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 연구책임자

○ 곽성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APEC 회원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협력에 대한 논의 및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경제통합 관점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화가 각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희소하므로 정책과제로 구분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APEC 회원국의 디지털 경제 추진은 산업별로 다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점검하고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APEC 역내 경제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화를 통해 APEC 역내 회원국 간 보완적 경제구조가 형성된다면 경제통합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음.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APEC 역내 주요 회원국의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다가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경제통합 논의의 진전에 기여

□ 디지털 경제의 진전은 일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 아시아태평양 역내 우리 진출기업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역내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 진출지원 정책 마련에 기여

▣ 연구목적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협력 촉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APEC에 기여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디지털 경제 관련 지역협력의 촉진자로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도출 및 우리 진출 기업의 대응을 조사 지역 협력 방안을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김정곤 외 (2016) - 연구목적: 디지털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산업혁신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디지털 산업 혁신정책 추진전략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	- 문헌연구 - 이론분석 - 모형 및 정량분석 - 전문가 면담	-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산업혁신정책의 동향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분석 -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혁신정책 추진전략과 주친 과제를 제시, 주요국과의 협력방안 모색
	2	- 과제명: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연구자(연도): 김상겸 외 (2018) - 연구목적: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교역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한국의 서비스 교역 활성화 전략을 도출	- 문헌연구 - 모형 및 정량분석 - 실증분석	-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서비스 산업 수출 경쟁력을 분석 - 한국의 서비스 무역 기조 확충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대응과제 및 시사점 제시
	3	- 과제명: Digital Economy Report, Value creation and captur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 연구자(연도): United Nations (2019) - 연구목적: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지적재산권, 고용 등에 관한 디지털 경제의 가치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	- 문헌연구 - 실증분석	- 디지털 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 현황을 분석 -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4	- 과제명: 인터넷 경제 측정기법 연구 - 연구자(연도): 정용찬 외(2018) - 연구목적: 네덜란드(CBS)의 인터넷 경제 측정 방법론 및 플랫폼 경제 측정 방법론을 우리나라 통계청 및 민간데이터에 적용하여 네덜란드 방법론에 대한 한계점 및 대안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 측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헌연구 - 해외 사례 조사 - 실증분석	- 네덜란드 통계청의 인터넷 경제 측정 방법론을 우리나라 통계청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에 적용하여 시산하고 네덜란드 방법론에 대한 한계점 및 대안 제시 - 인터넷경제 규모 측정을 위해 빅데이터 방법(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웹사이트 데이터와 통계청의 기존 산업통계를 결합하는 방법을 활용한 파일럿 성격의 연구
	5	- 과제명: ICT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김현곤 외(2011) - 연구목적: OECD 가입국과 한국의 정보화수준을 비교하여, ICT투자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경제에서 ICT투자의 성장기여도를 분석	- 문헌연구 해외 사례 조사 - 모형 및 정량분석 - 실증분석	- OECD 국가의 ICT 현황과 특징 연구 - OECD 15개 국가의 데이를 활용하여 1995~2007년 기간 동안 ICT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ICT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분석, 국가간 격차를 축소하는 효율적 방안 제시
	6	- 과제명: APEC 인터넷경제 협력논의 및 대응방안 - 연구자(연도): 남상열 외(2017) - 연구목적: 인터넷 디지털 경제가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자 APEC 차원에서 추진되는 로드맵에 한국측 관심사항을 반영하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 문헌연구 - 실증분석	-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논의 동향 - ITU의 IDI지수를 통해 아태지역 회원국간 발전 수준 검토 - APEC 내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내에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제시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여 방안 및 시사점 제시
본 연구		- 한국이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통합에 기여할 방안을 연구	- 문헌연구 - 정량적 분석 - 설문조사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디지털경제발전 분석 및 전망 - APEC so 디지털 경제 관련 논의와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역내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를 분석 - 디지털화(digitization)가 APEC회원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정도 분석 및 전망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현황을 ICT 활용 수준, 디지털 기술 발전정도,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인 미국,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등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

