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신흥국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개발 및 체제전환국에의 적용

▣ 연구책임자

○ 박영호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국제개발원조사업 중 핵심사업인 개발도상국의 기술·직업역량교육 및 훈련(TVET) 사업을 뒷받침하는 산업별, 직군별 노동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과제로 정책적 관련성이 높음.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2018년 KOICA에서 연구용역 과제로 제안 ○2018년 하반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체회의에서 제안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신흥국의 경제발전 정책 수립, 이들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수요 및 생산여건 조사, 개발협력사업 중 기술·직업역량교육 및 훈련(TVET)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흥국의 노동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신흥국은 경제, 산업, 교육, 사업 등 제반 여건이 선진국과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노동시장 수요예측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실례로 KOICA의 TVET 사업 중점대상국 13개국 중 베트남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요소주도형(factor driven economy) 단계에 있으나 산업구조 전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빠른 성장으로 ICT 전문가, 제조업 기술자, 건설 엔지니어, 기업경영인, 금융전문가 등과 같은 신규 인력에 대한 시장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TVET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ILO, UNESCO 등이 평가함.

○ 거시경제 추세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 가능한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경제 구조의 변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신뢰성있는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정량적 분석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신흥국의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전문가 및 산업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델파이 기법 등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정량적 분석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실제에 맞는 노동수요조사 방법론의 개발을 위해 파일럿 조사와 방법론 개선 과정이 병행되어야 함.

□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인력수요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 산업별, 직업별 노동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수요 예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신흥국의 노동시장 인력수요 예측은 경제개발 정책이나 TVET 사업 등 정책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정적 직업활동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교육과 직업훈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도 중요함.

○ 노동시장의 수요예측이 산업구조와 인력수요 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음.

- 관련 산업의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국가 경제의 산업활동이 퇴보하고, 특정 직업군에 필요한 적정기술과 작업숙련도에 못 미치는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개인의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킴.

▣ 연구목적

□ 신흥국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직업능력교육 및 훈련(TVET) 지원 사업과 신흥국 시장 진출 기초정보를 구축하고자 함.

□ 신흥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량 및 정성적 접근방식을 결합(융합)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성’이 높은 개발도구 모형(방법론)을 개발함.

○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국은 중진국 및 선진국들과는 경제, 산업, 교육, 사회 등 제반 여건이 크게 다르고, 또한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거시적 및 미시적 수준의 접근방식을 병행함.

□ 개발된 방법론을 주요 지역 경제전환국의 성장유망산업에 실제로 적용하고 세부업종 및 직능별로 노동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세를 예측하는 파일럿 조사분석을 수행함.

○ 파일럿 조사 대상 국가에 대하여 가용한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하는 정량분석을 시행하는 한편 설문조사, 델파이 기법 등 정성분석을 통해 업종별, 기술수준별, 직무숙련별 세부 노동수요를 전망하는 작업을 통해 방법론을 개선함.

○ 파일럿 조사 대상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특이점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의 적용 방법을 도출하여 실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신흥국의 노동시장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거시경제변수 분석에 기초한 선진국의 노동시장 수요예측 모형에 대한 연구임.

□ 일부 선행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시도가 있으나 세계교역구조 등 최근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없음.

□ 본 연구는 신흥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복합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주요 경제전환국에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제발전 단계별 특이점과 개선방향을 실제사례에 기초하여 제시하고자 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The Role of Manpower Planner in Developing Countries - 연구자(연도): M. Ozay(1977) - 연구목적: 개발도상국의 인력수급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 문헌조사	- 주요 개발도상국의 인력수급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개발도상국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2	- 과제명: Evaluating BLS Labor Force, Employment, and Occupation Projections for 2000 - 연구자(연도): H. Stekler and R. Thomas(2005) - 연구목적: 미국 BLS의 산업별 인력 수요 예측 모형의 예측 정확성 평가	- 문헌조사 - 통계실증분석	- 1989년 이후 미국의 장기 산업별 인력 수요 예측 현황 - 예측 결과의 정확성 평가 - 예측과 실제의 차이 발생 원인 분석과 향후 예측 모형 개선 방향 도출
	3	- 과제명: Forecasting Labour Markets in OECD Countries: Measuring and Tackling Mismatches - 연구자(연도): M. Neugart et al.(2003) - 연구목적: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예측모형, 통계조사방법의 개발 및 적용	- 문헌조사 - 통계실증분석	- 주요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예측모형 현황 - 노동시장 수요예측에 필요한 통계조사방법론 현황 - 예측모형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분석과 실제 수요 비교 분석
	4	- 과제명: 산업별 고용전망 계량모형에 관한 조사연구 - 연구자(연도): 이진면 외(2007) - 연구목적: 한국의 고용전망모형 개선을 위한 주요국의 고용전망모형 동향 및 알고리즘 조사	- 문헌조사	-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전망모형에 대한 요약 및 평가 - 한국의 산업별 고용전망모형 개발 현황과 과제
본 연구		- 과제명: 신흥국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개발 및 체제전환국에의 적용 - 신흥국의 노동수요조사에 적합한 방법론의 개발 - 개발한 방법론을 주요 경제전환국에 적용하고 방법론 개선방향 제시	- 문헌조사 - 통계실증분석 - 현지조사	- 대부분 거시경제변수 분석에 기초한 선진국의 노동시장 수요를 예측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신흥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복합적인 방법론을 개발 - 개발한 방법론을 주요 경제전환국에 적용하여 실제 경제발전 단계별 특이점과 개선방향을 실제사례에 기초하여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노동시장 수요분석 방법론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 국내외 노동 수요조사 방법론 비교분석: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

- 다음의 6가지 방법으로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나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력수요 구조가 다양한 패턴을 나타냄에 따라 특정한 기법 하나만을 활용하기보다는 정량적 예측법과 정성적 예측법을 결합하여 예측력을 높이는 경우가 일반적임.

