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 연구책임자

○  이상훈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에 대해 지역별 소비시장과 생산시장, 내수용 수입시장, 산업구조와 수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역경제 구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 전략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임.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중국은 2011년 이후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이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중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역별 소비시장과 산업의 특징과 구조,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내부 논의를 거쳐 과제를 제안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 12·5 규획(2011~2015) 이후 중국은 기존의 수출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내수 중심의 발전, 특히 소비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음.

○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이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므로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중국의 내수시장은 단일시장이라기보다는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내수시장도 과거 연해지역 중심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중국 내수시장을 다수 지역시장의 집합체로 보고 지역별 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한 후 이를 감안한 지역맞춤형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중국은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역개발전략과 지역경제 일체화 정책, 산업정책이나 대외경제여건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간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우리의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도 이러한 지역경제 구도의 변화 방향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도시화의 진전, 신유통채널의 확대 등으로 중국의 소비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소비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소비재의 수입구조와 소비재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별 산업구조, 입지여건, 경제적 기초 등의 상이함은 생산의 지역구조와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별 내수시장, 특히 생산재(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시장의 구조와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 구도의 변화를 반영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특히 시진핑정부가 출범한 이후 내수중심의 발전전략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과 2018년 두 시점 간 소비와 생산구조,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변화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차이뿐만 아니라 추세적인 변화도 고려한 진출 전략 모색

▣ 연구목적

□ 중국의 내수시장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심층 분석함으로서 우리 기업과 정부에 대해 효과적인 대중 진출 전략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비시장, 산업구조, 내수용 수입시장 등 주요 분야별로 중국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차별화된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및 지원 방안 제시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특정 시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의 변화 추세와 방향을 반영한 진출 전략 및 지원 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로 본 중국 내수시장 변화와 시사점 - 연구자(연도): 정환우(2011) - 연구목적: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구조와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을 통해 대중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	- 통계분석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와 내수시장 - 대만, 일본, 미국,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구조와 수요 수출품목 - 시사점과 대응방안
	2	- 과제명:중국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 연구자(연도): 곽복선(2016) - 연구목적: 중국소비시장의 현황과 특성, 중국소비시장 내 한국의 위치 등을 분석하고 중국 소비시장 진출방안을 제시	- 통계분석 - 사례분석	- 중국소비시장의 특성 - 가공단계별,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구조 분석 - 중국소비시장 진출 성공/실패 사례 - 중국소비시장 진출방안
	3	- 과제명: 중국의 내수용 공산품 수입시장 연구 - 연구자(연도): 장상식 외(2015) - 연구목적: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주요국에 대한 수입현황 및 경쟁력을 비교하고 대중 수출 개선방안 도출	- 통계분석	- 중국의 내수용 수입 동향 분석 - 중국 권역/셩별 내수용 공산품 수입 동향 분석 - 중국 내수용 공산품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간 비교 - 대중 수출의 성과와 과제
	4	- 과제명: 중국 시장 및 한중 교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연구자(연도): kotra(2015) - 연구목적: 중국의 시장 및 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대중국 수출 확대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의 시장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분석 - 대중 투자 및 무역 동향 및 구조변화 분석 -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기변동에 대응한 대중 수출 확대방안 도출
	5	- 과제명: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연구자(연도): 양평섭 외(2013) - 연구목적: 수출과 투자를 통한 중국의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 전략 제시	- 문헌연구 - 통계연구 - 설문조사	- 중국의 지역별 산업 및 시장의 특성 분석 -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 중국의 지역별 진출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 전략 제시
본 연구		- 중국 내수시장을 소비시장과 수입시장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세분화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 수출 확대 방안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도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현지조사	- 중국 주요 지역의 산업 및 시장 특성과 지역경제구도의 변화 분석 - 중국 지역별 수출입구조 분석 -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및 사례 -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주요 연구내용

□ 중국의 지역경제의 특징과 지역경제 구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통적인 권역 개발전략과 함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 일체화 전략을 살펴보고 지역경제 구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분석

○ 2000년 이후 추진되어 온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권역개발전략과 시진핑 정부 이후 수도권과 광둥성 일대 등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 일체화 전략에 대해 분석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고도화 정책이나 신산업 육성정책, 산업이전 정책 등 지역별 주요 산업정책과 도시화정책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경제의 구도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

□ 지역별 소비시장과 산업의 지역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구도 변화의 특징과 구도 변화를 촉진 시키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분석

○ 중국의 소비시장의 성장 추이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시기별 소비구조와 함께 소비시장의 지역구도 변화에 대해 분석

○ 중국의 산업구조의 특징 및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의 산업구조 및 생산의 지역구도 변화에 대해 분석

○ 지역경제 구도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에 대해 소비시장과 산업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즉 소득격차 및 성장 격차, 소비촉진정책, O2O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유통채널의 확대, 소비자서비스업의 발전 등이 소비의 지역구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또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서비스업 육성과 같은 산업고도화 정책, 산업의 지역이전, 신산업 육성 등이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

□ 중국의 일반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구도와 수입구조의 비교,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 지역별 수입시장 내 주요국 경쟁구조에 대해 분석

○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소비시장과 산업의 지역구도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지역 내수시장의 특징을 분석

○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가공단계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

○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점유율과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주요국이 어떠한 품목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

