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 연구책임자

○ 정재욱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최근 중동지역 산유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 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정책에 따른 신규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정부와 기업 차원의 한-중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기여를 목적으로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2018년 하반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원내준비회의에서 제안 ○2018년 하반기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다수의 중동 전문가의 제안사항과 연계하여 추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 주요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 및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들 국가에서는 그동안 종교적 이유로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두었음.

○ 그러나 최근 온건 이슬람 사회로의 회귀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사회 진출 제약 요인을 없애고 고용 확대 및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운전이 허용되는 한편 판매 및 호텔 서비스직 고용, 남성의 허가 없는 여성 창업 등이 허용됨.

○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정책에 따라 여성 고용이 증가할 경우 민간 소비 증가, 경제 성장률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IMF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국민의 민간 부문 고용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로 새로운 유망 진출 부문의 등장과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국의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의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사업을 식별하여 정부 및 기업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중동지역의 여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사회·문화 및 종교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 및 성장과 관련한 연구는 미미함.

□ 해외 연구는 GCC 주요국 여성의 고용 및 실업률, 교육 수준, 주요 종사 직종 등의 현황 조사와 여성 고용과 성장률 간 단순 상관관계 분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저조 원인과 함께 여성의 실업률, 임금 수준 등 경제 활동 동향, 성 격차에 대한 국제 비교 등 여성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와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함.

□ 또한 단순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고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The Contribution of the Saudi Woman in Economic Development - 연구자(연도): Bokhari et al.(2014) - 연구목적: 사우디 여성의 고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고용 현황 조사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교육 및 노동 시장 참여가 저조한 원인 분석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GDP 성장률 간 상관관계 분석
	2	- 과제명: Issues and Challenges of Saudi Female Labor Force and the Role of Vision 2030 - 연구자(연도): Naseem and Dhruva(2017) - 연구목적: 사우디 비전 2030 관련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 모색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노동인구 비율과 출산율, 여성 실업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노동력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제약요인 분석 - ‘사우디 비전 2030’ 이행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에 대한 전망
	3	- 과제명: The Dichotomy Between the Saudi Women's Education and Economic Participation - 연구자(연도): Rita and Marsh(2017) - 연구목적: 사우디 여성의 교육, 경제활동 참여 현황 조사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실증분석	- 사우디 여성의 인적자본개발 현황 조사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교육 수준과 노동 참여율과의 관계 분석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여성 정책 추진에 따른 여성 노동 참여율 변화 확인
	4	- 과제명: Possible Impact of Saudi Women Driving on Female Employment and Reliance on Foreign Workers - 연구자(연도): De Bel-Air et al.(2017) - 연구목적: 사우디 여성의 운전허용에 따른 예상되는 효과 조사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사우디 여성의 자동차 운전 허용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확대 효과 분석 - 해당 정책 변화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대한 파생효과 조사
	5	- 과제명: Renewable Energy in the Middle East - 연구자(연도): Seznec(2018) - 연구목적: 중동 내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주요 해결과제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중동 지역을 산유국과 비산유국으로 분류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전력생산 능력,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주요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개발 저해 요인과 해결 방안 제시
	6	- 과제명: Women Emplowerment and Economic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Saudi Arabia - 연구자(연도): Saqib, Aggarwal, and Rashid(2016) - 연구목적: 사우디 여성의 권리신장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조사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현지조사	- 1999년 이후 사우디 여성의 권리신장 정책 변화 - 여성의 교육, 경제참여 확대 등으로 인한 사우디 경제 성장 추이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		- 과제명: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현지조사	- 중동 주요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정책의 배경과 파급효과 분석 -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정책에 따른 진출유망분야 도출 및 정부 및 기업간 협력방안 제안 - 해당 정책에 따른 현지 노동시장 변화 방향과 그에 따른 기존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중동 주요국의 경제개혁 정책 중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정책과 관련된 현황과 각국의 동향 조사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배경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최근의 정책 변화가 실제로 여성의 경제참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전망

○ 주요국의 경제참여 확대 정책을 사업활동 제약 요인의 제거,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강화, 종사 가능 직종 확대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조사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 효과가 가장 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여성 경제참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포괄적 경제성장 효과와 주요 요인별, 산업별 세부효과를 구분하여 추정

□ 여성 경제참여 확대에 따른 상품, 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유망 분야 및 정부 간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

○ 여성 경제참여 확대에 따라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유망 분야 도출

□ 여성 경제참여 확대에 따른 현지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상하고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제시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동 지역에서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 동향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나. 경제 및 사회 참여 현황

다. 주요국의 성 격차(gender gap) 국제 비교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가.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 요인 제거

나.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강화

다. 종사 가능 직종 마련 및 확대

제4장. 여성 경제참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가. 선행연구 및 방법론

나. 경제성장 효과 및 요인별 거시경제효과 분석

다. 시사점

제5장. 여성 경제참여 확대에 따른 유망분야 및 협력가능 분야

가. 진출 유망 분야 선정을 위한 방법론

나. 진출 유망 분야 도출 결과

다. 양국간 협력가능 분야 도출 결과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협력 전략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중동 주요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 관련 정책 조사

○ 여성의 사회 및 경제적 참여 저조 원인 확인

□ 통계 분석

○ 주요국 여성의 고용, 실업률, 교육 및 임금 수준 분석

○ 사우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 전문가 인터뷰 및 현지 조사

○ 중동지역 여성 전문가, 현지 취업준비자, 관련 정책 담당자와의 면담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9월

- 국외 출장

▪5월 중 사우디아라비아(2인) 계획

▪목적 및 필요성: 현지 조사

▪주요활동: 자료 수집 및 현지 진출 기업 및 관련 기관 인터뷰

- 전문가 초청 간담회: 2~9월 중 수시 추진(3차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

▣ 주제어

한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여성	노동시장	직업교육	포용적 성장
(영문)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omen)	(Labor Market)	(Vocational Education)	(Inclusive Growth)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중동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외교부	○ 중동 지역과의 정부간 정책 협력 확대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9개월	시작일	2019.02.01.	종료일	2019.10.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과 관련해 새로운 유망 진출 산업 및 협력 수요 발굴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중동지역 주요국의 여성 관련 정책,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해 제고에 기여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57,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80×10월=800	2,8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600부=4,8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20×10월=1,200	1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4회=8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4회=400	4,4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5회=2,000 ◦ 국외여비 - 사우디아라비아 <나급지> □ 항공료(Economy) (1,922×1인)×1회=1,920 □ 숙박비(2호 가목) {[($137×4박)×1인]×1회}×1.1=610 □ 일식비(2호 가목) {[($89×5일)×1인]×1회}×1.1=49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1인)×1회=100 - 아랍에미레이트 <나급지> □ 항공료(Economy) (1,922×1인)×1회=1,920 □ 숙박비(2호 가목) {[($137×4박)×1인]×1회}×1.1=610 □ 일식비(2호 가목) {[($89×5일)×1인]×1회}×1.1=49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1인)×1회=100 - 카타르 <나급지> □ 항공료(Economy) (1,922×1인)×1회=1,920 □ 숙박비(2호 가목) {[($137×4박)×1인]×1회}×1.1=610 □ 일식비(2호 가목) {[($89×5일)×1인]×1회}×1.1=49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0×1인)×1회=9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5인)×3회=750 ◦ 시내출장 (20×5인)×5회=500	12,6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500×10월=5,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6,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4회=1,6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4회=4,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9,3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의비 (30×20인)×3회=1,8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4회=2,400	11,7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