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 연구책임자

○ 한민수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환율, 국가별 수출입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정부의 대외부문 거시금융 정책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제가 적당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17년 기재부 문지성 외화자금과장이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영향 분석’과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수지 규모 분석’ 제안 ○`19년 기재부 국제금융국에 요청한 정책연구 수요조사에 대해서 ‘경상수지 흑자 축소가 대외 부문에 미치는 영향’ 제안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적정수준을 초과하며 실질환율은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주장

* External sector report: tackling global imbalances amid rising trade tensions (IMF, `18.7월)

○ `17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4.5%이며 재정지출 증가 등을 통해 적정 경상수지 비율인 3.0%까지 낮출 것을 권고

○ 한편 美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지난 7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19.5.29)

- 다만 `19.10월 환율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1개만 해당 시에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

□ 하지만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환율과 경상수지, 주요 거시변수와의 관계는 이전과 다를 수 있음.

○ 세계경제는 물류비용 하락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의 심화, 인구구조의 변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 재편,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통상질서의 재편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

- 구조적, 실물적 환경 변화 가운데, 자본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는 환율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글로벌 공통 요인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Dilemma not trilemma: the global financial cycle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Rey, 2013)

○ 한편 우리경제는 `97년 금융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 미래 통일비용 마련의 필요성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연구목적

□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환율과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다른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 등에 관련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발전시킨 기초자료를 제공

□ 환율과 경상수지,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관계를 추정

○ 환율 및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적정 환율 및 경상수지 추정

- 특히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환율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비추어서 적정한지 재평가함으로써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

- GVC 구조를 고려한 실질실효환율을 추정하고 다른 대외거시변수(예: 경상수지)와의 관계를 파악

-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경상수지 규모를 추정하고 향후 전망

○ 특히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와 더불어 대외부문의 다른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 제안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Exchange rates and firm exports: the role of foreign ownership and subsidiaries - 연구자(연도): Choi and Kim (2018) - 연구목적: 한국 수출기업의 환율탄력성 분석	- 통계분석	- 해외지사 여부에 따라 수출 기업의 환율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남. 해외지사가 없는 기업은 환율 변화에 대해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
	2	- 과제명: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자(연도): 윤덕룡, 김효상 (2017) - 연구목적: 기업데이터를 이용해서 환율의 영향 분석	- 통계분석	- 원화가치의 하락이 수출확대에 반드시 기여하지는 않음.
	3	- 과제명: Gravity in FX R-squared: understanding the factor structure in exchange rates - 연구자(연도): Lustig and Richmond (2018) - 연구목적: 물리적, 문화적, 제도적 거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분석	- 무역네트워크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의 환율이 시스템 리스크의 영향을 적게 받음.
	4	- 과제명: External sector report: tackling global imbalances amid rising trade tensions - 연구자(연도): IMF (2018) - 연구목적: 세계경제의 대외부문을 평가하고 정책 제안	- 통계분석	- 각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 제안
	5	- 과제명: Global value chains and effective exchange rate at the country-sector level - 연구자(연도): Patel, Wang, and Wei (2019) - 연구목적: 실질실효환율 추정	- 통계분석	- GVC를 고려하여 40개국 30개 산업의 국가별·산업별 실질실효환율 추정
	6	- 과제명: Trade network centrality and currency risk premia - 연구자(연도): Richmond (2019) - 연구목적: 무역네트워크가 통화 리스크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모형 제안 - 통계분석	- 무역네트워크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일수록 통화의 리스크 프리미엄과 이자율이 낮음.
	7	- 과제명: Gravity with scale effects - 연구자(연도): Anderson, Vesselovsky, and Yotov (2016) - 연구목적: 규모의 경제와 환율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추정	- 모형 제안 - 구조모형을 통한 추정	- 규모의 경제는 환율변화의 불완전한 전이 효과를 증폭시킴.
	8	- 과제명: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자(연도): 윤덕룡 외(2010) - 연구목적: 환율변동의 요인 분석 및 정책 제안	- 통계분석	우리나리 외환시장 특징을 살펴보고, 국제수지 항목별 분석 등을 통해서 환율변동의 요인을 분석
	9	- 과제명: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연구자(연도): 정철 외(2008) - 연구목적: 우리나라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 통계분석	수출입 결정요인과 수출입의 환율탄력성 추정. 다른 거시변수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0	- 과제명: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조종화 외(2010) - 연구목적: 미-중 환율갈등에 대한 정책제안	- 통계분석	미-중 간 환율갈등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원화국제화, 금융허브 육성 등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제시
	11	- 과제명: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자(연도): 윤덕룡 외(2012) - 연구목적: 효율적인 환헤지 방안 분석	- 사례분석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
	12	- 과제명: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 연구자(연도): 윤덕룡 외(2013) - 연구목적: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 통계분석	무역상대국인 일본의 환율도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상수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13	- 과제명: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연구자(연도): 조종화 외(2014) - 연구목적: 향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과정 전망	- 통계분석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한-일 간 환율정책 협조를 제안
	14	- 과제명: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연도): 윤덕룡 외(2014) - 연구목적: 수출경쟁력에 대한 환율의 영향 분석	- 통계분석	환율이 대외거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15	- 과제명: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윤덕룡 외(2018) - 연구목적: 기축통화 보유 여부에 따른 환율과 통화정책의 관계 분석	- 통계분석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원화국제화, 내외 금리 차를 고려한 통화정책, 실질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통화정책 운영방식의 확대 등을 제안
	16	- 과제명: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과 영향 - 연구자(연도): 정영식 외(2017) - 연구목적: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 분석	- 현황분석	- 환율조작국 지정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제시
	17	- 과제명: 금융안전망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의미와 영향 - 연구자(연도): 정영식 외(2018) - 연구목적: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효과 분석	- 현황분석 - 통계분석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에 따른 원화강세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18	- 과제명: The foreign exchange system in Korea: a literature survey - 연구자(연도): Park(2017) 연구목적: 한국의 환율제도에 대한 연구 정리	문헌분석	한국 환율제도의 변화와 환율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
	19	- 과제명: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 연구자(연도): 신관호(2008) 연구목적: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성과를 평가	현황분석 통계분석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성과를 주요국과 비교 평가
본 연구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적정성 평가와 구조적 요인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정책 대응방향 제안	- 문헌분석 - 계량분석	- IMF 분석방법 평가 -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에 세계경제 구조적 변화와 우리나라 특수한 요인을 반영

