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역내 교역 확대 방안
: 인도, 아세안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정영식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신남방정책 추진과 함께 한-아세안, 한-인도 등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역내 가치사슬의 확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아세안, 인도, 우리나라가 함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산업부 신남방통상과에서 인식하고 제안함. ○또한 인도와 2030년까지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과 함께 아세안, 인도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제안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7년 11월 정상의 아세안 순방에서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을 2,0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로 선언함.

그림 1. 한-아세안 교역 규모 변화

주: 좌측(수출, 수입), 우측(교역액, 수지)

○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2016년 1,188억 달러에서 2017년 현재 1,467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려움이 남아있음.

- 다만 2017년 교역 증가는 ‘슈퍼사이클’등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증가라 보기 어려움.

- 따라서 2020년까지 양 지역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2,000억 달러까지 확장하려면, 구조적인 조건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한-아세안 교역불균형이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발굴하면서 양 지역 교역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2015년, 2016년 연속하여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412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아세안으로부터 얻음.

○ 인도와의 교역은 2017년 207억 달러 수준이지만 구조적 확대를 통해 2030년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음.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아세안 역내 투자가 회복을 넘어 증가하고 있고, 인도도 모디노믹스 이후 일본과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아세안 역내 투자의 증가는 역내 교역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내투자를 이끄는 요인을 식별하고, 자본의 출처를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아세안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아세안 및 인도로 확대하지 않으면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움.

○ 인도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중국은 인도와 교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인구 13억 명의 거대시장인 인도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도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요구됨.

▣ 연구목적

□ 2019년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아세안, 한·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역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역내 투자의 증가는 아세안 역내 교역을 다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역내 교역 증가에 우리 기업이 편승한다면 한-아세안 교역 증가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교역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지체된 한·인도 경제협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생산네트워크와 인도, 아세안을 연계하는 교역 확대 방안 마련

□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 신남방지역 간 경제관계가 발전된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를 식별하고 성장 잠재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교역 확대 가능 분야를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연구자(연도): 박번순 (2009) - 연구목적: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확대방안 제시	- 통계분석 - 문헌분석	- 양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 - 서비스 산업 부문의 협력방안 제시
	2	- 과제명: 한국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시사점 - 연구자(연도): 곽성일 외(2017) - 연구목적: 한국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를 분석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동남아 투자확대 방안 제시	- 설문조사 - 통계분석 - 문헌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 동남아에 기진출한 중소기업의 투자 실태를 분석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분석
	3	- 과제명: 아세안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분석 및 시사점 - 연구자(연도): 곽성일(2015) - 연구목적: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이 아세안역내 무역투자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CGE모형으로 분석	- CGE분석 - 통계분석 - 문헌분석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구조를 바꿔 아세안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CGE모형 분석결과 그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산업정책이 더 큰 역내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하였음을 보임. - 따라서 아세안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함.
	4	- 과제명: 중·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 연구자(연도): 정재완, 방호경(2013) - 연구목적: 중국과 ASEAN간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을 분석	- 통계분석 - 문헌분석	- 태중국과 ASEAN간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SEAN에 형성하려는 분업구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5	- 과제명: 인도 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 연구자(연도):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손승호(2011) - 연구목적: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파악, 대인도 진출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	- 문헌 조사 - 설문 조사 - 인터뷰 조사 - 수은 DB 활용	- 2006년 경영실태 조사와 비교 - 2007~09년 진출기업 경영성과 분석 - 진출지원 정책 발굴 및 제안
	6	- 과제명: 인도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 연구자(연도): 이순철, 정재완, 최윤정, 오민아(2006) - 연구목적: 경영실태 및 현지화 현황, 진출방안 발굴	- 문헌 조사 - 설문 조사 - 인터뷰 조사	- 인도 투자환경 변화 - 65개 진출기업 대상 경영실태 - 현지화 전략 및 진출방안 제시
본 연구		- 과제명: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역내 교역 확대 방안: 인도, 아세안을 중심으로	- 통계분석 - 설문분석 - 문헌분석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역내 투자의 증가는 아세안 역내 교역을 다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역내 교역 증가에 우리 기업이 편승한다면 한-아세안 교역 증가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교역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지체된 한·인도 경제협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생산네트워크와 인도, 아세안을 연계하는 교역 확대 방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한-아세안, 한-인도 교역과 투자의 현황과 특성을 검토하고 한-아세안, 한-인도 교역 증가 원인 분석

