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

▣ 연구책임자

○ 최혜린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다국적 기업 해외 지사 철수가 국내 경제 및 노동시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바, 다국적 기업 철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올해 2월 GM 군산 공장 철수 발표 이후 정부 역할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가치사슬이 발전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진입 및 확대가 생산성, 투자, 및 노동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짐.

□ 다국적 기업 활동의 확대에 이어 기존의 의사결정을 철수 및 수정하는 의사 결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reshoring), 제3국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의 형태가 나타남.

○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의 공장 축소 및 철수가 더 많이 나타나며, 특히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5년 동안 다국적 기업의 30%가 철수를 하고 제조업 실업의 약 20%가 다국적 기업의 철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Bernard and Jensen(2007)).

○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 여러 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relocation 비용이 적고, 따라서 기술발전, 가격 변화 등의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 다국적 기업의 노동 수요 탄력성은 국내 기업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기존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수요 충격에 대해 다국적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더 빠르게 고용을 조정함.

○ 이러한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의 결정요인은 진출국의 생산가격 상승, 퀄러티 컨트롤 및 기업 운영의 어려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다양한 사례가 관찰됨.

□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철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진출국의 노동 시장 및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올해 2월 GM은 한국의 군산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GM 군산 공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 및 지역 경제 전반에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 다국적 기업의 축소 및 철수는 본사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것으로 매출 감소 및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점진적 국내 기업의 시장 퇴출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다국적 기업의 국내 중간재 조달 비중이 클수록 연쇄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철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시급함.

▣ 연구목적

□ 다국적 기업의 철수 및 축소가 국내 노동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국적 기업 축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Host Country Consequences of MNC Closures – Can Young Firms Hire Displaced Professionals? - 연구자(연도): Faria, P., Sofka W., Pimenteo B., and Preto, M. - 연구목적: 다국적 기업 지사 철수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포르투갈 사회보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1년동안 다국적 기업에 종사하다가 다국적 기업의 철수로 직종을 바꾼 전문직에 대해 실증분석	- 다국적 기업 전문직 종사자는 다국적 기업 철수 이후 신생 국내 기업에 고용될 때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2	- 과제명: When Multinationals Leave: A CGE Analysis of the Impact of Divestments - 연구자(연도): Antonion G. Gomez-Plana and Maria C. Latorre(2013) - 연구목적: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사가 국가 간 경기순환 동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스페인 데이터를 이용해 해외지사가 철수한 경우와 해외자사를 국내 기업이 인수한 경우 실업률을 포함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CGE모델로 분석	- 스페인에서는 약 10개의 특정산업에서 해외기업의 disinvestments가 활발하게 나타남. - 해외기업의 완전 철수의 경우 실업률은 9.16%에서 10.16%로 높아지고, GDP는 약 1.45% 낮아짐. - 반면 해외기업을 국내에서 인수한 경우에는 실업률은 8.83%로 오히려 낮아지고 GDP에는 큰 영향이 없음.
	3	- 과제명: Firm Structure, Multinationals, and Manufacturing Plant Deaths(2007) - 연구목적: 기업이 여러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국적 기업일 경우 공장 철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	- 미국의 LRD을 이용해 1987-1992년, 1992-1997년 두 기간에 대해 패널 분석	- 공장의 여러 특성을 통제한 경우,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공장 철수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남.
본 연구		- 과제명: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 - 해외기업 및 공장 철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해외사례 연구 - 기업수준 데이터 실증분석	- 외국기업의 철수 현황 및 이유 검토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 기업 철수가 국내 노동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검토 - 기업 수준 데이터 및 지역 데이터를 이용해 국내 노동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첫째, 다국적 기업의 철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조사

○ 다국적 기업 진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기업 통계 및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국내경영 축소 및 철수 이유와 외투기업의 축소 및 철수가 국내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대면 인터뷰를 실시해 국내경영 축소 및 철수 이유에 대해 조사

○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같은 충격에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이 다르게 반응하는지 분석하고, 외투기업의 축소 및 철수가 국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외투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외투기업 축소 및 철수의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연관 산업에 대한 간접효과 고려

□ 다국적 기업의 재위치(relocation) 결정, 국내 경제효과 및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사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OECD의 다국적 기업 고용, 생산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국적 기업의 축소 및 철수 현황을 파악하고 철수 원인에 대해 조사

○ 해외 기업 축소 및 철수를 경험한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 기업 철수에 따른 국내 노동 시장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 대응책이 시행되었는지 조사

○ 또한 다국적 기업의 철수 즉 외국인직접투자의 철회는 다른 포트폴리오 투자 회수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의 차이점 및 특징 파악

□ 넷째, 다국적 기업 철수의 국내 및 해외 현황 및 정부의 대응 방안을 종합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목차

제1장.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선행연구

다. 연구 구성 및 범위

제2장. 국내 외투기업 현황

가. 국내 외투기업 현황

나. 외투기업의 경영여건

제3장. 국내의 해외기업 현황 및 실증분석

가. 국내의 해외기업 철수 및 축소 현황

나. 충격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대응

다. 외투기업의 축소 및 철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4장. 해외기업 철수 현황 및 해외 사례분석

가. 해외기업 철수 현황

나. 해외사례

제5장. 정책적 시사점

가. 내용 요약

나.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분석

○ 관련 학술문헌 및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 사례 분석

○ 해외기업 철수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정부 대응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사례 분석

□ 실증 분석

○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해외기업 축소 및 철수 현황 파악,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충격 대응 차이, 그리고 외투기업의 축소 및 철수의 국내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필요시 외부 위탁 고려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0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경제	중분류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외국기업 철수
(영문)	(MNC closur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일자리 안전망 강화 위한 대응 방안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1	더불어 잘사는 경제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개월	시작일	2019.02.01.	종료일	2019.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해외기업의 철수 현황 및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여 해외기업 철수 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 마련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해외기업 진출이 국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해외기업 철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다국적 기업 의사결정의 경제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66,000
사업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 - 사업인턴 (2,200×1인)×2월=4,400	4,400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20×10월=1,200	8,2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4회=8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업무용 PC) (200×1EA)×2월=400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4회=400	4,8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8회=3,200 ◦ 국외여비 - 영국(런던) <가급지> □ 항공료(Economy) (2,456×2인)×1회=4,910 □ 숙박비(1호 라목) {[($223×4박)×1인]×1회}×1.1=99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780 □ 일식비(1호 라목) {[($142×6일)×1인]×1회}×1.1=94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1인]×1회}×1.1=74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5×2인)×1회=19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3인)×10회=600	12,8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0월=10,000 ◦ 특근매식비 [(6×3인)×10회]×10월=1,800	11,8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4회=1,6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4회=4,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9,3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의비 (30×20인)×3회=1,8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4회=2,400	11,7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