및 체제 불안정성, 제도 미비성, 분쟁 발생, 등의 기준에 따라 2006년 이후 매년 ‘취약성 통합리스트(Harmonized list of Fragile Situations)’를 발표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개발지원을 강화함.

□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빈곤 상황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음.

○ 2015년 기준 약 20억 명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는 불분명한 상황임.

○ 특히 동유럽 및 아시아 취약국의 경우, 다양한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심각한 빈부차 및 부정부패 등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6월에 취약국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등 취약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취약국 지원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바, 추후 우리나라의 취약국에 대한 세부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결정요인, 성과 및 과제 등에 대한 엄밀하고 심도있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임.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취약국 지원 전략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개발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개발협력에서 주목받고 있는 환경 분야와 인도적 지원, 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을 통해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고 추후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원칙, 논의, 협력체계 등을 분석

○ 인프라, 인도적 지원, 환경(산림) 등 주요 분야별 지원 현황을 비교분석

○ 실증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결정요인과 취약국 대한 개발협력이 경제발전과 거번넌스, 수원국 국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우리나라의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 효과성 증진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Fragile States - 연구자(연도): Chauvet and Collier(2004) - 연구목적: 취약국 빈곤감축에 대한 원조의 효과성을 실증분석으로 제시	- 문헌분석 - 실증분석	- LICUS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에 대한 원조의 효과를 비 LICUS 국가들과 비교분석 - LICUS국가들에 대한 원조효과성이 비 LICUS 국가들에 비해 낮은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함.
	2	- 과제명: Aid, Policy and Growth in Post Conflict Society - 연구자(연도): Collier and Hoeffler (2002) - 연구목적: 체제전환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기간 및 단계별로 제시	- 문헌분석 - 사례분석 - 실증분석	- 1985-199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쟁취약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원조의 효과성을 전후(체제전환후) 3년과 10년 등 기간별로 제시 - 개발협력의 목적 달성을 위한 원조활용 전략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2	- 과제명: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 S 개선방안 - 연구자(연도): 권율, 이상미, 유애라 (2015) - 연구목적: 네팔과 미얀마를 대상을 국제사회의 지원현황과 한국 지원 성과 등을 분석	- 문헌분석 - 사례분석 - 통계분석	- 취약성 및 취약국의 정의 -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전략과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CPS 분석 및 지원현황 분석
본 연구		- 과제명: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문헌분석 - 통계분석 - 실증분석	- 국제사회의 취약국 대한 지원 원칙, 논의, 현황 등 분야별로분석 - 실증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분야별 개발협력의 주요 결정요인과 성과 제시 -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 관련 논의 및 지원 현황 분석

○ INCAF(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e) 등 분쟁취약국 및 체제전환국 개발협력과 관련된 논의 및 글로벌 협력체계 분석

○ 인프라, 인도적 지원, 환경 등 분야별 지원현황에 대해 통계 분석

□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의 결정요인과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

○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을 주요 분야별로 실증분석

○ 국제사회의 개발재원이 취약국의 주요 경제 지표, 거버넌스,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 증진방안 모색

○ 인도적 지원, 인프라, 환경 등 주요 분야별 지원 전략 마련

○ 글로벌 협력체계안에서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

가. 취약국과 취약성의 정의

나. 지원 논리 및 협력 체계

다. 분야별 지원 현황

1) 인프라

2) 인도적 지원

3) 교육 및 보건

4) 환경

제3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결정요인 및 성과

가. 이론적 배경

나. 데이터 및 분석모형

다. 실증분석 결과

제4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결정요인 및 지원 성과에 대한 평가

나. 분야별 정책적 시사점

다. 취약국 지원전략

제5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분석

○ 주요 기관의 보고서 분석

○ 관련 학술 논문 분석

□ 실증분석

□ 전문가 토론회

○ 연구결과물을 발표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토론회 개최

□ 해외 전문가 면담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2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0월

- 국외 출장

▪6-7월 중 미국 및 영국 각 1회 계획

▪목적 및 필요성: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전략에 대한 현지 정보 수집

▪주요활동: 현지 담당자 인터뷰

- 전문가 초청 간담회: 국내 원조기관 및  정책 담당자 대상 3회 개최 예정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4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주제어

한글	개발협력	취약국	공적개발원조
(영문)	(Development Cooperation)	(Fragile States)	(ODA)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 증진
외교부	○ 취약국 지원 정책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4	13	신뢰외교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4	13	신뢰외교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02.01.	종료일	2019.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성과를 분야별로 비교 분석하고 추후 과제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제사회의 취약국에 대한 ODA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정요인 및 성과평가를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개발경제학 관련 학술 연구에 기여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62,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7×500부=3,5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8,5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15회=3,0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 항공료(Economy) (3,080×1인)×1회=3,08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78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1인]×1회}×1.1=74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1인)×1회=100 - 영국(런던) <가급지> □ 항공료(Economy) (2,456×1인)×1회=2,46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78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1인]×1회}×1.1=74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70×1인)×1회=70 - 르완다(키칼리) <라급지> □ 항공료(Economy) (2,108×1인)×1회=2,110 □ 숙박비(2호 가목) {[($81×6박)×1인]×1회}×1.1=540 □ 일식비(2호 가목) {[($67×8일)×1인]×1회}×1.1=59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60×1인)×1회=16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3인)×10회=600	16,2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0월=10,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11,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3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7,9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의비 (30×20인)×3회=1,8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11,1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