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용팽창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연구책임자

○  김효상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신용팽창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파급 구조를 사례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신용팽창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파급 구조를 살펴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하여 점검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신용팽창(credit boom)은 경제에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reallocation)하는 기능을 하며 경제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축적된 신용은 경제를 외생적인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음.

○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를 시행한 신흥국은 해외부채(external debt)를 통한 신용팽창이 빠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지만, 통화불일치, 만기불일치 등의 문제로 외생적인 충격에 경제가 취약해져 종종 금융위기를 경험

○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부채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위기가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선진국도 금융업이 만들어내는 과도한 신용이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장기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저금리로 많은 국가들의 신용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태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여파로 2018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신흥국이 금융위기를 경험

○ 선진국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감소로 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였고, 이는 금융업을 전반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작은 외부충격에도 은행위기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임.

※ 최근 독일의 대표은행인 도이치뱅크와 코메르츠뱅크의 부도위험이 가파르게 높아졌으며, 최근 합병논의가 진행 중임.

□ 한편, 최근 세계 경기둔화로 미국 연방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로 수렴(converge)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신용이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국가들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등으로 생산 부문까지 많은 국가들이 얽혀있어 과거에 비하여 국가간 금융위기의 전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신용팽창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파급 구조를 살펴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함.

○ 신용팽창을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증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An anatomy of credit booms and their demise - 연구자(연도): Mendoza and Terrones (2012, NBER Working Paper) - 연구목적: 신용팽창과 그에 따른 거시변수들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실증적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제시	- 실증분석 - 사건연구(event study)	- 선진국, 신흥국 포함 61개국, 1960-2010년 기간 동안의 신용팽창 및 금융위기 사례를 조사 - 신용팽창은 선진국과 신흥국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며, 상당수의 신용팽창은 은행위기,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로 귀결 - 외환정책에 따라 신용팽창에 따른 거시변수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2	- 과제명: Global Debt Database: Methodology and Sources - 연구자(연도): Mbaye, Badia and Chae (2018, IMF Working Paper) - 연구목적: IMF의 Global Debt Database에 대한 정보제공	- 데이터 구축	- Global Debt Database 구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자료 -
	3	- 과제명: Credit booms gone bust: monetary policy, leverage cycles, and financial crises, 1870-2008 - 연구자(연도): Schularick and Taylor (2012) - 연구목적: 화폐, 신용, 금융위기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여 분석	데이터 구축 역사적 연구 실증분석	- 자료화폐, 신용, 거시변수에 대하여 14개국, 1870-2008년 자료 구축 - 장기 시계열에서 과거 신용 증가율은 금융위기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수(predictor)인 것으로 추정됨.
	4	- 과제명: Household debt and business cycles worldwide - 연구자(연도): Mian, Sufi and Verner (2017, QJE) - 연구목적: 가계부채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국가 패널분석	- 실증분석	- 가계부채 증가는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 감소에 유의한 예측변수(predictor)인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가계부채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러한 관계는 낮은 모기지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국가별 환율정책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5	- 과제명: Balance Sheet Effects, Bailout Guarantees and Financial Crises - 연구자(연도): Schneider and Tornell (2004, REStud) - 연구목적: 중진국의 boom-bust cycle에 대한 이론모형 제공	- 이론모형	- 중진국의 boom-bust cycle을 비교역재 산업이 정부의 보증(bailout guarantee)을 기대하고, 해외에서 외채로 신용을 빌리며 이에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가 발생 - 실질환율이 절하되는 경우, 비교역재 산업에서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발생
	6	- 과제명: Systmic Crises and Growth - 연구자(연도): Ranciere, Tornell and Westermann (2008, QJE) - 연구목적: 금융개방도에 따른 경제성장과 금융위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실증분석 - 이론모형	-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금융이 안정된 국가에 비해서 경제성장이 빠른데, 이는 금융위기가 금융개방의 하방리스크가 실현화 된 것이기 때문 - 이에 경제성장률의 수준과 비대칭도(skewness)가 음의 관계를 가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를 내생적으로 만드는 이론모형 구축
	7	- 과제명: Sudden stops, financial crisis, and leverage - 연구자(연도): Mendoza (2010, AER) - 연구목적: 신흥국 boom-bust cylce 이론모형 구축	- 이론모형	- 신흥국 boom-bust cylce 이론모형 구축
본 연구		- 신용팽창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사례조사 - 이론모형 정리 - 실증분석	- 신용팽창에 따른 경제성장 및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사례조사 - 기존 이론모형 정리 및 구축 - 부채 종류에 따른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실증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신용팽창에 따른 경제성장 및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사례조사 및 기존 이론모형 정리

