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MERCOSUR와 태평양동맹 (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 연구책임자

○ 윤여준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최근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들의 정권 교체는 이들이 속한 경제공동체인 MERCOSUR와 PA의 향후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한편 한국은 MERCOSUR와 PA 회원가입을 통해 향상된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바,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지형 변화가 이들의 대외경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시사점 제공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최근 정권 교체에 따른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지형 변화가 이들의 대외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MERCOSUR와 PA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제공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중남미 주요국에서는 좌·우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대외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역시 감지되고 있는 상황임.

□ 브라질의 경우 2018년 10월 보우소나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15년만에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됨

○ 보우소나르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공약하고 선진국과의 무역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MERCOSUR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여 이전의 좌파 정부와는 상반된 정책적 지향점을 보임.

□ 멕시코는 2018년 7월 좌파연합의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89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달성함.

○ 오브라도르는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원활한 NAFTA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 했으며 PA 및 CPTPP 등 기타 통상협력과 관련해서도 유연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 밖에 칠레에서는 2017년 10월 우파 후보인 피녜라가 당선되었고, 아르헨티나는 2019년 10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점지되고 있음.

□ 이렇듯 중남미 주요국의 좌우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지형 변화는 이들의 대외경제정책에도 변화를 몰고 오는 동시에 지역 경제통합체인 MERCOSUR와 PA의 향후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MERCOSUR 및 PA 회원 가입을 통해 중남미 지역과 더욱 향상된 시장통합을 꾀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 국가의 정치적 지형 변화가 이들의 대외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MERCOSUR와 PA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권기수 외, 2017)	- 문헌분석 - 전문가 인터뷰 - 모형 및 통계분석	- MERCOSUR 국가들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MERCOSUR 기업간 협력 분야 및 방안 발굴
	2	- Does Regionalism Affect Trade Liberalization toward Nonmembers? (Estevadeordal 외, 2008)	- 문헌분석 - 통계분석	- 중남미 주요국가들의 RTA가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 MERCOSUR: South America’s Fractious Trade Bloc (Felter and Renwick, 2018)	- 문헌분석	- MERCOSUR의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망

				양식 EBBP05
본 연구	- 최근 중남미 정치적 지형 변화가 역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MERCOSUR와 태평양동맹 (PA)을 중심으로	- 문헌분석 - 사례연구 - 통계연구	- 최근 정권 교체에 따른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지형 변화가 이들의 대외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MERCOSUR와 PA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주요 연구내용

□ 중남미 주요국의 최근 정치·경제 환경 변화 분석

○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의 대선에 따른 정권교체 동향과 이에 따른 대외경제정책 기조 변화 파악

□ 이들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MERCOSUR 및 PA에 미치는 영향 분석

○ MERCOSUR를 둘러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정책적 불협화음 해소 여부에 주목해서 연구

○ 현재 논의 단계인 MERCOSUR와 PA 통합 가능성에 대한 분석

□ MERCOSUR 및 PA와 역외 국가 간의 경제통합의 향후 방향성을 분석/전망

○ 최근 타결된 MERCOSUR-EU FTA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분석

○ 그 밖에 MERCOSUR 및 PA 출범 이후 역외 국가와의 경제통합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

□ 현재 MERCOSUR 및 PA (준)회원 가입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 제시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MERCOSUR와 PA의 최근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및 향후 전개방향

1. 최근 정치·경제환경 변화

가. MERCOSUR 국가 –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 PA 국가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2. MERCOSUR 및 PA의 향후 전개방향

제3장. MERCOSUR 및 PA와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1. 출범 이후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추이

2. 향후 전개 방향

제4장.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2. 한-MERCOSUR 무역협정 (TA)

제5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 계량 및 모형분석을 통한 영향 분석

□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필요시 외부 위탁 고려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세부 추진일정 (잠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8월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0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5, 6, 7월 3차례 추진

- 관련 해외 출장: 8월, 9월 (2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 주제어

한글	중남미의 대외경제정책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영문)	(Latin America’s trade policy)	(MERCOSUR)	(Pacific Allianc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중남미의 정치적 지형 및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가능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지형 및 대외경제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실증/수량적인 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은 학술적 측면에서의 기여를 기대 가능케 함.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67,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00×10월=1,000 ◦ 통신요금 50×10월=500	1,500	2.2%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20×10월=2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20×10월=200	6,900	10.3%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200×3회=6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3,800	5.7%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5인)×4회=2,000 ◦ 국외여비 - 멕시코(멕시코시티) <나급지> ▪항공료(Economy) (3,810×2인)×1회=7,620 ▪숙박비(2호 가목) {[($137×4박)×2인]×1회}×1.19=1,300 ▪일식비(2호 가목) {[($89×7일)×2인]×1회}×1.19=1,48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75×2인)×1회=150 - 브라질(상파울로) <나급지> ▪항공료(Economy) (3,510×2인)×1회=7,020 ▪숙박비(2호 가목) {[($137×4박)×2인]×1회}×1.19=1,300 ▪일식비(2호 가목) {[($89×7일)×2인]×1회}×1.19=1,48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75×2인)×1회=15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5인)×4회=400	23,800	35.5%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500×10월=5,000 - DB구입비(중남미통계자료) 10,000×1회=10,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16,000	23.9%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3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100	12.1%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4인)×3회]×10월=3,6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6,900	10.3%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선진경제실, 2명
출장 기간	․8월 (4박 7일)
출장지(방문기관)	․브라질 상파울로 (IPEA,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 FGV, Fundacao Getulio Vargas 등)
출장자 역할	․현지 전문가 인터뷰 및 자료 수집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브라질의 정치경제 상황, 메코수르 TA 현황, 메르코수르-EU 협상 진행경과 및 전망, 한-메르코수르 관련 이슈 및 전망 등을 현지 전문가로부터 청취 및 관련 자료 수집
사업과의 관련성	․메르코수르는 PA와 함께 본 연구의 양대 주제임.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메르코수르 관련 최신 정보 수집을 위한 출장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역내 가장 큰 국가로서 관련 협상 및 운영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IPEA와 FGV는 메르코수르 연구를 담당하는 주요 현지 연구소
구체적 기대효과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된 업데이트되고 신뢰성있는 정보 수집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선진경제실, 2명
출장 기간	․9월 (4박 7일)
출장지(방문기관)	․멕시코 멕시코시티 (CIDE, Centro de Investigación y Docencia Económicas 등)
출장자 역할	․현지 전문가 인터뷰 및 자료 수집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멕시코의 정치경제 상황, PA 현황, 한-PA 관련 이슈 및 전망 등을 현지 전문가로부터 청취 및 관련 자료 수집
사업과의 관련성	․멕시코가 속해있는 PA는 메르코수르와 함께 본 연구의 양대 주제임.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PA 관련 최신 정보 수집을 위한 출장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멕시코는 PA 역내 가장 큰 국가로서 관련 협상 및 운영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CIDE는 PA 연구를 담당하는 주요 현지 연구소
구체적 기대효과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된 업데이트되고 신뢰성있는 정보 수집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