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EU의 역내 노동시장 통합 분석 및 정책시사점

▣ 연구책임자

○ 조동희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현재 EU의 최대 현안을 분석하여 EU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초연구로 구분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강유덕 자문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이 연구주제로 제안한 ‘유럽의 난민문제’를 확대·발전시킨 연구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브렉시트와 포퓰리즘 확산이 EU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는데, 동 현상은 역내 노동시장 통합의 부작용으로 해석됨.

○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EU 탈퇴(52% 득표)를 결정하였고 △독일의 극우정당인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가 제3당으로 연방의회에 진입하였으며 △프랑스의 극우정당 RN(Rassemblement National, 구 Front National)이 유럽의회에서 프랑스 할당 의석 제1당이 되었고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당 M5S(Movimento 5 Stelle)가 최대 단일정당이 되어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음.

○ 이들은 공통적으로 ‘내국인 대(對) 이민자’의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반(反)EU, 특히 반이민을 주장

○ 관련 실증문헌은 브렉시트 찬성, 포퓰리즘 지지 등을 역내 노동시장 통합에 따른 노동이민 증가의 부작용으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이 1표준편차 증가할 때 반이민 정당의 득표율이 0.3~0.8표준편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Otto and Steinhardt, 2014; Halla, Wagner, and Zweimuller, 2012), 특히 이민노동력과 대체관계가 클수록 동 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EU의 역내 노동시장 통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3대 교역상대인 EU 경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노동시장 통합의 부작용이 한국의 3대 교역상대인 EU의 존재를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한바, EU경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EU의 역내 노동시장 통합에 대한 분석 필요

○ 남북 경제통합 심화 시 상품교역을 통한 간접적 경로와 노동이동을 통한 직접적 경로로 남북 노동시장 통합이 심화될 것이므로, EU의 노동시장 통합 분석을 통해 남북 노동시장 통합에 대비한 정책시사점 도출 필요

▣ 연구목적

□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의 현황 파악 및 실질적 통합 수준 평가

○ 개별 회원국 및 EU의 관련 제도 추이 파악

○ 노동시장 통합의 경제적 목표에 비추어, 통합의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동 목표의 달성 수준 평가

□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의 영향 분석

○ 노동시장 통합이 개별 회원국의 노동시장 및 경제전체에 관한 주요 변수에 미친 영향 분석

□ 노동시장 통합의 부작용 파악 및 대비책 도출

○ 노동시장 통합 추진 당시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부작용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of Migrants in Europe: New Evidence from Micro Data - 연구자(연도): Ho and Turk-Ariss(2018) - 연구목적: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 개인단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EU 내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최근에 개선됨. -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이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모국에서 받은 교육보다 이민 국가에서 받은 교육이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더 큰 영향 미침.
	2	- 과제명: European Labor Market Integration: What the Experts Think - 연구자(연도): Krause, Rinne, and Zimmermann(2016) - 연구목적: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수준 평가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수준은 불완전함. - 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증 상호인정, 사회보장제도 조화, 다국어 교육 강화 등이 필요
	3	- 과제명: 2018 Annual Report on intra-EU Labour Mobility - 연구자(연도): Fries-Tersch, Tugran, Markowska, and Jones(2018) - 연구목적: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현황 파악	- 관측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 요약	- EU 역내 노동이동성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림. -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원주민보다 교육 수준이 높음. - 유출 이민이 많은 국가들은 특정 직업군에서 노동력 부족
	4	- 과제명: Immigration and election outcomes-Evidence from city districts in Hamburg - 연구자(연도): Otto and Steinhardt(2014) - 연구목적: 이민자 증가가 포퓰리즘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 분석	- 선거구 단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해당 지역 인구 중 이민자 비중의 1 표준편차(≈12.6%p) 증가는 반(反)이민 포퓰리즘 정당의 해당 지역 득표율을 0.8 표준편차(≈2.8%p) 높였음.
	5	- 과제명: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election outcomes in Danish municipalities - 연구자(연도): Gerdes and Wadensjö(2010) - 연구목적: 난민 유입이 포퓰리즘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 분석	- 선거구 단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해당 지역 인구 중 난민 비중의 10% 증가가 반(反)이민 포퓰리즘 정당의 해당지역 득표율을 1~2% 증가시켰음.
	6	- 과제명: Does Immigration into Their Neighborhoods Incline Voters Toward the Extreme Right? The Case of the Freedom Party of Austria - 연구자(연도): Halla, Wagner, and Zweimuller(2012) - 연구목적: 이민자 증가가 포퓰리즘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 분석	- 선거구 단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해당 지역 인구 중 이민자 비중의 1 표준편차(≈5.7%p) 증가는 反이민 포퓰리즘 정당의 해당지역 득표율을 0.3 표준편차(≈2.4%p) 높였음.
본 연구		-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의 현황 파악 및 실질적 통합 수준 평가 -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의 영향 분석 - 노동시장 통합의 부작용 파악 및 대비책 도출	- 개인 단위 설문조사 자료 및 국가 단위 관측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면담	- EU 회원국 간 노동시장 통합 추진의 배경 및 기대효과 - 개별 회원국 및 EU의 관련 제도 -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현황 파악 및 수준 평가 -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이 개별 회원국의 주요 노동시장 변수 및 경제변수에 미친 영향 - 노동시장 통합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 주요 연구내용

