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비전과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연구책임자

○ 문진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분석하고, 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주요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한 과제로서 정책과제로 적합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대 아세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세안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동안 아세안 경제공동체비해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문화공동체의 논의사항 분석과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아세안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주변 4대 국가와의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Prosperity) 사람 중심의(People) 평화(Peace) 공동체'를 구현하는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

□ 아세안 역시 우리나라의 새로운 아세안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아세안공동체를 2015년에 이미 출범한 바 있음.

○ 아세안공동체는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외에도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3P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 협력분야로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등이 강조하고 있으나, ASEAN의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협력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CC)는 2025년까지 사람 중심의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을 목포로 하고 있음.

○ ASCC는 빈곤, 환경, 노동 문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발전에 대한 구상이며, 아세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 환경, 사회복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장관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논의사항은 아세안경제공동체와 중첩적으로 여러 경제 이슈와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시아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주요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한국의 주요 분야별 협력 방안을 연구함.

○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추진 경과를 분석하고, 2025 청사진에 담긴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의 주요 세부 목표를 분석

○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요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한국의 분야별 협력 방안을 분석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쟁점, 도전과 전망 - 연구자(연도): 김형종 (2015) - 연구목적: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CC)의 이행상황 검토 및 사회문화적 함의 연구	- 문헌조사	-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비전과 이행계획 -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이행현황 -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함의
	2	- 과제명: 아세안경제공동체 탄생에 대한 기대와 현실 - 연구자(연도): 이충렬(2014) - 연구목적: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평가와 단계별 문제점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배경 - 아세안경제공동체 성과 -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단계별 문제점
	3	- 과제명: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 연구자(연도): ASEAN Secretariat(2015) - 연구목적: ASEAN의 세 가지 공동체의 2025 청사진 제시	- 문헌조사	- 아세안공동체 2025 비전 - 아세안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2025 청사진
	4	- 과제명: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연구자(연도): 곽성일 외(2015) - 연구목적: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 문헌조사	-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 -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 아세안 주요산업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 분석
	5	- 과제명: 메콩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 연구자(연도): 윤순진 외(2018) - 연구목적: 메콩유역의 개발사례분석을 통해 초국적 협력을 위한 과제 분석	- 문헌조사 - 기초통계분석 - 모형분석	- 메콩 현황 -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 - 메콩 유역에서의 초국적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
본 연구		- 과제명: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분석과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문헌조사 - 통계조사 - 현지조사	- 아세아사회문화공동체 추진 경과 및 주요 논의사항 분석 - 잠재적 협력분야별 아세안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 분석 및 수요분석 - 주요 경쟁국의 대(對)아세안 정책 기조 및 현안 분석 - 주요 협력분야별 우리나라의 대(對)아세안 협력방안

▣ 주요 연구내용

□ 포용성, 지속가능성, ASCC 청사진 2025의 주요 세부 목표 분석

□ 잠재적 협력분야별 아세안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 분석 및 수요조사

○ 아세안 차원의 분야별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추진 현황 파악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대(對)아세안 정책 기조 및 현안 분석

□ 잠재적 협력분야별 우리나라의 대(對)아세안 협력방안 도출

○ 분야별 우리나라의 진출 활동, 개발원조 등 정부의 협력 사업 지원 등 분석

○ 향후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 및 협력방안 도출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가.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태동과 경과

나. 청사진 2025의 주요 세부 목표

제3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가. 아세안의 현황

나. 주요 경쟁국의 관련 정책

다. 한국의 협력방안 및 시사점

제4장. 디지털 정보와 역내 격차 해소

가. 아세안의 현황

나. 주요 경쟁국의 관련 정책

다. 한국의 협력방안 및 시사점

제5장. 주요 사회문화분야 개발협력

가. 아세안의 현황

나. 주요 경쟁국의 관련 정책

다. 한국의 협력방안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과 통계를 통한 정성·정량 분석

□ 전문가간담회

□ 해외 현지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인터뷰

○ 아세안사회경제공동체 조사를 위한 아세안사무국 방문(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요국의 대 아세안사회공동체 대응 현지조사 (중국 베이징, 미국 워싱톤D.C.)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0월

- 국외 출장

▪6~9월 중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각 1회(1인) 계획

▪목적 및 필요성: 아세안사회공동체 추진 사항 및 주요국 대응 연구

▪주요활동: 현지전문가, 정부관계자, 기업관계자 면담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아세안공동체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B1 경제일반 K4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주제어

한글	아세안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아세안경제 공동체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영문)	(Asean)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EAN Economic Community)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아세안 공동체 이해
외교부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19.02.01.	종료일	2019.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의 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 실현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협력분야별 아세안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 분석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69,000
사업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 - 사업인턴 (2,200×1인)×1월=2,200	2,200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3,0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100×10월=1,000	8,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6회=1,2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업무용 PC) (200×1EA)×1월=200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6회=600	5,2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5회=1,000 ◦ 국외여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다급지> □ 항공료(Economy) (1,004×2인)×1회=2,010 □ 숙박비(1호 라목) {[($130×4박)×1인]×1회}×1.1=580 □ 숙박비(2호 가목) {[($106×4박)×1인]×1회}×1.1=470 □ 일식비(1호 라목) {[($93×5일)×1인]×1회}×1.1=520 □ 일식비(2호 가목) {[($74×5일)×1인]×1회}×1.1=41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2인)×1회=200 - 미국(베이징) <나급지> □ 항공료(Economy) (569×2인)×1회=1,140 □ 숙박비(1호 라목) {[($160×4박)×1인]×1회}×1.1=700 □ 숙박비(2호 가목) {[($113×4박)×1인]×1회}×1.1=600 □ 일식비(1호 라목) {[($137×5일)×1인]×1회}×1.1=620 □ 일식비(2호 가목) {[($89×5일)×1인]×1회}×1.1=49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20×2인)×1회=240 - 미국(워싱턴) <가급지> □ 항공료(Economy) (3,080×2인)×1회=6,160 □ 숙박비(1호 라목) {[($223×4박)×1인]×1회}×1.1=99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780 □ 일식비(1호 라목) {[($142×6일)×1인]×1회}×1.1=940 □ 일식비(2호 가목) {[($111×6일)×1인]×1회}×1.1=74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5×2인)×1회=21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4인)×3회=600 ◦ 시내출장 (20×2인)×10회=400	19,8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0월=10,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11,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6회=2,4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6회=6,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450×1회=4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12,1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3인)×2회]×10월=1,800 - 연구추진회의비 [(30×3인)×2회]×10월=1,800 - 연구심의회의비 [(30×15인)×3회]-150=1,2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5인)×6회=2,700	7,5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