○ 신용팽창 발생 메커니즘이 신흥국과 선진국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정리

○ Laeven and Valencia (2018)은 금융위기를 은행위기, 통화위기, 재정위기 등으로 구분하여 발간

○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분하여 위기의 종류 별로 위기시기 전후의 신용을 포함한 거시변수 및 산업 수준 변수의 추세를 분석

□ 부채 종류에 따른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실증분석

○ 최근 IMF에서 Global Debt Database를 구축하여 민간부채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구분하여 발간

□ 어떤 종류의 신용팽창이 금융위기(good boom vs. bad boom)로 귀결되었는지 공급측면에서 산업수준으로 분석

○ 국가별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신용팽창 시기에 확장한 산업을 살펴봄.

□ 목차(잠정)

제1장. 서론

가.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 연구의 의의

제2장.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배경

나. 신용팽창의 구분

다. 신용팽창의 구분에 따른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라. 금융위기에 대한 학술적 정의

마. 신용팽창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바. 소결

제3장. 신용팽창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파급 구조 모형

가. 서론 및 선행연구

나. 이론모형

다. 모형의 결과

라.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신용팽창기 산업 비대칭성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서론 및 연구배경

나. 신용팽창기 식별

다. 신용팽창기 확장한 산업의 생산성을 감안한 신용팽창의 효과 분석

라. 신용팽창기 확장한 산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분석

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신용팽창을 사용한 금융위기 예측

가. 서론 및 선행연구

나. 표본 외 예측 (out-of-sample forecasting) 방법론

다. 실증분석 결과

라. 향후 금융위기 가능성 전망

마. 소결

제6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이벤트 스터디

□ 이론모형 정리

□ 국가패널분석

□ 시계열 분석

□ 전문가 인터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월

○ 연구중간심의회: 7월

○ 연구결과심의회: 10월

- 국외 출장

▪ 미국 LA (UCLA, USC)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신용팽창	붐-버스트 사이클	금융위기	은행위기
(영문)	Credit Boom	Boom-bust Cylce	Financial Crisis	Banking Crisi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신용팽창과 위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안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2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1개월	시작일	2020.01.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신용팽창과 위기 확률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수준에 대하여 고찰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신용팽창-꺼짐(Credit boom and bust) 모형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50,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1월=1,650 ◦ 통신요금 50×11월=550	2,200	4.4%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1월=1,1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1월=550 ◦ 간행물구입비 50×11월=55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100×11월=1,100	8,300	16.6%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1월=2,2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300	8.6%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6회=2,400 ◦ 국외여비 - 미국(LA) <나급지> ▪항공료(Economy) (2,183×2인)×1회=4,370 ▪숙박비(2호 가목) {[($137×4박)×2인]×1회}×1.19=1,300 ▪일식비(2호 가목) {[($89×6일)×2인]×1회}×1.19=1,27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40×2인)×1회=28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4인)×6회=480	11,000	22.0%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800×11월=8,800 ◦ 특근매식비 (6×17회)×11월=1,100	9,900	19.8%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3회=1,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6,900	13.8%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1월=1,650 - 연구추진회의비 [(30×6인)×2회]×11월=3,95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7,400	14.8%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국제거시금융실
출장 기간	․9월 (4박 6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LA, UCLA, USC
출장자 역할	․전문가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문헌관련 전문가 면담
사업과의 관련성	․사업내용 논의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차별성 없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Aaron Tornell(UCLA)은 연구제안자의 대학원 지도교수로 boom-bust cycle model 관련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Schneider, M. and Tornell, A., 2004. Balance sheet effects, bailout guarantees and financial cris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1(3), pp.883-913. Ranciere, R., Tornell, A. and Westermann, F., 2008. Systemic crises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3(1), pp.359-406. Rancière, R. and Tornell, A., 2016. Financial liberalization, debt mismatch, allocative efficienc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8(2), pp.1-44. ․Romain Ranciere(USC)와도 면담 예정
구체적 기대효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boom-bust cycle관련 모형 및 실증분석을 보다 심도 있게 발전시킬 계획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