□ APEC내 디지털 경제 관련 논의와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역내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를 분석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안을 마련

○ Brunei Goal of Universal Internet Access (2000), TEL Okinawa Declaration (2010), APEC Action Agenda on Digital Economy (2018) 등 APEC의 논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논의 방향을 전망

○ APEC의 주요 디지털 경제 관련 논의체인 former Ad Hoc Steering Group on the Internet Economy(AHSGIE),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TELWG), 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DESG)의 추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 도출

○ 디지털 무역 장벽, 개인정보 보호,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역내 주요국의 규제 및 현안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역내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

□ 디지털화(digitization)가 APEC 회원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국별 산업별 영향 정도를 추정하여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 역량 개발 사업의 방향을 제시

○ APEC 역내 디지털화 지수(digitization score)를 자체 추정하고 역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추정하고 역내 역량개발사업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 사업의 차별화 근거를 마련

○ 디지털화의 고용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회귀분석 또는 국제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국별 및 산업별로 추정

○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평가와 대응 정도를 분석하고 정책 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주요국의 대응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 현황 및 평가

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정책 및 평가

다. 시사점

제3장. APEC내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례와 현안 분석

가. APEC내 디지털 경제 협력 사례 평가

나. APEC내 디지털 경제 관련 현안 및 규제 분석

다. 시사점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화(digitization)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적 영향

나. 디지털화의 고용 및 산업 부문별 효과 추정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 한국 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평가와 대응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APEC의 디지털화 논의와 대응

다. 디지털화와 한국의 대APEC 제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APEC 미팅 다큐멘트와 출판물을 분석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정책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통계자료 및 지수를 통한 디지털 경제 현황과 추세를 분석

□ 디지털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현지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추진

○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추진

□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 추진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4월 10일