□ EU 회원국 간 노동시장 통합 추진의 배경 및 기대효과

□ 개별 회원국 및 EU의 관련 제도

□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현황 파악 및 수준 평가

□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이 개별 회원국의 주요 노동시장 변수 및 경제변수에 미친 영향

□ 노동시장 통합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응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추진배경 및 관련 제도

제3장. EU 역내 노동이동 현황

제4장.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수준 평가

제5장.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의 영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실증분석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면담

□ 관련 문헌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행사 개최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3월 중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7월 중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0월 중

- 국외 출장

▪현지 전문가 면담을 위해 △노동이민이 주로 유입되는 독일, 영국 △노동이민이 주로 유출되는 폴란드, 헝가리 출장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D 노동	중분류	D1 노동일반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

▣ 주제어

한글	유럽연합	노동이동성	경제통합	노동이민
(영문)	(EU)	(Labor Mobility)	(Economic Integration)	(Labor Migr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외교부, 산업통상부	○ EU 및 회원국의 주요 경제·사회현상 분석
고용노동부	○ 노동시장 통합 및 노동이민 유입이 해당국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한국의 3대 교역상대인 EU가 직면한 최대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대EU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

○ 남북 경제통합 심화 시 상품교역을 통한 간접적 경로와 노동이동을 통한 직접적 경로로 남북 노동시장 통합이 심화될 것이므로, EU의 노동시장 통합 분석을 통해 남북 노동시장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경제통합, 특히 노동시장통합과 노동이동성을 연구하는 문헌에 기여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81,000	100%
1. 사업인건비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2.5%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10×10월=1,1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75×10월=750 ◦ 간행물구입비 55×10월=55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90×10월=900	8,300	10.3%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8회=1,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8회=800	5,600	6.9%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7회=2,800 ◦ 국외여비 - 독일(베를린) <나급지>, 영국(런던)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57×2인)×1회=5,110 ▪숙박비(2호 가목) {[($137×3박)×2인]×1회}×1.19=980 ▪숙박비(2호 가목) {[($176×3박)×2인]×1회}×1.19=1,260 ▪일식비(2호 가목) {[($89×4일)×2인]×1회}×1.19=850 ▪일식비(2호 가목) {[($111×4일)×2인]×1회}×1.19=1,06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305×2인)×1회=610 - 폴란드(바르샤바), 헝가리(부다페스트) <나급지> ▪항공료(Economy) (2,557×2인)×1회=5,110 ▪숙박비(2호 가목) {[($137×5박)×2인]×1회}×1.19=1,630 ▪일식비(2호 가목) {[($89×7일)×2인]×1회}×1.19=1,48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290×2인)×1회=58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8회=1,200 ◦ 시내출장 (20×4인)×6회=480	23,600	29.1%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800×10월=8,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9,000	11.1%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8회=3,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2인)×8회=3,2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10,300	12.7%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6인)×3회]×10월=5,4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8회=2,400	11,700	14.4%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수준 평가 및 노동이동성 추정) 10,500×1건=10,500	10,500	13.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선진경제실, 2명
출장 기간	․6월 (5박 7일)
출장지(방문기관)	․폴란드 바르샤바, Ministry of Economy, Labour and Social Policy 및 Uniwersytet Warszawski(U. of Warsaw) ․헝가리 부다페스트, Ministry of Human Capacities 및 Central European University
출장자 역할	․전문가 면담 및 자료 수집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EU 역내 노동시장 연구자 및 관련 정책 담당자 면담
사업과의 관련성	․해당 사업의 주제와 직접 관련됨.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동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수행한 적 없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폴란드와 헝가리는 EU 역내 노동이민 유출이 가장 큰 나라들로, 인적자본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음. ․해당 국가의 관련 정책 담당자들,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자들과 면담을 하고자 동 기관을 선정
구체적 기대효과	․역내 노동이민 유출이 가장 큰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현황 및 정책대응, 본 연구의 중간 결과에 대한 평가, 접근이 어려운 정보 획득 등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선진경제실, 2명
출장 기간	․9월 (6박 8일)
출장지(방문기관)	․독일 본, IZA(Institute of Labor Economics) ․독일 베를린,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BMAS) ․영국 런던,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및 London School of Economics(LSE)
출장자 역할	․전문가 면담 및 자료 수집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EU 역내 노동시장 연구자 및 관련 정책 담당자 면담
사업과의 관련성	․해당 사업의 주제와 직접 관련됨.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동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수행한 적 없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독일과 영국은 EU 역내 노동이민 유입이 가장 큰 나라들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영국의 경우 EU 탈퇴를 결정하기도 하였음. ․해당 국가의 관련 정책 담당자들,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자들과 면담을 하고자 동 기관을 선정
구체적 기대효과	․역내 노동이민 유입이 가장 큰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현황 및 정책대응, 본 연구의 중간 결과에 대한 평가, 접근이 어려운 정보 획득 등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전북대학교 문성만 부교수)
필요성	원내에는 노동시장 통합, 국가 간 노동이동성 등에 대한 전문가가 없음.
주요내용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수준 평가 및 노동이동성 추정
예산(천원)	10,5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