○ 한-아세안, 한-인도 교역과 투자의 구조와 추이를 검토

○ 한-아세안, 한-인도 교역불균형의 원인을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 관점에서 분석하고, GVC에 기반한 교역 확대를 위한 균형 잡힌 지원 방안을 발굴

□ 한-신남방지역 간 교역과 투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역내 투자의 증가가 역내 교역의 증가로 이어짐을 확인

○ 신남방지역내 투자의 성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역내 자본재 및 중간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역내 생산분업구조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심화되고 있음을 교역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고 이러한 분업구조가 해외직접투자, 특히 역내 직접투자로 인한 것임을 확인

□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형성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투자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정책을 발굴

○ 일본의 신남방지역 주요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

○ 신남방지역에서 이미 형성한 가치사슬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

□ 일-신남방지역 간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외직접투자와 교역 간 지속가능한 관계형성 여부를 확인

○ 일본 투자의 성격을 확인하고 자본재 및 중간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생산분업구조의 형성여부를 교역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고 이러한 분업구조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것임을 확인

○ 지속가능한 교역과 투자 관계 속에서 양 지역간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일본의 대신남방지역 전략을 분석

□ 신남방지역 가치사슬을 ADB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별로 가치사슬 형성을 체계화할 산업을 식별

○ OECD의 2011년 국가간 산업연관표(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 또는 2014년까지 업데이트된 WIOT(World Input-Output Table)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아세안 각국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거나 국가를 포함하지 못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4년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한 ADB의 MRIO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신남방지역 국가의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GVC구조를 밝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분야를 식별

□ 분석된 결과와 함께 각국의 산업정책 및 수요를 분석하고 우리 진출 기업의 의견을 종합하여 협력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협력 전략마련의 근거를 마련

○ 아세안 및 인도 각국의 산업정책 및 비관세 조치 현황을 분석

○ 우리 진출기업의 향후 유망 진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세안과 인도 각국의 수요를 분석하여 진출 유망 분야 선정 및 진출 전략 마련 근거 마련

□ 마지막으로 신남방지역 전체에 대한 산업협력 방향과 각국별 산업협력 방향을 마련하여 제시

○ 산업 협력 분야와 향후 방향 제시 결과를 토대로 양 지역간 지속가능한 교역 확대 방안 마련

□ 목차

제1장.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연구방법과 범위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신남방 지역 교역·투자의 지속가능성 분석

가. 한-신남방 지역 교역 분석

나. 한-신남방 지역 역내 투자 분석

다. 한-신남방 지역 교역과 투자의 관계 분석

제3장. 일본기업의 역내 투자 현황과 가치사슬 형성 사례 분석

가. 일본의 아세안 및 인도 가치사슬 현황 분석

나. 일본 기업의 역내 투자 현황과 가치사슬 형성 사례분석

제4장. 일-신남방지역 교역·투자의 지속가능성 분석

가. 일-신남방 지역 교역 분석

나. 일-신남방 지역 역내 투자 분석

다. 일-신남방 지역 간 교역과 투자의 관계 분석

제5장.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

가. 가치사슬 분석 체계와 자료

나. 신남방 지역 가치사슬 분석

제6장. 잠재협력 산업 분석

가. 신남방 지역의 협력 환경 분석

나. 잠재협력 산업 식별

제7장.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전략 및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ADB의 2014년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 활용

□ 문헌과 통계 분석, 기업체 설문조사 통한 가치사슬 구성

○ 전산업에 대해 적용 불가하므로 핵심 주요 수출산업을 선정하여 시도

□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필요시 외부위탁 추진

□ 국내외 정부부처 및 전문가 면담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9년  2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9년  8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9년  11월