□ 산업과 소비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징과 이에 따른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제도협력이나 산업협력,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가. 권역개발전략

나. 산업화정책

다. 도시화정책

제3장. 지역경제의 구도 변화

가. 소비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나. 산업의 지역구도 변화

다. 지역경제 구도 변화 촉진 요인

제4장.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가.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나. 지역경제 구도와 수입구조의 비교

다.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

라. 지역별 수입시장 내 주요국 경쟁구조

제5장.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및 시사점

가. 요약 : 지역경제 구도 변화의 함의

나.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징

다. 내수시장 진출 확대 전략

라.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지역개발전략과 관련된 정책 문건과 자료 검토

○ 중국의 지역별 소비정책 및 산업정책, 도시화정책, 소비촉진정책 등에 관한 문건과 자료 분석

□ 통계분석

○ 중국 해관이 발표하는 주요국의 지역(省)별 무역방식별･가공단계별･업종별 무역데이터를 분석

○ 중국국가통계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소비 및 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 3. 27.

○ 연구중간심의회: 2020. 7. 24.

○ 연구결과심의회: 2020. 11. 20.

- 국외 출장

▪4~10월 중 중국(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광둥성 등) 수차례 출장 계획

▪목적 및 필요성: 중국의 중앙 및 주요 지역의 소비확대정책과 무역정책, 현지 진출기업 대상으로 진출전략 및 애로사항 등 파악위한 현지조사

▪주요활동: 주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기업 방문

- 전문가 초청 간담회: 4~9월 중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 주제어

한글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중국 내수시장	중국의 수입시장	지역별 소비구조	지역별 산업구조
(영문)	Regional Economic Structure of China	Chinese Domestic Markets	China’s Import Market	Regional Structure of Consumption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대중 수출 확대 및 지원, 한중 경제협력 강화 ○ 한중 FTA 활용 지속 확대 및 대중 서비스･투자 확대
외교부	○ 한중 정부간 협력 확대 ○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3.01.	종료일	2020.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중국의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성, 유망 업종 및 품목, 진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대중 수출 확대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중국의 지역별 소비, 산업, 무역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분석은 한중 무역 및 대중 수출결정요인, 중국의 소비시장을 분석하는 학술연구와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52,000	100%
1. 사업인건비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3.8%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50×10월=5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30×10월=300	7,300	14.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7.9%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6회=2,400 ◦ 국외여비 - 중국(베이징) <나급지> ▪항공료(Economy) (559×2인)×1회=1,120 ▪숙박비(2호 가목) {[($137×3박)×1인]×1회}×1.19=490 ▪숙박비(2호 나목) {[($89×3박)×1인]×1회}×1.19=320 ▪일식비(2호 가목) {[($123×4일)×1인]×1회}×1.19=590 ▪일식비(2호 나목) {[($75×4일)×1인]×1회}×1.19=36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0×2인)×1회=180 - 중국(상하이, 청두, 선전) <다급지> ▪항공료(Economy) (559×3인)×1회=1,680 ▪숙박비(2호 가목) {[($106×4박)×2인]×1회}×1.19=1,010 ▪숙박비(2호 나목) {[($74×4박)×1인]×1회}×1.19=350 ▪일식비(2호 가목) {[($90×5일)×2인]×1회}×1.19=1,070 ▪일식비(2호 나목) {[($63×5일)×1인]×1회}×1.19=38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0×3인)×1회=27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4인)×6회=480	11,600	22.3%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600×10월=6,000 - 중국통계자료 5,000×1회=5,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12,000	23.1%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3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100	15.6%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4인)×3회]×10월=3,6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6,900	13.3%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중국경제실, 3명
출장 기간	․8~10월 (3박 4일)
출장지(방문기관)	․상하이･청두･선전(지방 사회과학원, 대학 소재 연구기관, 현지 진출 한국기관)
출장자 역할	․전문가 및 정부인사, 기업인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각 지방정부의 소비촉진정책 및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 현지진출기업의 내수시장진출전략 및 애로사항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주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소비 및 생산, 무역 관련 정책의 변화 내용을 조사하고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징을 조사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구조와 내수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요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 무역, 산업 등의 관련 정책을 파악함으로서 지역별 특화된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조사 실시.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본 연구는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임. ․지방사회과학원은 소비촉진, 무역확대, 외국인투자 등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중요한 자문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파악위해 현지 한국상회, 총영사관 등을 방문
구체적 기대효과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내용과 변화 방향을 조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특성과 내수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특징, 지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파악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중국경제실, 2명
출장 기간	․8~10월 (3박 4일)
출장지(방문기관)	․중국 베이징(사회과학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현지 진출 한국기관)
출장자 역할	․전문가 및 정부인사, 기업인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중국의 소비촉진정책･무역정책･산업정책･지역개발정책,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내수시장진출전략 및 애로사항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중국의 소비 및 생산, 교역부문에서의 지역경제 구도를 파악하고 변화된 중국의 내수시장 환경을 조사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 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본 연구는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임. ․사회과학원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소비촉진, 무역확대, 외국인투자 등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사례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주중대사관, 한국상회 및 현지 한국연구기관 등을 방문
구체적 기대효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주요 변화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지역경제 구도와 내수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및 내수시장의 변화와 특징,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파악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