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연구책임자

○ 안성배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가계소득 증가가 지체되는 주요 통로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분석 및 비교함으로써,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2017년 9월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신관호 교수의 의견 반영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노동소득분배율이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현상이기도 함.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글로벌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단위: %)
자료: 김배근(2013)	자료: Karabarbounis and Neiman(2014)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가계소득 증가가 지체되는 주요 통로임.

○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소비 및 내수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김진일(2008), 주상영(2013), 홍장표(2014)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IT 및 통신, 자동화 등 기술진보, 자본재의 상대가격 하락, 국제무역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의 편입,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 내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에 작용하는 경로를 분석할 필요

▣ 연구목적

□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이의 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 강구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김배근(2013) - 연구목적: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분석	- 구조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불완전경쟁 정도(마크업률, 시장집중도,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른 영향)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침. - 산업구조에서의 경쟁촉진이 노동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
	2	- 과제명: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 연구자(연도): 조윤제 외(2012) - 연구목적: 소득불균등의 확대요인을 주요 사회지표의 변화로 설명	- 주요 통계 비교 분석 - OECD 자료를 이용한 국가패널 분석	-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사회지표가 악화 -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안정적이나, 수출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
	3	- 과제명: 거시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황덕순 (2014) - 연구목적: 노동소득분배율과 거시경제구조 변화와의 관계 분석	- 주요 통계 비교 분석 - 연립방정식 모형에 기반한 OECD 국가 패널분석	- 노동소득분배율은 성장률 및 대외의존도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임.
	4	- 과제명: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 연구자(연도): Karabarbounis and Neiman(2014) - 연구목적: 글로벌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 분석	- 구조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 다양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 추정치는 1.25 - 소비재 대비 투자재 상대가격 하락이 심한 국가 및 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많이 감소 - IT관련 기술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일조
	5	- 과제명: Understanding the Downward Trend in Labor Income Share - 연구자(연도): IMF(2017) - 연구목적: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 분석	- 국가패널 분석 - 구조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 선진국에서는 기술발달이 노동소득분배율의 50%정도를 설명 - 신흥국에서는 글로벌밸류체인에의 편입의 효과가 큼.
	6	- 과제명: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연도): 김영귀 외(2017) - 연구목적: 대외개방과 다양한 분배지표와의 관계 분석	- 산업별 패널분석	- 한국의 교역비중이 높은 산업 중,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상승 - 제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
본 연구		- 과제명: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분석	- 주요 통계 비교 분석 - 국가 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 구조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 소규모개방경제로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대외변수와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소규모개방경제로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대외변수와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

□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설명요인과 실증분석

제4장. 개방경제 하에서의 구조모형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전문가 면담

□ 주요국 통계비교 분석

□ 국가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 구조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경제	중분류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노동소득분배율	가계소득
(영문)	(labor income share)	(household incom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2.1.	종료일	2019.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대외변수와 소규모개방경제로서의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을 제시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62,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70×10월=7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7,7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4회=8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4회=400	4,4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9회=3,6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 항공료(Economy) (3,080×2인)×1회=6,160 □ 숙박비(1호 라목) {[($223×4박)×1인]×1회}×1.1=99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780 □ 일식비(1호 라목) {[($142×6일)×1인]×1회}×1.1=94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1인]×1회}×1.1=74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20×2인)×1회=24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4인)×10회=800	14,7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0월=10,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11,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4회=1,6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4회=4,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9,3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의비 (30×20인)×3회=1,8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4회=2,400	11,7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