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조문희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정체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연구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 무역시스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 이론모델을 기초로 일방적 통상정책과 무역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분석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관한 정책 실험을 수행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19년 5월 3일(금) 무역통상실 주최로 실시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020년 국제 통상환경이 일방주의 지속과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으로 전망되는 바,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 수렴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에는 국내부가가치(domestic value-added) 비중이 증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요 원인으로 보호주의적 성격의 일방적 통상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

○ 글로벌 가치사슬은 지속적으로 확대 및 심화되어 왔으나, 글로벌 무역둔화 현상이 식별되는 시기(2011~14)에는 Simple GVC가 정체되고 Complex GVC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그림 1 참고)

○ 최근 관세부과, 비관세장벽 이외 다양한 조치를 수반한 보호주의 성격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확산되는 추세

- (미)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수입 관세 및 수량제한,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 등, (미중) 관세 부과, 미국의 화웨이 제재

- (미캐멕) USMCA를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역내가치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노동가치비율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일정 비율을 역내산으로 사용

-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별 무역기술장벽을 포함한 비관세 조치수의 증가

그림 1. Simple GVC와 Complex GVC 비중 변화의 추세

주: 총 중간재 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간재가 국경을 넘나든 횟수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간재가 국경을 넘은 횟수가 1번일 경우 “Simple GVC”, 2번 이상일 경우 “Complex GVC”라고 함. Complex GVC의 비중(세계 GDP 대비)이 커지는 것은 생산 공정이 복잡해짐을 의미

자료: Wang et al.(2017), Figure 9 NBER working paper 23222

□ 일방적 통상 정책의 시행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가치사슬(GVC) 속에서 국가 간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침.

○ 교역 상대국의 기업은 일방적 통상 정책에 대응하여 해외부품 국산화, 리쇼어링(reshoring), 우회 수출, 현지 투자 등 생산 및 수출 활동에서 새롭게 최적화

○ 기업의 새로운 생산 및 수출 전략은 총액(gross amount) 수준의 수출입뿐 아니라 Simple GVC와 Complex GVC를 포함한 무역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부가가치 수출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최근에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재

○ 관련 연구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따른 총무역액 변화를 살피거나,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변화를 점검하더라도 이론적 토대 없이 단순 상관관계만을 조명하는 수준에서 그침.

○ 글로벌 가치사슬, 중간재 교역,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이론모델에 기반을 두고 경제주체의 최적화(optimization)를 통해 도출된 균형식을 사용하여 일방적 통상정책과 무역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 아울러 다양하게 전개되는 일방적 통상정책이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 실험 결과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함.

▣ 연구 목적

□ 주요국 통상정책의 최근 동향과 특징을 도출하고 이와 맞물려 나타나는 국제 무역구조의 변화를 다각도에서 검토

○ 시기별로 대표되는 주요국의 통상정책을 고려함과 동시에 무역구조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기 위해 산업별, 용도별로 검토하고, 총수출액, 부가가치수출액, GVC 관련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비용 및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분석

○ 국제 무역시스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중간재 교역, 산업 간 연관관계를 반영한 이론모델을 구축하고 도출된 균형식을 기초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경제학적 기법으로 실증 분석

□ 다양하게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이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정책 실험