- 국외 출장

▪5~8월 중 국가 6회 계획

▪목적 및 필요성: 해당국의 관련 정보 수집

▪주요활동: 경제부처, 경제관련 연구소, 유관 협회 방문 및 면담

- 전문가 초청 간담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가치사슬	아세안	인도	경제협력
(영문)	(GVC)	(ASEAN)	(India)	(economic cooper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신남방정책의 추진에 있어 대아세안, 대인도 교역 확대 방안 제시
외교부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위한 교역 확대 방안 마련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개월	시작일	2019.01.01.	종료일	2019.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한-인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의 실현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한-신남방지역간 경제협력의 강화가 가능함을 밝힘으로써 우리 기업의 인도, 아세안 성장 잠재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양 지역의 교역증가로 이어짐을 확인

▣ 연구예산(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합 계		96,000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2월=2,400 ◦ 통신요금 150×12월=1,800	4,200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200×12월=2,4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5×1,000부=5,000 - 자료 복사비 100×12월=1,200 ◦ 간행물구입비 100×12월=1,200 ◦ 기타 수용비 100×12월=1,200	11,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2월=2,4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500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12회=2,400 ◦ 국외여비 - 베트남(하노이) <라급지> □ 항공료(Economy) (782×2인)×1회=1,570 □ 숙박비(1호 라목) {[($85×4박)×1인]×1회}×1.1=380 □ 숙박비(2호 가목) {[($81×4박)×1인]×1회}×1.1=360 □ 일식비(1호 라목) {[($84×5일)×1인]×1회}×1.1=470 □ 일식비(2호 가목) {[($67×5일)×1인]×1회}×1.1=38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5×2인)×1회=190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다급지> □ 항공료(Economy) (1,004×2인)×1회=2,010 □ 숙박비(1호 라목) {[($130×4박)×1인]×1회}×1.1=580 □ 숙박비(2호 가목) {[($106×4박)×1인]×1회}×1.1=470 □ 일식비(1호 라목) {[($93×5일)×1인]×1회}×1.1=520 □ 일식비(2호 가목) {[($74×5일)×1인]×1회}×1.1=41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2인)×1회=200 - 태국(방콕) <다급지> □ 항공료(Economy) (827×1인)×1회=830 □ 숙박비(2호 가목) {[($106×4박)×1인]×1회}×1.1=470 □ 일식비(2호 가목) {[($74×5일)×1인]×1회}×1.1=41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0×1인)×1회=90 - 싱가포르 <가급지> □ 항공료(Economy) (907×1인)×1회=910 □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780 □ 일식비(2호 가목) {[($111×5일)×1인]×1회}×1.1=62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1인)×1회=100 - 인도(델리/첸나이/뭄바이) <나급지> □ 항공료(Economy) (1,436×2인)×2회=5,750 □ 숙박비(1호 라목) {[($160×5박)×1인]×1회}×1.1=880 □ 숙박비(2호 가목) {[($137×5박)×2인]×1회}×1.1=1,510 □ 숙박비(2호 나목) {[($123×5박)×1인]×1회}×1.1=680 □ 일식비(1호 라목) {[($113×7일)×1인]×1회}×1.1=870 □ 일식비(2호 가목) {[($89×7일)×2인]×1회}×1.1=1,370 □ 일식비(2호 나목) {[($75×7일)×1인]×1회}×1.1=58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40×2인)×2회=56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3인)×10회=600	27,400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2월=12,000 ◦ 특근매식비 [(6×3인)×10회]×12월=2,200	14,200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3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4인)×3회=3,000 ◦ 기타 - 교정료 500×1회=50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700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2월=3,6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2월=5,400 - 연구심의회의비 [(30×15인)×3회]-150=1,2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12,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위탁연구비 - 설문조사 대행비(현지생산네트워크 설문조사) 7,000×1건=7,000 - ADB 자료분석(부가가치 분해) 7,000×1건=7,000	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