○ 연구중간심의회: 8월 20일

○ 연구결과심의회: 10월 10일

- 국외 출장

▪ 미국, 일본, 중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경제	중분류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디지털 경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디지털화	기업 설문
(영문)	digital economy	APEC	digitization	firm level surve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외교부	○ APEC 내에서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이 지역경제통합의 촉진 수단으로 디지털 경제 촉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과 규제 정도를 정리하여 외교부가 동분야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4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9개월	시작일	2020.04.01.	종료일	2020.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의 방향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대응 정책 마련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디지털경제의 발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 및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86,000	100%
1. 사업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 - 사업인턴 (2,200×1인)×1월=2,200	2,200	2.5%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9월=1,350 ◦ 통신요금 50×9월=450	1,800	2.1%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9월=450 ◦ 간행물구입비 100×9월=900 ◦ 기타수용비 261×9월=2,350	9,700	11.2%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 (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회=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업무용 PC) (200×1EA)×1월=200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9월=1,8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 (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5회=500	4,700	5.5%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6회=1,2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47×2인)×1회=5,100 ▪숙박비(1호 라목) {[($223×4박)×1인]×1회}×1.19=1,060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9=840 ▪일식비(1호 라목) {[($142×6일)×1인]×1회}×1.19=1,020 ▪일식비(2호 가목) {[($111×6일)×1인]×1회}×1.19=79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5×2인)×1회=190 - 중국(베이징) <나급지> ▪항공료(Economy) (559×3인)×1회=1,680 ▪숙박비(1호 라목) {[($160×3박)×1인]×1회}×1.19=570 ▪숙박비(2호 가목) {[($137×3박)×1인]×1회}×1.19=490 ▪숙박비(2호 나목) {[($123×3박)×1인]×1회}×1.19=440 ▪일식비(1호 라목) {[($113×4일)×1인]×1회}×1.19=540 ▪일식비(2호 가목) {[($89×4일)×1인]×1회}×1.19=420 ▪일식비(2호 나목) {[($75×4일)×1인]×1회}×1.19=36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3인)×1회=300 - 베트남(하노이) <라급지> ▪항공료(Economy) (882×1인)×1회=880 ▪숙박비(1호 라목) {[($85×3박)×1인]×1회}×1.19=300 ▪일식비(1호 라목) {[($84×5일)×1인]×1회}×1.19=50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20×1인)×1회=120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다급지> ▪항공료(Economy) (1,004×1인)×1회=1,000 ▪숙박비(1호 라목) {[($130×3박)×1인]×1회}×1.19=470 ▪일식비(1호 라목) {[($93×5일)×1인]×1회}×1.19=55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80×1인)×1회=8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5회=750 ◦ 시내출장 (20×2인)×5회=200	20,300	23.6%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300×9월=2,700 ◦ 특근매식비 (6×17회)×9월=900	3,600	4.2%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5회=2,0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2인)×5회=2,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7,900	9.2%
8. 회의비	◦ 회의비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4회]×9월=5,4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5회=1,500	7,800	9.1%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와 노동・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6,500×2건=13,000 - 설문조사(디지털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15,000×1건=15,000	28,000	32.6%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APEC 사무국 (2명)
출장 기간	․4월~8월 중 (4박 6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워싱턴(CSIS 등)
출장자 역할	․전문가 인터뷰 및 진출 기업 설문조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미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대응과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논의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경제의 추진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입장 차이를 정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APEC 내 관련 논의의 주도국임.
구체적 기대효과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의 입장에 대한 평가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마련에 활용 ․미중의 정책 변화가 주변국에 미칠 영향을 현지 전문가를 통해 청취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활용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APEC 사무국 (3명)
출장 기간	․4월~8월 중 (3박 4일)
출장지(방문기관)	․중국 베이징(미정)
출장자 역할	․전문가 인터뷰 및 진출 기업 설문조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대응과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논의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경제의 추진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입장 차이를 정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APEC 내 관련 논의의 주도국임.
구체적 기대효과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의 입장에 대한 평가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마련에 활용 ․미중의 정책 변화가 주변국에 미칠 영향을 현지 전문가를 통해 청취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활용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APEC 사무국 (1명)
출장 기간	․4월~8월 중 (3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베트남 하노이(CIEM)
출장자 역할	․전문가 인터뷰 및 진출 기업 설문조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진출기업 설문 진행
사업과의 관련성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아이디어 개발자로부터 직접 취합할 수 있으므로 개별국가의 대응전략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출장 필요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디지털 경제의 발달에 따른 한국 진출기업의 대응 관련 조사를 수행한 적이 없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각국을 대표하는 Think Tank로서 디지털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국 부처에 제공하는 기관임.
구체적 기대효과	․개도국 싱크탱크의 디지털 경제 관련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렴할 수 있고, 관련하여 우리 진출 기업의 입장을 현지 부처에 전달할 수 있음. ․우리 진출 기업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에도 기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APEC 사무국 (1명)
출장 기간	․4월~8월 중 (3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CSIS 등)
출장자 역할	․전문가 인터뷰 및 진출 기업 설문조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진출기업 설문 진행
사업과의 관련성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아이디어 개발자로부터 직접 취합할 수 있으므로 개별국가의 대응전략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출장 필요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디지털 경제의 발달에 따른 한국 진출기업의 대응 관련 조사를 수행한 적이 없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각국을 대표하는 Think Tank로서 디지털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국 부처에 제공하는 기관임.
구체적 기대효과	․개도국 싱크탱크의 디지털 경제 관련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렴할 수 있고, 관련하여 우리 진출 기업의 입장을 현지 부처에 전달할 수 있음. ․우리 진출 기업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에도 기여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상열 박사 외 1명
필요성	남상열 박사는 동 분야에 대한 오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임.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디지털화가 노동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
예산(천원)	13,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5.1%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설문은 연구진이 작성하지만 인터뷰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주요내용	디지털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예산(천원)	1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