○ 우리나라 정부가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을 수정 및 보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Economic Implications of a protectionist US trade policy - 연구자(연도): Felbermayr, Steininger and Yalcin (2017) - 연구목적: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 전망	- 문헌분석 - 통계분석	-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의 (조세개혁, 보호무역주의, 국경세) 효과를 전망
	2	- 과제명: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 연구자(연도): Caliendo and Parro (2015) - 연구목적: NAFTA의 무역 및 후생효과 측정	- 문헌분석 - 모형 및 정량분석	- NA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전 세계 주요국 무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과제명: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영향분석 -연구자(연도): 이수영 외 (2018) -연구목적: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유턴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문헌분석 -이론분석 -계량분석 -전문가면담	-리쇼어링의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모델을 구축하여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의 최적선택을 도출하고,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EU를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시사점 제시
	4	- 과제명: 신보호주의 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연구자(연도): 배찬권 외 (2018) - 연구목적: 신보호주의 기류의 확산 속에서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법제도 및 운용방식 상의 변화와 적용사례를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기업 및 전문가 면담 - 사례분석	-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운용현황 심층 분석; 미국 내 관련 산업과 시장상황을 연계하여 분석 -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최근 법제도 및 운용방식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신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발동요건, 제소와 판정결과에 나타난 특징적 현상 분석 - 기업의 생산과 수출구조를 고려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미국 무역구제조치 변화의 국내기업에 대한 영향을 예측
	5	- 과제명: 신보호무역주의 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조문희 외 (2017) - 연구목적: 신보호무역주의를 고려하여 비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 기초통계 조사 - 이론분석 - 실증분석 - 전문가 면담	-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정리 및 분석 - 최근 비관세조치 DB를 활용한 유형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 비관세조치가 교역 및 산업경쟁력, 시장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6	- 과제명: Estimating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 - 연구자(연도): Kee, Nicita and Olarreaga(2009) - 연구목적: 무역제한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	- 문헌연구 - 이론분석 - 실증분석	- 중력 모형 변수들과 비관세조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함.
	7	- 과제명: The Global Trade Slowdown: Cyclical or Structural? - 연구자(연도): Constantinescu et al. (2015) - 연구목적: 세계무역둔화 요인분석	- 문헌연구 - 실증분석	- 세계무역둔화의 요인을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으로 분해 - 세계무역둔화는 GDP 성장둔화뿐만 아니라 Trade-GDP간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 - ECM을 이용한 실증분석 실시
	8	- 과제명: On the Measurement of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 Global Value Chains - 연구자(연도): Antras and Chor (2017) - 연구목적: GVC positioning에 대한 추정 및 정책 실험	- 문헌연구 - 실증연구 - 모형 및 정량분석	- WIOD 데이터를 활용하여 1995~2011년 사이의 Upstreamness와 Downstreamness에 대한 상관관계 추정 - 이론 모형을 기초로 무역비용 변화에 따른 GVC positioning에 대한 정책 실험
	9	- 과제명: Measures of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Global Business Cycles - 연구자(연도): Wang et al. (2017) - 연구목적: GVC participation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과 적용	- 문헌여구 - 실증분석	- 기존의 GVC participation index를 Simple과 Complex GVC로 분해(decomposition) - 새로운 측정방법을 WIOD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세계 GDP와 Complex GVC간의 동행성(co-movement)을 밝힘.

				양식 EBBP05
본 연구	- 과제명: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추정과 정책 실험	- 문헌조사 - 기초통계분석 - 실증분석 - 모형 및 정량분석	주요국 통상정책의 최근 동향과 글로벌 무역구조에 대한 동태 분석(총수출과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 추정 일방적 통상정책의 변화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새롭게 개발된 측정방법도 적용) 이론 모형을 기초로 무역비용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이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정책 실험

▣ 주요 연구내용

□ 최근 주요국 통상정책의 동향을 살피고 국제 무역구조의 변화와 연계하여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도출

○ 최근 20년 시기별로 대표되는 주요국의 통상정책을 고려

- 예를 들어 2000년 초 자유무역기조, 2008~09년 전후 금융위기와 통상정책, 2011년 전후 신보호무역주의 태동, 최근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 등

○ 시기별 주요국 통상정책을 염두에 두면서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산업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총수출액, 부가가치수출액, GVC 관련 변수 등도 종합적으로 활용

-  GVC 관련 변수: upstreamness, downstreamness, final expenditure/output, domestic value added/output(Antras and Chor 2017), GVC participation, simple GVC, complex GVC(Wang et al. 2017), value added export 외 다수 포함

* 세계(global) 수준, 지역(regional) 수준, 국가 수준, 산업수준 등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변수를 필요한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예정

□ 일방적 통상정책과 무역구조에 관한 실증 분석

○ 일방적 통상정책을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행정적 무역제재 조치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 일방적 통상정책과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실험을 위해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과 행정적 무역제재(administered protection)에 따른 관세상당치를 추정 및 계산

* 관세 장벽은 관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가 가격변화에 일대일(one-to-one) 대응하므로 관세상당치 추정은 불필요

○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중간재 교역,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이론모델을 구축하고 총무역액과 부가가치무역을 설명하는 균형식을 도출

- 총수출입: HS 6-digit 수준의 상품무역 UN COMTRADE

-  부가가치수출입: TiVA database, WIOD 2016 released 등

-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관세 데이터(UNCTAD의 TRAINS database), 국별 특징 데이터(CEPII database), 지역무역협정 관련 데이터(DESTA; FTA 체결여부와 depth를 제공),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데이터(ITU) 등

○ 분석 대상을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으로 나누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변수를 위주로 추가 분석 실시

□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관한 정책 실험

○ Caliendo and Parro (2015)과 Antras and Chor (2017)가 제시한 이론 모형을 기초로 일방적 통상정책을 고려할 수 있는 변수를 반영하고, Wang et al. (2017)에서 제시한 새로운 GVC 지수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로 확장

- 구축하고자 하는 이론 모형에서 중력방정식(gravity equation)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앞선 연구 내용 중 무역비용 추정과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역시 동일한 모형 내에서 도출한 균형식을 활용할 예정

* 실증 분석과 정책 실험에 대한 연구가 이질적인 모형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한 틀(framework)에서 여러 분석을 수행하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연구임.

