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중국 주요 지역의 대외협력 유형과 사례 분석

▣ 연구책임자

○ 이상훈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과제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외협력 전략과 유형,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간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임.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정책연구 실무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웅환 과장이 ‘중국의 경제특구정책의 변화와 대외협력의 변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를 제안 ○연구범위를 중국의 대외개방 및 대외협력 정책, 지방정부의 주요 대외협력 추진 전략, 유형 및 사례분석으로 확장시켜 분석 후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13·5 규획｣이나 ｢상무발전 13·5 규획｣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제시

○ 중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협력 전략이 변화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빠르게 확대

□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대외 개방․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경제적 여건,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전략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각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외에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

○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사업은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고도화, 제도개혁, FTA에 기반한 산업협력, 일대일로 등 정책과 연계한 협력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 :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신구, 국가별 산업단지

- 산업고도화, 도시 건설 : 랴오닝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 산둥 중-독(칭다오) 생태원, 후베이 중-프(우한) 생태시범도시/중-독(징저우) 생태시범도시

-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을 위한 제도개혁: 자유무역시험구,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신구

- FTA에 기반한 산업협력: 광시 친저우 산업단지(중-아세안;제조업 협력), 광둥 첸하이 협력구(중-홍콩; 서비스업 협력), 푸젠 핑탄 종합시험구(중-대만;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 양자 간 전면적 경제협력: 광둥-홍콩간 지역경제 일체화

- 일대일로전략 및 해외투자전략과 연계한 협력: 중국-중동부 유럽 간 ‘16+1’경제무역협력시범구, 초국경경제협력구(跨境经济合作区),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贸合作区)

□ 한국의 대중 협력은 과거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경제개발구 내 조성한 한국공업원에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었으나 2010년 이후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제도협력에 기반한 협력사업으로 협력 유형이 확대

○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조성 사례: 한국공업원(충칭, 후베이성, 랴오닝성, 산둥성), 산둥 칭다오 한중 무역협력구(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등

○ 한중 지방정부간 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사례: 광둥성, 산둥성, 쓰촨성, 샨시성, 장쑤성

○ 한중 FTA 기반 협력사업 사례

- 양자 간 투자 촉진 및 산업협력: 한중/중한 산업단지(새만금;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

- 지방경제협력: 인천-산둥성 웨이하이

□ 중국정부의 개방 및 대외협력에 관한 정책기조의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에 따른 대중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에 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

○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을 반영하여 중국의 주요 지역과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메커니즘 도출하고 우리의 중국 진출 전략 제시

▣ 연구목적

□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경제협력 전략, 주요 정책, 협력 사례 및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특히 한중 양국은 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므로, 이를 토대로 양국 간 협력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김명아 외(2014) - 연구목적: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법제적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 현지조사	-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및 설립 현황 -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유형화 - 중국의 경제특구 관련 정책과 법제 분석
	2	- 과제명: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 연구자(연도): 이상훈 외(2017) - 연구목적: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간 FTA를 활용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현지조사	- 산둥성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정책 분석 - 한-산둥성 간 경제협력 현황 분석 -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3	- 과제명:｢中国境外经贸合作区发展的经验启示｣ - 연구자(연도): 路红艳(2013) - 연구목적: 중국의 해외경협단지를 통한 해외투자 사례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의 발전 현황 -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 발전 경험 비교 -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 투자 방식 및 운영메커니즘 분석
	4	- 과제명: ｢Economic Statecraft in China's New Overseas Special Economic Zones｣ - 연구자(연도): Brätigam and Tang(2012) - 연구목적: 해외경협단지 조성 목적 및 운영·투자 방식 분석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 조성 목적에 대한 유형화 -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 조성 과정 비교 및 프로젝트 유형 분석 - 해외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분석
본 연구		- 과제명: 중국 주요 지역의 대외협력 유형과 사례 분석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현지조사	- 중국의 대외개방 및 대외협력정책의 특징 분석 - 중국의 대외협력사업에 대한 유형 분석 - 중국의 대외협력사업 사례에 대한 협력메커니즘 분석 - 한중간 대외협력 확대 및 증진을 위한 시사점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중국의 대외 개방 및 협력 전략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분석