표. 주요 인력수요 예측모델 구축기법

표준작업량 예측 (Norm-based Forecasts)	▪근로자 1인당 표준작업량으로 인력수요를 예측
시계열과 회귀분석 모델 (Time-series and Regression Models)	▪추세분석과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인력수요 예측
계량경제모델 (Econometric Model)	▪구조방정식의 변수 간 상호관계 분석으로 노동시장 인력수요를 예측
수리적 모델 (Mathematical Models)	▪시뮬레이션모델, 시스템역학모델 등을 활용하여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혼합정수계획법(mixed-integer programming)에 따라 목표생산량에 대응하는 인력수요를 예측
필요인력 산출법 (Manpower Requirements Approach)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현장과 연계시켜 인력수요를 예측
정성적 예측법 (Qualitative Forecasts)	▪관련 전문가의 지식과 판단을 활용하는 델파이법, 위원회법 등이 있음.

□ 신흥국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개발: 계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력수요 예측모델이 개발되면서 개도국을 위한 수요예측 모델 구축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개도국의 노동 및 산업관련 통계 D/B는 산업(industry, sub-industry)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있지만, 세부 업종별로 통계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량분석(국가경제 및 산업 레벨)과 정성분석(기업 레벨)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세부 업종별로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인력수요 규모를 추정함.

□ 개발된 방법론의 적용: 파일럿 사례조사

○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부가가치 등 일반적 산업분석과 함께 제품공간분석법(Product Space Analysis)의 적용을 통해 파일럿 적용대상국가의 국가경제발전(빈곤극복)에 핵심이 되는 산업을 도출함.

○ 직업별 인력 수요 예측

□ 목차

제1장.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노동시장 수요 분석의 이론

가. 노동시장의 정의, 분류, 수요조사의 필요성

나. 주요 선행연구 분석

다. 노동시장 수요조사의 주요 고려 변수

라.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정량분석 방법

마.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정성분석 방법

제3장. 노동시장 수요 분석의 적용: 베트남

가. 조사대상국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

나. 조사계획 및 실제

다. 노동시장 수요조사 결과와 수요예측 전망

라. 평가 및 과제

제4장. 노동시장 수요 분석의 적용: 에티오피아

가. 조사대상국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

나. 조사계획 및 실제

다. 노동시장 수요조사 결과와 수요예측 전망

라. 평가 및 과제

제5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 계량 및 모형분석을 통한 영향 분석

□ 현지조사

□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필요시 외부 위탁 고려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8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0월

- 국외 출장

▪베트남,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신흥국 3개국

▪목적 및 필요성: 노동수요예측 방법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현지 조사와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조사

▪주요활동: 현지 조사

- 전문가 초청 간담회: 2~10월 중 수시 개최 추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

▣ 주제어

한글	신흥국	노동시장	개발협력	기술·직업능력교육 및 훈련
(영문)	(Emerging Country)	(Labor Market)	(ODA)	(TVE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신흥국 시장 진출 및 경제협력 방안 마련
외교부	○ 주요 개발협력 중점협력국과 경제개발협력 확대 ○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 제고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02.01.	종료일	2019.11.30.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주요 신흥국 및 중점협력국의 노동시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여 협력국의 경제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간 경제협력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시장 다변화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개발도상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노동수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현지 적용을 통해 예측모형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완결된 연구를 통해 선진국 노동수요 예측모형 개발 및 적용 중심의 노동경제학 및 통계학 분야에 학술적으로 기여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75,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7×500부=3,5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20×10월=1,200	8,7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6회=2,400 ◦ 국외여비 - 베트남(하노이) <라급지> □ 항공료(Economy) (782×2인)×1회=1,560 □ 숙박비(1호 라목) {[($85×4박)×1인]×1회}×1.1=370 □ 숙박비(2호 가목) {[($81×4박)×1인]×1회}×1.1=360 □ 일식비(1호 라목) {[($84×5일)×1인]×1회}×1.1=460 □ 일식비(2호 가목) {[($67×5일)×1인]×1회}×1.1=37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0×2인)×1회=180 -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나급지> □ 항공료(Economy) (2,108×2인)×1회=4,220 □ 숙박비(1호 라목) {[($160×4박)×1인]×1회}×1.1=700 □ 숙박비(2호 가목) {[($137×4박)×1인]×1회}×1.1=600 □ 일식비(1호 라목) {[($113×5일)×1인]×1회}×1.1=620 □ 일식비(2호 가목) {[($89×5일)×1인]×1회}×1.1=49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85×2인)×1회=370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다급지> □ 항공료(Economy) (1,357×2인)×1회=2,720 □ 숙박비(1호 라목) {[($130×4박)×1인]×1회}×1.1=570 □ 숙박비(2호 가목) {[($106×4박)×1인]×1회}×1.1=470 □ 일식비(1호 라목) {[($93×5일)×1인]×1회}×1.1=510 □ 일식비(2호 가목) {[($74×5일)×1인]×1회}×1.1=41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85×2인)×1회=37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5인)×3회=750 ◦ 시내출장 (20×5인)×5회=500	19,0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500×10월=5,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6,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3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7,9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의비 (30×20인)×3회=1,8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11,1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위탁연구비 - 설문조사 대행비(현지 설문조사) 5,000×3건=15,000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