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  강태수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제도를 도입·운용. 본 과제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를 검증. 아울러 정량적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에서 본 과제를 제안: ①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②거시건전성 제도 운용 관련 국제 동향과 시사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 거시건전성 제도 운용 동향, 선진국과 신흥국 사례 비교 포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지속된 확장일변도 글로벌 통화정책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상황.

○ 긴축기조로 선회하던 미국 통화정책이 2018년 하반기 이후 다시 완화적 스탠스로 돌아서는 모양새

○ 브렉시트와 미-중 및 미EU 교역분쟁 등도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

○ 각국이 10년간 운용해온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점검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

→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도입․활용해온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의 성과와 부작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

□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정책 효과평가를 기초로 향후 대외부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

○ 글로벌 금융불균형에 따른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자산가격 과열)에 대응한 정책방안 강구

○ 정책에 대한 평가 시 거시 혹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분석을 수행함. 필요시 질적분석 혹은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후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분석을 시도할 예정

▣ 연구목적

□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신흥국 등이 도입․운용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점검함.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대외건전성 제도개선 관련 정책 시사점을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 연구자(연도): 최창호(2012) - 연구목적: 자본이동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와 외환건전성부담금의 파급효과 분석	- 한국자료를 활용한 시계열분석	-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는 은행 대외차입구조를 장기화시킴으로써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은행차입의 만기구조를 장기화시킴.
	2	- 과제명: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자본자유화 지수 추정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김소영, 양두용, 오준범(2014) - 연구목적: 한국 자본통제 정책의 효과분석	- 한국 시계열 분석	- 한국의 자본통제와 건전성 조치는 국내 자본 유출입의 규모를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3	- 과제명: 소규모개방경제 모형을 이용한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분석 - 연구자(연도): 이우현, 정용승(2015) - 연구목적: 새케인지언 소규모개방경제 모형에 기초하여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 주요거시변수의 반응을 분석	이론모형	- 본고에서는 이자율 준칙 및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 효과를 분석함. 분석결과에 따르면 차입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 않으면 담보비율을 부동산 가격 변동에 연동시키는 거시건전성정책보다 신용증가율에 연동시키는 거시건전성정책이 후생에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4	- 과제명: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을 감안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저성정책 운용 - 연구자(연도): 김용민, 이정연(2015) - 연구목적: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을 고려하여 후생 극대화를 위한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최적조합 선택	정책연구	- 일반적으로 각 사이클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실물사이클 변동에는 통화정책을, 금융사이클 변동에는 거시거전성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하지만 각 정책이 다른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양 정책간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함.
	5	- 과제명: Macroprudential policies, capital flows, and the structure of the banking sector - 연구자(연도): Beirne and Friedrich(2017) - 연구목적: 각국 거시건전성 정책이 Cross-border Bank Flow에 미친 효과 분석	- 선진국 및 신흥국 패널분석	- 제도 및 금융심화 발전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양식 EBBP05
본 연구	- 과제명: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 한국이 포함된 국가패널 분석을 통하여 국별/정책수단별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효과평가 및 제도 개선 논의	- 실증 연구	-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 업데이트 - 국가패널을 통한 국제비교 -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질적 분석 혹은 이론모형을 도입하여 후생효과 비교 -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및 한국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정책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글로벌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 현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 각국이 도입한 거시건전성 정책 현황 파악

○ 한국의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운용현황 파악

□ 각국이 수행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성과 평가.

○ 선진국/신흥국별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대외부문 안정성에 대한 기여도를 국가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량분석.

○ 국제비교가 가능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별 효과 검증

□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

○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제고에 미친 기여도를 정량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함.

□ 정책효과에 대한 정량분석을 기초로 향후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최근 구축되기 시작한 IMF와 BIS의 거시건전성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 평가 수행

○ 은행별(시중은행/외은지점) 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정책파급효과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대외부문 취약성을 보강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 제시

□ 기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외건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수단 제안

○ 이론모형을 도입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정책의 후생효과를 점검하고 Counterfactual 이론실험을 수행

□ 목차

제1장. 글로벌 거시건전성 정책운용 현황

제2장. 거시건전성 제도 운용 관련 국제 동향(기재부 국제금융국 제안 반영)

가. 국가별/제도별 정책 운용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 거시건전성 제도 운용 동향 파악

나. 계량방법론 및 데이터

제3장.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기재부 국제금융국 제안 반영)

가. 거시건전성 3종 세트

-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

나. 기타 거시건전성 정책

제4장. 정책적 시사점

가. 거시건전성 정책 보완 논의

제5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국가패널분석

○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국가패널 자료를 구성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별 혹은 국별 관련 정책이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였는지 평가

□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미친 효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

○ 지금까지 한국이 도입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특히,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중심)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여 정책 효과를 정량 분석

○ 은행별(시중은행/외은지점) 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정책파급효과 분석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2월~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7월~8월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0월~11월

- 국외 출장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4 금융

▣ 주제어

한글	거시건전성	금융안정
(영문)	(Macroprudential Policy Measure	(Financial Stabili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 거시건전성 제도 운용 관련 국제 동향과 시사점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금융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거시건전성 정책 개선방안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각국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 현황 파악 및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63,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3.1%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30×10월=3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30×10월=300	7,100	11.3%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6.5%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3회=6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47×1인)×1회=2,550 ▪숙박비(1호 라목) {[($223×5박)×1인]×1회}×1.19=1,330 ▪일식비(1호 라목) {[($142×7일)×1인]×1회}×1.19=1,18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60×1인)×1회=16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2인)×2회=80	6,800	10.8%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710×10월=7,100 ◦ EPFR Fund Flow (Bankscope 자료예정) 5,000×1회=5,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13,100	20.8%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3회=1,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6,900	11.0%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3인)×3회]×10월=2,7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6,000	9.5%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대외부문 거시건전성 부담금 효과 분석 및 계량분석) 17,000×1건=17,000	17,000	27.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국제거시금융실, 1명
출장 기간	․9월 (5박 7일)
출장지(방문기관)	․ 미국 워싱턴 DC (IMF)
출장자 역할	․IMF 전문가들에게 초안을 발표하고 토론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IMF 전문가들과 발표회 개최: 우리 기본과제 초안을 발표하고 코멘트 청취
사업과의 관련성	․IMF는 국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련 연구를 주도(풍부한 각국 사례)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단순 면담이 아닌 KIEP 연구진의 초안을 IMF에서 발표하고 토론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IMF는 거시건전성 관련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
구체적 기대효과	․우리나라가 10년간 지속해온 대외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IMF 입장을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안재빈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필요성	다년간 IMF에서 근무한 안재빈 교수를 초빙하여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 방향에 대해 국제기구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량분석의 전문성을 강화
주요내용	안재빈 교수가 분석한 거시건전성 관련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10년간 한국이 수행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계량분석 파트의 일부분을 위탁
예산(천원)	17,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