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변화와 신남북 협력방안

▣ 연구책임자

○ 최장호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우리정부에서는 ‘대북제재의 안정적인 관리 및 남북대화 추진을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서는 북한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북한의 경제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수입 분석’을 들 수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 이에 관련 연구 추진을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정책실무협의회(2018년 3월)에서 통일부 강성환 과장이 ‘북한의 수출입 품목 분석을 통한 산업 분야별 변화 동향’ 과제 제안. ○동 협의회에서 산업연구 이석기 박사가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 평가와 전망’ 과제 제안 ○팀 내 연구주제 회의에서 제안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북한의 경제정책 전환이 감지되면서 그 폭과 속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노동당 전원회의(18.4.20)에서 ‘경제총집중노선’을 채택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식 경제성장’도 언급(18.6.11)

○ 경제정책 전환이 남북경협은 물론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동향관찰과 분석이 필요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북한경제 현황과 변화가능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과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함.

○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개발과 주요 사례 분석이 필요함.

○ 체제전환국이 초기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하였던 외자유치, 자본축적, 자본재 수입 확대, 산업육성정책, 수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북한경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북한수입의 산업별·용도별 변화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북한내 기업 동향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기업동향과 수입의 연계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전망

□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분석은 남북대화 추진은 물론 남북경협, 다자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제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북한의 경제와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비대칭적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남북한 산업의 상호의존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통합 방안 마련

▣ 연구목적

□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본 연구는 ‘최장호 외, 2017,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후속 연구임.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을 보다 발전시켜 ‘김정은 집권, 임가공 무역 확대, 시장 확산’ 등의 측면에서 북한경제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연구자(연도): 최장호 외(2017) - 연구목적: 김정은 집권 이후 주창한 산업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관철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집권이후 성과 검토	- 통계분석 - 문헌분석	- 북한 수입통계의 산업별, 사용목적별, 기술수준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업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문들이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검증 - 수출통계를 분석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도출
	2	- 과제명: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 - 연구자(연도): 이석 외(2013) - 연구목적: 대북제재로 남북교역이 북중무역으로 대체되었는지를 검토	- 통계분석 - 문헌분석	- 2010년 5·24 조치 이후 2012년 12월 까지 남북교역과 북중무역 사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해 실제 통계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5·24 조치의 효과를 가늠함. - 이 보고서에서는 ‘조치’의 효과를 논리상의 개연성과 실제 통계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추론하고 있음.
	3	- 과제명: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 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임수호 외(2015) - 연구목적: 김정은 집권 이후 주장한 ‘경제·핵’ 병진노선이 북한 산업 정상화를 야기할지 분석	- 문헌분석	-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이 주도하는 비전략부문(경공업과 지방공업)과 계획메커니즘이 주도하는 전략부문(군수산업과 핵심 중공업)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 -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미래는 김정은 정권이 선군경제노선의 제약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본 연구		- 과제명: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변화와 신남북 협력방안 - 연구목적: 수입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을 파악	- 통계분석 - 문헌분석	- 북한의 수입을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북한경제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 규명 ▪김정은 집권이후 성과 ▪임가공 무역의 성장 ▪시장 확산 및 주민의 소득 증가 ▪대북제재 ※ 본연구는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2017)의 후속 연구임. 분석 방법론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고, 북한경제 쟁점을 추가적으로 분화하여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을 파악할 예정

▣ 주요 연구내용

□ 북한경제정책의 전환 관련 동향 분석

□ 체제전환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외자유치, 자본축적, 자본재 수입 확대, 산업육성정책, 수출진흥정책)

□ 북한경제의 변화는 크게 3가지 점에서 분석: 수입, 기업,

○ 수입을 산업별·사용목적별·기술수준별로 분석하고, 북한경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HS code 4단위)을 규명

○ 북한기업통계를 구축(노동신문의 기업에 대한 언급을 분석하여 추진할 예정, 2016~18년 (총3개년))하여 분석

○ 시장물가의 분석

□ 시장 확산과 북한 주민의 소득 증가, 그에 따른 구매력 증가의 상관관계 분석

○ 수입품 중 소비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품목별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소비재가 늘고 있는 지 분석하고, 북한경제의 변화 수준을 짐작

○ 주요 물품의 수입 단가와 시장별 물가 수준과 격차 등을 연계하여 분석

□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 또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의 장단점, 조건, 소요시간 등도 분석

□ 정책제언: 북한경제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규명하여, 남북대화·남북경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

□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론

제2장. 북한의 경제정책 전환

가. 전통적인 경제정책 (경제·핵 병진노선, 수입 분석)

나. 경제정책 전환 동향 (주요 발언. 언론과 산업시찰 일지 분석)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동향과 대북제재

가. 주요 시장의 물가 변화와 함의

나. 기업동향 분석

다. 수입품목의 변화와 산업생산활동

라.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 분석

가. 경제제재와 체제전환국

나. 경제개혁정책과 성과

다.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가. 북한경제의 변화와 필요

나. 새로운 형태의 남북협력 제언

▣ 연구추진방법

□ 통계분석

○ 2018년까지의 북한수입 분석을 위해 북·중무역 통계 중심으로 분석 추진

○ 2017~18년 북한의 기업통계를 분석하여 북한의 산업동향 파악

○ 북한 시장의 물가동향 분석

□ 문헌연구

○ 선행연구, 북한 법령 및 규칙, 남북경협 및 해외사례

□ 심층면접 및 현지조사

○ 탈북자 면담

○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2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1월

- 국외 출장

▪5, 7, 8월 중 중국 동북3성 1회(3인) 계획

▪목적 및 필요성: 북중 접경지역 거래 동향 및 북한내부 경제동향 파악

▪주요활동: 대북사업가 면담, 단둥 등 접경지역 세관 현지조사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총 5회 개최 예정

▪4~8월 중 매월 각 1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3 남북관계·북한·통일

▣ 주제어

한글	북한 경제	대북제재	북한 임가공 무역	남북경협
(영문)	(North Korea Economy)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s processing trad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의 대북정책 수립
통일부	○ 통일부의 대북정책 수립, 남북한 CEPA 및 남북경협 추진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의 남북한 CEPA 추진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5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5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02.01	종료일	2019.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북한의 경제동향을 파악하여 남북대화·남북경협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북한 무역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71,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70×10월=7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7,7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회=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5회=500	4,7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13회=5,200 ◦ 국외여비 - 중국(동북지역) <다급지> □ 항공료(Economy) (509×3인)×1회=1,530 □ 숙박비(2호 가목) {[($106×4박)×1인]×1회}×1.1=940 □ 숙박비(2호 나목) {[($90×4박)×1인]×1회}×1.1=400 □ 일식비(2호 가목) {[($74×5일)×1인]×1회}×1.1=820 □ 일식비(2호 나목) {[($63×5일)×1인]×1회}×1.1=35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20×3인)×1회=36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6인)×3회=900 ◦ 시내출장 (20×3인)×5회=300	10,8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300×10월=3,000 - DB구입비(중국의 2018년 무역통계자료) 13,000×1회=13,000 ◦ 특근매식비 [(6×4인)×5회]×10월=1,200	17,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5회=2,0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5회=5,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10,7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5회=3,000	9,9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북한경제동향 및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노선 정책) 7,000×1건=7,000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