○ 중국의 대외 개방 및 협력 전략

○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협력 활용전략

○ 시진핑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적 특징

□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및 대외협력 정책의 유형 분석

○ 조성목적별 유형 및 특징: 산업협력, 제도개혁, 정책연계, FTA 기반

○ 운영형태별 유형 및 특징: 중앙 vs 지방, 양자협력 vs 국내정책적 목적

○ 한중 간 대외협력사업의 유형 및 특징

□ 중국의 지역별 대외협력 전략 및 사례 분석

○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 개방 및 협력 사업 가운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 각 사례별 조성목적, 투자 및 조성 방식, 산업/사업분야 선정, 협력메커니즘, 정부 역할 등에 대해 분석

○ 광둥-홍콩, 랴오닝-독일, 충칭-싱가포르, 산둥-한국 간 협력 사례 분석

□ 중국의 대외협력정책 평가 및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대외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사례별 협력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한중 경제협력 전략 및 활성화 방안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대외 개방 및 협력 전략

가. 시진핑정부 출범 이후 대외 개방 및 협력 전략과 주요 정책

나.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협력 분야 특화정책

제3장. 대외협력 유형 분석

가. 조성목적별 유형 및 특징

나. 운영주체별 유형 및 특징

다. 한중 간 대외협력사업

제4장. 지방정부 대외협력 사례 분석

가. 광둥-홍콩 간 협력

나. 랴오닝-독일 간 협력

다.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라. 산둥-한국 간 협력

* 연혁, 투자 및 조성 방식, 산업선정, 협력 메커니즘 등

제5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중국 현지 전문가 심층 인터뷰

□ 문헌연구 및 기초 통계조사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4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0월

- 국외 출장

▪7~9월 중 중국(광둥성, 산둥성, 베이징 등) 수차례 출장 계획

▪목적 및 필요성: 중국의 중앙 및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 및 대외협력사례 및 협력 메커니즘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주요활동: 주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방문

- 전문가 초청 간담회: 5~9월 중 개최(3회 이상)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중국의 개방정책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경제협력 메커니즘	한중 경제협력	한중 FTA
(영문)	(China's open policy)	(China's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Korea-China FTA)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 자원부	○ 한중간 산업협력 확대 및 증진 ○ 한중 FTA 활용 지속 확대 및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외교부	○ 한중 정부간 협력 사업 ○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03.01.	종료일	2019.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중국의 대외개방 및 대외협력 정책의 내용과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의 구체적인 사례와 협력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한중간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중국의 개방정책과 대외협력정책,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협력 추진 사례 및 유형에 관한 분석은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다른 학술연구와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60,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600부=3,6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8,6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5인)×7회=3,500 ◦ 국외여비 - 중국(베이징) <나급지> □ 항공료(Economy) (569×3인)×1회=1,710 □ 숙박비(2호 가목) {[($137×3박)×3인]×1회}×1.1=1,360 □ 일식비(2호 가목) {[($89×4일)×3인]×1회}×1.1=1,19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40×3인)×1회=420 - 중국(광동성/산둥성) <다급지> □ 항공료(Economy) (778×3인)×1회=2,340 □ 숙박비(2호 가목) {[($106×4박)×2인]×1회}×1.1=940 □ 숙박비(2호 나목) {[($90×4박)×1인]×1회}×1.1=400 □ 일식비(2호 가목) {[($74×5일)×2인]×1회}×1.1=820 □ 일식비(2호 나목) {[($63×5일)×1인]×1회}×1.1=35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40×3인)×1회=42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5인)×2회=200	14,1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600×10월=6,000 - DB구입비(인프라 시장 관련) 4,000×1회=4,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11,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3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7,9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의비 (30×20인)×3회=1,8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11,1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