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박정호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新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재 속에서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주요국(독일,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新북방정책 및 대러 경제협력 증진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로드맵 수립회의에서 이승원 부단장의 대러시아 거버런스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제안 반영 ○2018 상반기 부서별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제성훈 교수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반영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세계경제의 회복 추세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다양한 대외적 도전과제(新경제성장 동력 마련,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소, 북방경제 공간 창출 및 유라시아 신흥 시장 개척 등)에 직면해 있는 바, 주요국과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新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음.

○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 발발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태에 처해있는데,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저유가에 따른 러시아의 경기침체,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기인한 나진·하산 프로젝트 및 남·북·러 삼각협력 무산 등이 양국 관계발전의 직간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新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자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 따른 서방과 러시아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지속됨에 따라 3기 푸틴 정부 시기 동안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독일, 중국, 일본 등은 오히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한국 정부는 新북방정책의 현실화 차원에서 마련된 중점협력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푸틴 집권 4기(2018-2024)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평가와 비교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담보한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 재조정 작업에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연구는 한국의 대러 관계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한국의 新북방정책 추진, 즉 새로운 대러 경제협력 증진 및 극동 개발협력 참여 방안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시사점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대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줄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 연구자(연도): 이재영 외(2015) - 연구목적: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	- 문헌연구 및 통계조사	- 한·러 교역 및 투자협력 소개 - 한·러 지역개발협력 소개 - 한·러 정책과제 소개
	2	- 과제명: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연구자(연도): 제성훈 외(2017) - 연구목적: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 개발정책 분석 및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	- 문헌연구 및 통계조사	-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소개 -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 주요국의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3	- 과제명: 극동 러시아에서 한·러 경제협력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조영관(2017) - 연구목적: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현황과 러시아 정부의 개발정책 방향, 산업협력 방안 소개	- 문헌연구 및 통계조사	- 극동 지역 투자 환경 및 동향 분석 - 러시아 정부의 개발정책 현황 및 특징 소개 - 제조업, 항만물류, 에너지 부문의 협력 방안 제시
본 연구		- 과제명: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러시아를 중심으로	- 문헌연구 및 통계조사 - 전문가 인터뷰 - 설문조사 - 현지조사	- 집권 4기 유럽 및 동북아 주요국의 대러 정책 방향 연구 - 주요국(독일, 중국, 일본,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런스 비교 - 한·러 경제협력 거버런스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푸틴 집권 4기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정책 기조, 경제협력 거버넌스 현황(특히 금융 및 정책 지원체계)과 주요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대러 경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임.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 중인 가운데 유럽 및 동북아 주요국들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현황과 관계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푸틴 집권 4기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방향과 중점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함.

- 특히 북방경제협력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정책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임.

□ 유럽(독일) 및 동북아 주요국(중국,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을 비교하면서 이 국가들의 대러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특징과 시사점, 러시아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임.

○ 특히 유럽 및 동북아 주요국의 러시아 진출 동향과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대러 경제협력 추진 체계, 산업별 경제협력 현황, 주요 협력 펀드 조성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임.

- 또한 한국의 기존 대러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대러 경제협력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임.

□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방향의 재정립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고찰할 것임.

○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 형태의 경제협력 관계구축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안해 보고자 함.

-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新북방정책 및 대러 경제협력 방향 수립, 중점 협력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것임.

□ 목차

제1장.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선행연구 검토

다.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검토

가. 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나.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상관관계

제3장.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가.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방향과 거버넌스

나.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방향과 거버넌스

다.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방향과 거버넌스

라. 소결

제4장.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개선방안

가.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방향과 거버넌스 평가

나.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다. 소결

제5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1차 및 2차 문헌연구 및 통계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것임.

○ 기존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정리할 것임.

○ 본 연구주제에 관련된 주요국 정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임.

□ 현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

○ 현지 학계 전문가, 정부 관리,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할 것임.

○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사례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필요시 외부위탁 추진

□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문 형식으로 중간보고 진행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거버넌스	러시아	경제협력	푸틴	신북방정책
(영문)	(Governance)	(Russia)	(Economic Cooperation)	(Putin)	(New Northern Polic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외교부	○ 新북방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 한·러 산업협력 추진 방안 모색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5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03.01.	종료일	2019.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증진시킴과 더불어, 한국정부의 북방경제협력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러 경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유용한 학술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71,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8,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회=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5회=500	4,7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6인)×6회=3,600 ◦ 국외여비 - 러시아(모스크바) <가급지> □ 항공료(Economy) (2,027×6인)×1회=12,170 □ 숙박비(1호 라목) {[($223×4박)×1인]×1회}×1.1=98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4인]×1회}×1.1=3,100 □ 숙박비(2호 나목) {[($155×4박)×1인]×1회}×1.1=690 □ 일식비(1호 라목) {[($142×6일)×1인]×1회}×1.1=94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4인]×1회}×1.1=2,930 □ 일식비(2호 나목) {[($93×6일)×1인]×1회}×1.1=62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20×6인)×1회=72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5인)×3회=750 ◦ 시내출장 (20×5인)×5회=500	27,0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500×10월=5,000 ◦ 특근매식비 [(6×4인)×5회]×10월=1,200	6,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5회=2,0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5회=5,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10,7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5회=3,000	11,4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