▣ 주요 연구내용

□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와 IMF의 External Sector Report(2018)의 분석방법 및 결과를 평가

□ 최근 우리나라 환율과 경상수지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

□ 환율과 경상수지, 주요 거시경제변수 사이 관계를 분석

○ 기존 선행연구의 계량모형과 구조모형을 활용하되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

○ 글로벌가치사슬의 전개를 반영하여 환율의 영향력을 추정

○ 인구구조 등 주요한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경상수지의 향후 전망 제시

○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율, 외환자금 공급 등 대외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활용 가능한 구체적 정책방향 제안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변화 추이와 주요 기관의 평가

가. 경상수지의 변화 추이

나. IMF, Peterson 등 주요 기관들의 평가와 향후 전망

제3장. 경상수지 결정의 구조적 요인

가. 구조적 요인의 식별 및 추정

나.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다. 소결

* 분석대상인 구조적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 GVC의 심화, 대외부문의 불균형,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요인, 기타 우리나라의 특이한 요인 등이며 3장은 분석의 범위와 깊이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개의 장으로 확장될 예정

제4장.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

가.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와 IMF ESR(2018)의 추정치에 대한 평가

나. 환율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추정

다. 소결

제5장. 우리나라 대외부문 거시금융정책 평가

가. 우리나라 외환시장 정책

나.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다.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가. 결론

나.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분석

□ 계량분석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6월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9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환율	경상수지	글로벌 가치사슬	국제수지 불균형	무역수지
(영문)	exchange rate	current account	global value chain	global imbalance	trade accou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환율, 경상수지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제안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금융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환율, 경상수지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환율과 경상수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 제안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우리나라 환율, 경상수지, 주요 거시경제변수 사이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 연구 예산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77,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2.6%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50×10월=5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50×10월=500	7,500	9.7%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5.3%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12회=2,4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47×2인)×1회=5,090 ▪숙박비(1호 라목) {[($223×6박)×1인]×1회}×1.19=1,590 ▪숙박비(2호 가목) {[($176×6박)×1인]×1회}×1.19=1,260 ▪일식비(1호 라목) {[($142×7일)×1인]×1회}×1.19=1,120 ▪일식비(2호 가목) {[($111×7일)×1인]×1회}×1.19=93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5×2인)×1회=21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3인)×5회=300	13,800	17.9%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국제자본이동) 800×10월=8,000 - 문헌자료구입비(Global Trade Atlas) 1,000×10월=10,000 - 문헌자료구입비 430×10월=4,3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23,300	30.3%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2인)×3회=1,2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6,300	8.2%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3인)×2회]×10월=1,8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6,000	7.8%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경상수지 결정요인의 변화) 7,000×1건=7,000 - 공동연구(소규모개방경제의 환율 결정요인) 7,000×1건=7,000	14,000	18.2%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ㆍ국제거시금융실 2인
출장 기간	ㆍ7월 (6박 7일)
출장지(방문기관)	ㆍ미국 워싱턴 DC , IMF, World Bank, 피터슨연구소 등
출장자 역할	ㆍ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의견 청취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ㆍ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함
사업과의 관련성	ㆍ위 기관들의 전문가들은 경상수지와 환율 등의 이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ㆍ대외적인 여건은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기존 보고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시의적절한 정보 획득 가능하고 특히 이번 출장을 통해서 한-미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한 주요 싱크탱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ㆍ상기 방문기관은 국제거시금융 분야에서 좋은 정책연구들을 생산하고 있는 저명한 연구기관임
구체적 기대효과	ㆍ기존에 출판된 문헌자료로 얻을 수 없는 시의적절한 정보 획득이 가능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원고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서울대학교 김소영 교수 외,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 외(현재 미정이며 협의 중)
필요성	경상수지의 결정요인과 환율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외부연구진을 활용해서 전체 보고서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요내용	경상수지의 추세와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예산(천원)	14,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