○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행정적 무역제재의 경우에 따라 시나리오별 정책 실험을 실시하고 총무역, 부가가치무역 등으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살펴봄.

-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추정한 비관세 장벽과 행정적 무역제재에 따른 관세상당치를 활용하여 여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정책 실험을 실시

○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결과를 RVC와 연계하여 추가 검토

-  예측되는 무역구조의 변화가 최근 강조되는 RVC(Regional Value Chain)의 특징을 보여주는지 식별 및 분석

○ 아울러 무역구조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GDP 성장률과 무역성장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최근 논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목차

제1장.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 연구 내용과 구성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주요국 통상정책의 최근 동향과 국제 무역구조의 변화

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나. 무역구조의 변화

(1) 산업별

(2) 용도별

다.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동태적 비교

(1) 국별·시기별

(2) 산업별·시기별

제3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무역구조에 관한 실증 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과 데이터

다. 무역비용 추정

(1) 비관세 장벽에 대한 관세 상당치

(2) 행정적 무역제재조치에 대한 관세 상당치

라.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상품 무역

(2) 서비스 무역

(3) 무역탄력성과 GDP 성장률

마. 소결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

가. 이론적 접근

나. 분석 시나리오

(1) 관세 장벽

(2) 비관세 장벽

(3) 행정적 무역제재조치

다. 분석결과

(1) 총무역액

(2) 부가가치 무역 *총무역액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3) GVC vs. RVC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응 방안

(1) 기업 및 산업 차원

(2) 정부 차원

나.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및 분석

□ 통계분석 및 계량분석

□ 이론모델 구축 및 정책 실험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2~3회 예정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월

○ 연구중간심의회: 7월

○ 연구결과심의회: 10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일방적 통상정책	무역 구조	글로벌 가치 사슬
(영문)	(Unilateral Trade Policy)	(Trade pattern)	(Global value chai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1 개월	시작일	2020.01.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기대되는 정책적 기여도

○  우리나라 정부가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정책과 그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

□ 기대되는 학술적 기여도

○ 일방적 통상정책과 무역구조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생산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반영한 이론분석틀 제시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이론·실증·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55,000	100%
1. 사업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 - 사업인턴 (2,200×1인)×2월=4,400	4,400	8.0%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1월=1,650 ◦ 통신요금 50×11월=550	2,200	4.0%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1월=1,1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1월=550 ◦ 간행물구입비 50×11월=55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55×11월=600	7,800	14.2%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업무용 PC) (200×1EA)×2월=400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1월=2,2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700	8.5%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6회=1,2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47×2인)×1회=5,090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9=840 ▪숙박비(2호 나목) {[($155×4박)×1인]×1회}×1.19=740 ▪일식비(2호 가목) {[($111×5일)×1인]×1회}×1.19=660 ▪일식비(2호 나목) {[($93×5일)×1인]×1회}×1.19=55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90×2인)×1회=38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2인)×6회=240	10,600	19.3%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900×11월=9,900 ◦ 특근매식비 (6×17회)×11월=1,100	11,000	20.0%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3회=1,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6,900	12.5%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1월=1,650 - 연구추진회의비 [(30×6인)×2회]×11월=3,95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7,400	13.5%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무역통상실, 2명
출장 기간	․8월 (4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워싱턴 DC (USITC)
출장자 역할	․세미나 발표, 전문가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기본과제 연구결과 발표 및 코멘트 청취, 전문가와 면담
사업과의 관련성	․일방적 통상정책과 무역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 수렴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학술회의나 국제기관 포럼과 같이 20~30분짜리의 짧은 발표가 아니라, 1시 30분 동안 관련 연구자와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 ․발표 후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추가 질의응답 및 논의 진행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는 국제기관으로서 본 기본과제에서 다루는 통상정책 및 무역구조 변화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기관이라고 판단함.
구체적 기대효과	․본 기본과제의 실증 분석 결과와 정책 실험을 위해 구축한 이론 모형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피드백을 받고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과제에서 채택한 방법론을 개선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 판단함. ․기관 간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최신 정보 교환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